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놓치면 동독경제 회생 불능”판단 서독/인플레등 역효과 우려… 선원조 희망 동독

13일 시작된 동서독 정상회담에서 긴급원조제공문제와 함께 양독통화통합문제가 주의제로 다뤄짐에 따라 통독문제는 이제까지의 논의단계를 뛰어넘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본궤도에 오르게됐다.

콜 서독총리가 제안한 통화통합방안은 동독의 기존 화폐를 전면폐기하고 서독의 마르크화를 단일통화로 채택,통용시키자는 것이다.

이 제안대로라면 양측의 통화교환비율과 시점을 정한뒤 은행을 통해 기존의 동독통화를 서독 마르크화로 바꿔주고 수거된 동독통화를 폐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럴 경우 동독 중앙은행이 발권은행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대신 서독 중앙은행이 동서독을 모두 관장하는 통합 중앙은행 역할을 맡게돼 동독 경제통제권의 상당부분이 서독정부로 넘어가고 결국은 경제적 통독으로 이어지게 된다.

서독정부가 이같이 통화통합을 서두르는 이유는 통독에 대한 열망 외에도 하루 평균 2천명꼴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해 옴에 따라 동독의숙련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혼란상태에 빠져있는 동독경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회혼란을 초래하고 회생불능의 늪으로 빠져들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4만4천명의 동독인이 서독으로 이주해온 데 이어 올들어서만도 30여일 사이에 7만여명이 동독을 빠져 나왔다. 이 때문에 동독에서는 노동력 부족사태로 인해 문을 닫는 공장들이 속출하고 공업생산ㆍ의료서비스ㆍ소비재 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서독 입장에서도 이들 난민 처리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동독이 경제적 잠재력은 풍부하지만 격심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말려 있는 현상황에서 수십년간 체질화돼온 철저한 계획경제제도에 대한 개혁작업이 기대만큼 신속히 진행될지는 의문이고 통화에 태환성이 없기 때문에 개혁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동독정부의 개혁추진 상황을 관망하기보다는 서둘러 동독을 자국경제에 편입시킴으로써 개혁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서독정부의 입장이다.

통화통합이 이뤄지면 동독국민들은 외국에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자국통화가 아니라 서독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물건을 직접 살 수 있는 마르크화를 임금으로 받게 돼 서독으로의 이주감소가 기대되고 태환성이 있는 서독마르크화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동독에 대한 서방세계의 투자가 활성화돼 동독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서독측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급진적인 통화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화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동독정부는 당연히 식료품 주택등에 대한 정부보조금(89년 1백억달러ㆍ동독정부예산의 20%) 지급철폐등 제도개선,내구소비재에 대한 세금부과등 세제개혁,사유재산제 인정,자유로운 기업설립 및 외국합작투자허용 등 신속한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그럴경우 동독의 경쟁력없는 기업들이 속속 문을 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업자 속출 및 물가앙등으로 이어지는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 서독의 평균실질임금이 동독의 10배에 달하는 부의 불균형도 문제다.

서독의입장에서도 통화 증발과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으로 인한 인플레,세금증수,적자예산편성등 후유증을 치르게 된다.

이같은 급진적인 통화통합의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서독의 금융계는 양측통화의 교환비율만 정해 태환성이 없는 동독통화에 대해 서독마르크화와의 교환가치를 부여한 상태에서 양측통화를 병행사용하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같은 서독측의 통화통합제의에 대해 동독측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통합시기를 뒤로 늦추는 대신 우선 경제원조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악화,자국인의 대거 서독이주 및 통일열망,통독에 대한 소련등 동구권국가들의 양해를 바탕으로 사실상 통독을 향한 첫 걸음인 통화통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시기문제에 있어서는 오는 3월18일 자유총선이 끝난 뒤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부라야 동독의 장래를 좌우할지도 모를 대서독협상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현상태에서는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독경제가 침체돼있는 현시점에서의 통화통합은 결국 동독의 발언권없이 일방적 흡수통합으로 직결된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볼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화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독자유총선이 실시되는 3월이후 멀지않은 시일내에 통화통합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많은 동독인들이 피폐화되고 있는 이 나라에 시장경제제도를 확립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통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통화통합은 통일을 향한 레이스의 시작이기 때문이다.<윤청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