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회담 조기개최 노력/실명제등 개혁조치 관철/노대통령 지시/지방의회 선거 타락 방지

노태우대통령은 23일 물가불안대책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줄이는 민생안정을 경제시책의 중점과제로 삼고 토지공개념 도입,금융실명제 실시 등 경제개혁시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되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강영훈국무총리 조순부총리 등 정부 28개 부처장관,민자당의 김영삼최고위원 박태준최고위원대행 등 주요당직자,국회상임위원장,청와대수석비서관 등 74명이 참석한 확대당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교통문제,환경문제,과학기술진흥 등 시급한 과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중점 반영하여 조기착수토록 하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3면>

노대통령은 또 앞으로 있을 지방의회선거가 선거공영제등으로 공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하라고 말하고 사직당국은 사전선거운동등 불법타락사례에 엄중히 대처해 나가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통일문제와 관련,『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변화를 예측,치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동서독 모델을 우리의 시각에서 재검토하여 통일정책에 반영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민족경제권의 관점에서 포용하는 방안,문화공동체 회복,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말하고 남북간 실질적 협력을 위해 경제회담부터 조기에 개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법과 질서의 확립을 강조,『사법및 치안당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조성에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자당 출범이후 처음 열린 이날 확대당정회의에서 노대통령은 정부ㆍ여당은 ▲국정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며 ▲민생치안,민생경제 등 위민정치,위민행정을 펴나가고 ▲안정기조위에서 성장과 개혁을 꾸준히 추구하며 ▲긴밀한 당정협조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정책집행의 책임은 행정부에 있으므로 당에서는 입법활동과 중장기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정책집행에 대해서는 지나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조부총리는 「당면 경제현안과 대책」 보고를 통해 『전세ㆍ월세와 상가임대료 등록문제는 신중히 검토,인상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설때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호중외무장관은 『정부는 올해 소련과의 수교기반 조성과 중국과의 공식접촉 경로구축에 진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15일 공개제의한 한소,한중 외무장관회담의 성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홍구통일원장관은 『북한에서 동구와 같은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등 돌발사태에 대비,예상사안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국제적 압력을 증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