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최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는 전ㆍ월세 가격폭등등 부동산투기사범을 엄중 단속키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 국세청ㆍ은행ㆍ감독원ㆍ경찰 등 관계기관 직원들과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대검 중앙수사부4과(김대웅부장검사) 산하에 국세청 직원등 30여명의 관계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중앙투기단속반을 설치하고 전국 50개 지검,지청도 전담검사의 지휘아래 현지 실정에 맞게 지역투기단속반을 편성,중요 부동산투기혐의자에 대한 동태파악및 투기행위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난 투기자들에 대해서는 수표추적등을 통해 자금출처를 밝혀내 국토이용관리법ㆍ부동산중개업 위반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한편 탈루세액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을 하는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기간중 ▲양도소득세등 포탈행위 ▲미등기부동산 전매및 중개알선행위 ▲무허가 부동산중개업 영업행위 ▲지목ㆍ형질변경 등을 미끼로 한 브로커의 농간행위 ▲부동산관련서류 위조 등 투기심리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번 합동단속은 1차로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