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소야」 새 실험… 「통합」 공방 불꽃튈 듯/여야 모두 정국향방의 시험대 간주… 격돌 불가피/민생ㆍ개혁입법 주력,큰 정치구현 민자/지자제등 대비,개편 부당성 성토 평민

「거여소야」의 정계개편 이후 처음으로 19일 열릴 예정인 제1백48회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자ㆍ평민 양당은 국회대책마련에 부산하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및 민생처리문제에 거대여당의 능력을 과시,생산적인 국회활동을 보여줌으로써 3당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반면 평민당은 인위적인 3당통합의 부당성을 집중 공격,앞으로 있을 지자제 선거에 대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 여야간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김영삼 민자당최고위원과 김대중 평민당총재가 각각 대표연설에 나서 정계개편에 대한 공방을 벌일 채비를 갖추고 있으며 임시국회의 회기문제도 민자당의 20일과 평민당의 30일 주장이 팽팽히 맞서 이번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전의 전초전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대화ㆍ타협에 총력

○…원내의석 2백16석을 확보한 민자당으로서는 법안처리 문제등에 있어 힘으로 밀어붙이면 가능한 상황이나 그럴 경우 거대여당으로서 파행국회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평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처리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법안처리 과정에서 평민당이 강경저지 투쟁으로 나올 경우라도 강행처리 등으로 맞설 게 아니라 정국혼란 및 사회불안ㆍ경제악화 등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평민당을 여론으로부터 고립화시킨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16일 국회교섭단체 등록에 앞서 의회총회를 열어 총무단(총무1ㆍ부총무 9명)이 분야별로 국회활동을 진두지휘하는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쟁점법안 처리 등에 대한 여야 총무간ㆍ정책의장간 대화를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9개 쟁점 법안처리 및 민생관련 문제 해결이 향후 당의 진로와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란 점에서 민정ㆍ민주ㆍ공화 등 3정파간 이견을 보였던 쟁점법안등에 대한 단일안 마련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단일안 마련 작업을 위해 과거 법안 담당의원들은 각 정파의 주장에서 벗어나기 힘든 점을 고려,단일안 마련 실무위원들도 일부 교체했다. 또 각 상임위 활동에서 과거 3당이 강력히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해 왔던 점이 평민당의 주요 공격대상이 될 것이란 점을 감안,의원들의 상임위 교체문제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야할 법안을 정책소위가 채택한 국가보안법ㆍ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등 9개 법안과 민생관련 17개 법안으로 상정,이를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남북교류 특례법ㆍ지방의회 의원선거법ㆍ광주 보상법 등 정치관련 법안은 통합 신당의 개혁의지 가시화를 위해 우선 처리키로 했다.

○의원직 사퇴 엄포

그러나 어느 법률안에 대해서도 평민당과의 협상이 쉽게 이뤄질 전망이 불투명해 민자당으로서는 강행처리가 불가피한 부담도 안고있는 셈이다.

민자당은 정치관련법안 처리과정에서 예상되는 여야간의 격돌이 과거의 정치구습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차장법 및 토지수용법 등 교통문제 관련법안과 환경정책 기본법ㆍ수질환경보전법ㆍ소음진동 규제법 등 환경관련법안 등 의견접근이 쉬운 법안들을 미리 처리,생산적인 국회모습을 가시화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3당통합의 충격속에 휩싸여 있던 평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전면적인 대여공세를 통해 새 입지를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평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3당통합이 상정하고 있는 보혁구도에서 「민주­반민주 구도」로 정국 흐름의 물꼬를 돌리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대중총재가 3당통합 저지를 위해 지금까지 주장해온 ▲홍보선전전 ▲2월 임시국회에서의 원내투쟁 ▲3당합당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 ▲3당통합의 쟁점화를 통한 지자제선거 승리 등 4단계 방안 가운데 「원내투쟁」이 그나마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최근 김총재가 이미 여야간에 합의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 20일을 30일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평민당은 3당통합이후 지금까지 펼쳐온 홍보전의 마무리 차원에서 김대중 총재의 대표연설을 통해 「보수대연합」의 「부당성」을 중점 부각시킨 뒤 총선을 통한 국민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의원직 총사퇴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그러나 김총재와 평민당은 이같은 명분축적용 사퇴결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평민당 의원들만의 사퇴라는 극약처방은 내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독자적 의원직 사퇴는 원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평민당내에서도 각종 여론조사결과가 시사하듯 국민여론이 김총재의 판단과는 달리 3당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평민당으로서는 국가보안법등 각종 법률개폐 문제에서 거대여당의 「비민주성」을 부각시켜 정국을 「민주­반민주 구도」로 몰고가는 장기적 대응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 평민당은 민자당의 민주ㆍ공화계와 민정계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국군조직법 개정안 등을 쟁점화할 태세이다.

○구태 재연될 수도

2백16석의 거여에 비해 현저히 약세인 70석의 의석을 감안,평민당은 각 상임위에서 정책대안 제시이외에 상임위 출석거부등을 지렛대로 활용,명분과 실리를 함께 추구할 듯하다.

특히 김총재의 4단계 전략과 관련해 중시하고 있는 지자제 선거법 등에서 평민당이 결정적으로 불리할 경우 「단상점거」등 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범야의 통합을 전제로 창당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신야당 추진모임은 이기택ㆍ김정길ㆍ이철의원 등 원내 7명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불가능해지자 임시국회에서 평민당과 정책적으로 연합,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경찰중립화법 등 현안 법안에 대해 평민당과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기본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신야당 모임은 또 이번 임시국회에 대비,지난 9일 김정길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원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외부인사 영입등 창당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김경홍ㆍ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