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와 개혁의 약속(사설)

민주화와 개혁의 약속(사설)

입력 1990-02-01 00:00
수정 199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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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와 개혁을 내건 김영삼 민주당총재의 31일 기자회견 내용은 신당창설의 당위성과 새 정치의 대망을 담고 있다. 우리는 김총재가 밝힌 내용들이 그의 변신을 의아롭게 생각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해명이나 변호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확실한 약속임과 동시에 자기자신에 대한 다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실 김총재가 거대여당이 될 민주자유당의 창설을 앞장서서 이끈 것은 누가 보아도 혁명적인 사고와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는 체질화된 정치적 갈등구조를 타파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한 정치발전의 계기를 마련키 위해 결단을 내렸음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명분론은 일응 설득력이 있다. 많은 국민들은 뿌리 깊은 여야의 극한 대결구도에 더하여 6공 이후 지난 2년간 지역색에 바탕을 둔 4당간의 소모적 정쟁이 가열돼 경제ㆍ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국가발전과 민생문제가 대책없이 표류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단이 대권을 향한 도박이 아니냐는 시각이 일부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음을 김총재는 알아야 한다. 이런 시각은 김총재와 나아가 신당에까지 비판적이거나 회의를 품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김총재는 앞으로 신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든 간에 민주화와 개혁에 충실함으로써 이런 비판적 시각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의지와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가 밝힌 몇가지 내용중에는 단순히 하느냐 안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대목이 있고 세부실천 내용과 방안이 중요한 것이 있다.

국민화합을 위한 탕평책은 당장 실천의지가 나와야 한다. 각종 인사에 지역색을 배제하는 문제는 갈등해소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당정의 몇몇 자리에 특정지역 인사를 기용하는 단기적인 것만으로서는 별 효력이 없다. 사회 각계에 이같은 의지가 확산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의 개폐도 언급했지만 이제는 요구만 하던 야당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개폐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제적인 화해와 개방의 시대에 발맞춰 적대적이던 남북관계를 민족 화해와 통일의 길로 들어서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 대목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이것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장기적인 과제로 보고 주목해 나갈 것이다.

그 보다는 민생대책과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다짐한 데 대해 국민들과 더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 어떻게 보면 신당에 대한 신임 여부가 이 문제들의 획기적인 개선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화와 개혁의지가 이 부분에 집중되어야만 어느 정도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김총재의 소신과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신당 운영에도 개혁의지가 크게 작용해야 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인 또는 과점체제에서 벗어난 당내 민주주의의 확산,수많은 폐해가 있는 파벌정치 보다는 정책위주 정치의 구현,정경유착 가능성의 배제 등에 대한 확실한 소신과 행동을 기대해 본다.
1990-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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