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연합」 천명… 「점진적 개혁」 추구/책임정치 강조,의회역할 증대 기대/인물중심 정쟁 지양… 지방분권화 의지 뚜렷이/경제성장통한 분배정의 실현 주창

통합신당인 민주자유당(가칭)이 7일 민주ㆍ번영ㆍ통일로 압축되는 정강정책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국정운영의 기본구도가 잡혀졌다.

이전 4당체제에서의 여야합의에 의한 국정운영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거대통합 신당에 의한 국가정책주도가 확실시되는 탓에 민자당의 정책방향에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이번에 확정된 강령과 기본정책에는 신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포괄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보수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형평ㆍ복지ㆍ통일 등 점진적 개혁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통합신당은 출범 발표때부터 「보수연합」이 아닌 「중도통합」의 기치를 내걸었다.

즉 정치에 있어서 극우ㆍ극좌를 모두 배격한다는 입장이고 경제에 있어서도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조정해 보자는 입장에 서있다. 이같이극단을 배제하려한 노력은 강령ㆍ기본정책에 있어서도 곳곳에서 엿보이고 있다.

○민주ㆍ번영ㆍ통일 압축

정치면에서 볼때 신당은 기본정책에서 책임정치 구현을 강조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새로 삽입,새 정국구도에서 의회의 역할증대를 기대하면서 내각제개헌 가능성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또 정책개발ㆍ지방자치발전 등을 내세움으로써 인물중심의 정쟁을 지양하고 지방분권화시대를 열어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신당의 강령은 「성숙한」 민주정치의 구현을 약속,이제까지 슬로건으로서의 민주정치를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건설을 공약했다.

신당의 정책기조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경제분야이다.

금년 1월중 물가상승률이 1%로 81년이래 최악을 기록했고 무역적자도 10억달러에 달하는등 경제난국이 심화되고 있다. 신당출범이 가능하게된 주된 배경의 하나도 경제위기의 극복이란 명제에 있었던 만큼 신당의 경제정책노선은 모두의 관심을 끌어왔다.

강령과 기본정책이 확정되기 이전 민정ㆍ공화당 출신인사를 중심으로 한 신당 주요멤버들은 「성장을 통한 분배정의실현」을 주창,80년대의 안정우선논리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통합추진위 산하에 구성된 6인 경제특위의 멤버인 이승윤ㆍ나웅배(민정),김동규ㆍ황병태(민주),김용환ㆍ이희일의원(공화) 등은 모두 3공화국에서 「중공업우선 성장일변도정책」 추진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던 인사들로서 이들의 전면대두가 바로 성장정책의 채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승윤ㆍ김용환의원 등 「성장을 통한 복지달성」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거시경제지표의 상승과 복지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상충되는 요소가 있지만 소득 3배가운동 중장기목표를 세워 추진한다면 이의 해소가 가능하다』면서 우선 경제를 안정발전궤도에 진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황병태ㆍ김동규의원 등 민주당측 의원들도 내심 이에 동조하는 눈치이지만 오랫동안 야당의 「적자」로서 「개혁」을 외쳐온 민주당의 입장을 감안,강령ㆍ기본정책에서 분배정의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개헌 가능성 여운 남겨

이에따라 이번 강령ㆍ기본정책에서는 경제성장과 복지경제구현을 비슷한 비중으로 규정하되 성장논리를 앞세움으로써 실질적으로 신당이 적극적 경기부양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기본정책에서는 이에 더해 수출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과학기술진흥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뜻을 명확히 함으로써 4당 구조하에서의 인기에 영합한 듯한 복지정책은 더이상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대신 소득 3배가운동과 함께 재정ㆍ금융ㆍ세제 등 제도개선을 통한 계층간ㆍ지역간ㆍ산업간 불균형시정및 토지공공성 제고등을 통한 경제정의실현에도 노력한다고 규정해 서민층에 대한 배려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재정ㆍ세제 등 대폭 개선

신당의 기본정책에서는 또 우리의 북방외교 전개와 관련,「한민족공동체에 의한 조국통일」등 6공 정부의 통일개념들을 명시했으며 북한과의 교류ㆍ협력뿐 아니라 정치ㆍ군사문제 등도 협의할 수 있다는 진취적 자세를 견지했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 전향적인 통일정책을 계속추구해나갈때 정치권도 이에 발맞추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당의 기본정책에는 이밖에 ▲건전사회건설 ▲교육개혁 ▲지역간 균형개발 ▲공존ㆍ공영의 노사관계확립 ▲교통난해소 ▲주택문제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문제해결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으며 중소기업가ㆍ근로자ㆍ여성ㆍ청소년ㆍ장애자ㆍ노인문제들을 고루 언급,소외가 없는 사회건설을 약속했다.

○대북교류ㆍ협력 진취적

이번 강령과 기본정책을 심의ㆍ확정하는 과정에서 『개혁의지를 좀더 담자』는 민주당측의 의견에 따라 다소 진통이 있었다. 즉 「민주」나 「성장」보다 「개혁」 「복지」를 우선 규정하자는 주장이었으며 이는 신당이 앞으로 정책을 운용해나감에 있어 다소 내부마찰이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또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경제팀과의 조화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개각을 통해 당정간 마찰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당장 통합추진위의 6인 경제특위가 정부측과의 협의를 통해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을 것인가,또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등 현안법률이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에 따라 신당의 노선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