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위 수석대표도 우리측이 맡게/미군감축,대북 군축카드 활용 노대통령/한국군의 조기 경보 능력 보완 체니 국방/한미 4인 실무위 곧 가동

노태우대통령은 15일 지금까지 한미 연합사령관이 행사해온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중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측이 관장하고 판문점 군사정전위 유엔측 수석대표를 한국군이 담당하는 문제를 한미 양국간에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미 양국간에 안보협력문제에 관해 요담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고 『주한미군의 보다 경제적인 운영을 위한 병력조정문제는 북한의 태도변화와 연계시켜 대북군축의 카드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배석한 김종휘 대통령외교안보보좌관이 전했다.

노대통령은 평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정전위 수석대표의 한국군 교체문제의 한미 협의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협의할 수 있지만 한국의 외무ㆍ국방장관과 미측의 주한대사,8군사령관 등이 실무협의를 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들 문제에 대한 한미 4인 실무회담이 곧 가동될 수 있을 것임을 비쳤다.

체니장관은 이날 예방에서 『한국의 방위는 한국군이 주요역할을 맡고 미국은 지원역할을 맡고 미국은 지원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미국은 한국군에 부족한 군사능력을 보완키 위한 군사수단을 계속 한국에 남길 것』이라며 그 예로 ▲조기경보등 정보능력 ▲미 제2보병사단 ▲항공전력을 들었다.

체니장관은 최근 유럽 정세변화에 따른 미 국민ㆍ의회의 해외주둔군에 대한 시각변화,국방비 부담가중과 함께 주한미군의 경제적 운영을 위한 병력조정,한국의 방위비분담,주한미군 역할의 일부 조정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대해 노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병력을 조정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및 미국의 신뢰할 만한 대한방위를 위해서는 전투전력은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병력조정문제는 반드시 한미 양국간의 상호 긴밀한 협의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한국측에서 이상훈국방장관,정호근합참의장,홍성철대통령비서실장 등이,미측에서 그레그 주한대사,헨리 로웬 국방성국제안보담당차관보,메네트리 8군사령관,칼포드 국방성동아태담당부차관보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