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는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병진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3년동안의 높은 임금인상과 지난해 수출부진이 물가불안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정치적 변혁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1월중의 수출과 물가 그리고 통화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발견된다. 새해 첫달에 들어서도 수출이 계속 부진하여 1월중 무역수지가 10억달러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월간 무역수지 적자폭이 1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우리나라 교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수출부진은 곧 제조업 생산부진이며 이는 경기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연초 10일동안 0.7%가 올랐다. 통화는 지난해말 방출된 추곡수매자금 및 추경예산 집행 등 약 4조원의 재정자금과 증시부양을 위한 2조8천억원의 통화증가에 이어 설날을 앞두고 1조3천억원의 돈이 풀렸다. 이들 지표 어느 것 하나도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밝은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와 물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계의 일대 개편이 단행되고 있다. 거대여당의 출현으로 강력한 리더십이 회복되면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는 부정적 측면이 적지 않다. 신당창당에 이은 내각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제행정의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계개편이 이뤄진 뒤에도 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가 있다. 선거와 물가와의 관계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선거기간 동안 각종 개인서비스 요금과 음식 및 식료품값의 기습인상이 있고 선거공약의 남발로 인하여 인플레 기대심리가 만연되어진다. 결국 올해 한햇동안 물가정책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따라서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안정기조의 유지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현 경제내각은 개각이 이뤄질 때까지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할 정책이 물가안정이다. 과도기적 물가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화신용정책은 물론 재정정책면에서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가격정책면에서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은 물론 공공요금의인상불허와 공산품 및 농산품의 수급안정을 통하여 물가가 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 경제팀이 아무리 안정을 강조해도 과도기적 현상으로 인하여 누수현상이 발생할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내각개편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자칫 잘못하면 정책부재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내각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내각구성에 있어서는 경제팀의 경우 정치적 관계를 배제하고 그 대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들을 기용했으면 한다.

한편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계는 또다시 경기부양조치를 요구하고 나올 공산이 크다. 그러나 정치적 변혁기의 특수상황과 선거를 감안하여 별도의 부양조치를 단행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11ㆍ14 부양조치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조치는 경기부양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물가상승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정이 없이는 우리 경제의 현안인 노사간 협력을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을 이룩할 수가 없다.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요구가 높아지고 높은 임금인상은 물가를 상승시킨다. 또 물가상승은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이것은 노사협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변혁기에는 안정우선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다. 올해는 부양보다 안정에 역점을 두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확률이 매우 높다. 안정도 성장도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데는 최소한 4년이 걸린다. 그런 위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하여 정부가 안정에 대한 굳은 결의와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야 할 시점이다. 하루빨리 반인플레 선언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