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책 실무대책반」 운영

정부는 단계적 철수가 불가피해진 주한미군의 장래와 이에따른 남북한 군사문제등 안보통일정책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월초부터 범정부차원의 「안보정책 실무대책단」을 편성,운영해오고 있다고 외무부가 8일 발표했다.

정부가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대책단의 구성은 급변하는 국제정세및 한반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책단은 관계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임동원 외무부외교안보연구원장을 단장으로 청와대ㆍ외무부ㆍ국방부ㆍ통일원ㆍ안기부 등의 고위실무자등 7∼8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책단은 비정기적으로 각 부처간의 이견을 실무적으로 조정ㆍ검토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청와대와 국무총리실및 관계장관회의에 그 내용을 건의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대책단은 지금까지 네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장래,남북간 군사문제및 정치적 신뢰구축문제,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인 여건조성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해왔다.

대책단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로 편성돼 있지만 업무의 성격상 이른 시일내에 청와대 소속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그동안 한미관계는 외무부에서,남북간 정치ㆍ군사회담은 통일원에서,주한미군및 남북 군비통제문제는 국방부에서 주로 다뤄왔다』며 『그러나 급변하는 90년대에는 이들 관계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속에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