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ㆍ1절을 맞아 형행성적이 우수하고 형기가 확정된 기결수를 최대한 석방시킨다는 방침아래 가석방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3일 『이번 3ㆍ1절을 맞아 정계개편 이후 국민사이에 조성되기 시작한 화합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대규모 가석방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과거에는 형기의 90% 이상을 복역하고 형행성적이 1ㆍ2급인 기결수만 가석방대상이 됐으나 이번에는 형기의 75%이상,형행성적 3급까지 가석방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면복권 문제와 관련,『이번 3ㆍ1절 특사조치에는 사면 복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미전향 장기수의 경우 전향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석방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혀 장기수 석방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