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결탁여부 수사/허위 토지대장 사건

브로커 결탁여부 수사/허위 토지대장 사건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0-02-04 00:00
수정 1990-0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남=김동준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3일 성남시 중원구청 지적과에서 시유지를 개인앞으로 소유권설정이 가능한 미복구토지로 허위기재해 대량으로 발급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중원구청 지적과장 윤재현씨(51)와 진명두씨(29ㆍ현 가평군 지적계장),직원 최충호씨(27) 등 3명을 불러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한햇동안 2천4백49건의 시유지 토지대장을 발급하면서 이를 미복구토지로 허위기재하고 발급과정에서 소유자가 성남시로 표시된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복사한뒤 「소유자미복구」로 직인을 찍은 것 등이 부동산 브로커들과 결탁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집중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허위로 발급해준 토지대장의 땅중 이미 소유권이 개인앞으로 이전된 토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에 발급한 2천4백48건의 허위토지대장을 토대로 집중 수사를 펴고 있다.

1990-02-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