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 「노태우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만 2년이 되었고 25일로 3년째에 접어든다. 이 시점을 맞아 국민들이 갖는 감회는 매우 착잡하리라고 생각된다.

지난 2년간 민주화의 바탕이 상당한 수준까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숱한 역작용과 혼란등 수많은 우여곡절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또 소련의 개혁ㆍ개방정책이 진전되면서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경제ㆍ민생 등 당면한 국내적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 정치의 안정과 발전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국민들의 생각을 모아 오늘 이 시점이야말로 「국민이 희망을 갖는 정치」를 행동으로 여는 출발점이 되고 괄목할 만한 국가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결정적 계기과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려면 우선 과거에 대한 반성과 정확한 현실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확실한 목표를 잡고 국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국민직선과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에 의해 출범한 「노정부」는 그 정통성과 민주주의의 정착ㆍ발전이라는 명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다. 법과 질서가 훼손되고 경제와 민생에 주름살이 왔으며 이기와 무절제로 민주주의가 변질되고 후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랜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반발과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들의 욕구가 폭발한 데서 우선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여소야대로 불안정한 국회가 정략에 춤춰 정쟁과 무능으로 흘렀던 것이 이를 가속시켰다. 여기에 자율적인 해결 기운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노대통령 특유의 인내에도 그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각 분야에서 2년전 보다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보다 원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정치의 혼란과 불안에 대한 반작용으로 4당체제의 타파와 여대야소의 안정구도를 이룩하는 민주자유당이 출현한 것은 사회ㆍ경제적 안정을 좌우하는 정치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한다.

이로써 노대통령은 「민주안정위에 번영과 통일의 길로」라는 국정운영지표에 맞춰 정책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의 임기 3년은 이같은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장ㆍ단기적으로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의 안정을 굳히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정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아직 정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거대여당의 독주나 소외된 야당의 극한투쟁등 구태의 재연가능성에 의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민주와 개혁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실히 국민에게 천명하고 대야관계도 대화와 인내의 속에서 새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상대의 지나친 정략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으리라 믿는다. 아울러 앞으로 제기될 내각제나 지방자치제도 정치의 안정과 발전이라는 측면이 그 내용속에 담겨져야 할 것이다.

두번째 과제는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이다. 노사분규ㆍ과격한 학생시위ㆍ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범죄와 퇴폐ㆍ교통과 환경 등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이제 국민의 협력을 얻어가며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문제들이 너무 엉클어져 있는데다 빠른 효과를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이 크기 때문에 개혁차원의 시책이 필요하다. 그에 앞서 법과 질서의 확립이 우선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셋째는 통일기반의 확충이다. 우리의 북방외교는 이제 소련과의 수교를 바라볼 정도로 진전을 이루었다. 이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시키는 방향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벌일 때이다.

노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이 21세기의 국가발전에 결정적인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ㆍ여당의 신사고적 노력이 가중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