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이미지 벗게 시장기능 도입/전날 은행간 거래가격ㆍ양 가중평균 계산/엔화등은 종전대로… 일반환전 변동없어

정부가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 환율의 시장가격기능을 살리고자 하는데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운용해 온 복수통화바스켓 방식으로 인해 받아온 환율조작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외환시장 활성화를 통해 외환 자유화와 자본시장개방에 대비코자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환율은 외환수급 사정과는 무관하게 미국ㆍ일본ㆍ영국ㆍ서독ㆍ프랑스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화시세와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한 정책변수에 의해 「밀실」에서 결정돼 온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환율조작의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국제금융시장의 점진적인 통합추세속에 언제까지 그같은 방식으로 환율을 결정할 수만 없게 됐고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환율의 시장가격 기능을 살려야 할 필요성이 점고돼 왔다.

정부는 그러나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이행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면서도 자유변동환율제도의 급격한 제도 이행이 가져올 충격과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과도기적 단계로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하고 환율의 하루 변동폭을 일정 범위로 제한했다. 또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급변하거나 매물부족 사태등 비상상황이 벌어질 때 한은이 「큰손」으로 개입하여 환율시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까지 만들어 놓았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10일동안 재무부ㆍ한은ㆍ금융결제원ㆍ외국환은행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장평균환율제의 모의연습까지 마친 상태이다.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하는 시장평균환율제가 앞으로 환율의 안정적 운용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 지 주목된다.

새로운 환율제도는 어떤 것인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매일매일의 환율은 어떨게 결정되나.

▲현재는 한은이 복수통화바스켓 방식으로 매일 아침 그날의 환율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날 은행들이 다른 은행들과 사고 판 환율과 거래량을 가중평균하여 환율이 결정되며 이 환율을 기준으로 상하0.4%이내에서 그날의 환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이 6백90원에 1백만달러를,C은행과 D은행이 6백93원에 50만달러를 거래했다면 690×⅔+693×⅓=691원이 다음날의 시장평균환율이 된다.

­대미달러화이외의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은 어떻게 되는가.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은 현재와 같이 국제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미달러화의 기타 통화의 환율을 적용해서 결정한다. 예컨대 시장평균환율이 6백88원이고 1달러는 국제 외환시장에서 1백45엔이 되었다면 1백엔당 원화환율은 688÷145×100=474.48원이 된다.

▲기본적으로 외환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대미환율이 결정되므로 수출이 호조를 보여 외환 공급이 많으면 외환 시세가 내려가 절상될 것이다. 그러나 요즘처럼 수출이 부진할 경우 절하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루의 변동폭을 설정하고 한은의 시장개입을 터 놓았기 때문에 환율의 급변동은 없을것 같다.

­기업이 수출대금을 받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의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나.

▲은행이 기업과 전신환을 사고 팔때 시장 평균환율의 ±0.4%(달러화이외 통화는 0.8%)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일반 국민이 해외여행경비등을 은행에서 환전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외화 현찰이나 여행자수표를 은행에서 매입하는 절차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는 한은이 결정,고시한 집중기준율에 일정한 수수료(현찰의 경우 통상 1.5%)를 더한 환율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평균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수수료를 더하게 된다는 점만이 다르다.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하면 환율조작국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는가.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외환 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됨에 따라 비난의 소지가 전보다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