현행법령 절반이상 6ㆍ29선언 이후 개폐/법제처 자료집

현행법령 절반이상 6ㆍ29선언 이후 개폐/법제처 자료집

입력 1990-02-27 00:00
수정 1990-0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제처는 26일 제6공화국 출범 2주년에 맞춰 「민주발전 위한 법제개혁,제6공화국 2년의 발자취」라는 책자를 펴냈다.

법제처는 이 책자에서 6ㆍ29선언이후 지금까지 법률 2백91건을 포함,현행법령의 절반이 넘는 1천6백73건의 법령을 개폐했다고 밝혔다.

1990-02-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