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 해결에 「예외」는 없다” 강경/“지도부 권위 손상땐 개혁차질” 인식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민족분규가 일주일째 유혈충돌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크렘린 당국이 취할 향후 대응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충돌발발 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주와 수도 바쿠에서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민족간 충돌로 벌써 6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계속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나고르노 카라바흐지역의 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17일 현지 진압병력에게 발포명령이 시달됨으로써 소련당국이 일단 무력진압쪽으로 방침을 잡은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당국은 발포결정이 자위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점과 함께 그동안 진압군이 최대한 자제를 해왔다는 점을 애써 강조함으로써 이번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고심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두 민족간의 충돌이 점차 장기화ㆍ내란양상으로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소련내 언론 등 일각에서는 비상사태 확대선포 등 고르바초프에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방측 일부에서도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당국이 강제진압에 나서야한다는 권고가 나오고 있다.

이 지역에서 질서회복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을 과거 소련체제의 인권탄압식 무력사용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가 제기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고르바초프는 발포결정을 내리기 하루전 소련을 방문중인 케야르 유엔사무총장과 만나 이례적으로 개혁정책에 대한 서방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서방측의 여론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르바초프는 어떻게 보면 섣불리 무력진압에 호소했을 경우 생길 부작용을 너무 잘알기 때문에 끝까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렸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의 민족분쟁이 모두 그렇지만 이 지역의 문제도 어제 오늘에 생긴 일이 아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는 지난 2년간 두 민족이 충돌해 생긴 사망자가 1백80명으로 공식집계 돼있다.

당국이 조금 강경하게 나오면 주춤했다가 때만 되면 다시 가열되는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무력사용이 결코 최선의 해결책이 아님을 잘알고 있었다고 볼수 있다.

자칫하면 실익도 없이 그동안 개혁과정서 쌓아온 평화이미지와 대 서방관계만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무력사용을 피하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발트해 3국의 경우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소련의 민족문제는 어느 의미에서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더이상 끌고가기가 힘든 상황이 된 것같다.

페레스트로이카는 그동안 각민족의 자치욕구와 민족의식을 높여주었다. 그리고 정치의 탈중앙집권화 추진은 각지역공화국에서 주민들의 정치참여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대중의 조직적인 동원을 가능케 했다.

이것이 발트3국 등에서는 분리독립을 외치는 민족주의 운동으로 나타났고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두 민족간의 민족감정으로 폭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두 민족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도저히 화합하기 힘든 관계에 있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충돌의 원인은 정치ㆍ경제면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아직도 소련지도부 내에는 개혁에 저항하는 보수세력이 여전히 많은 게 사실이다.

이들은 아제르바이잔에서와 같은 혼란이 초래케된 것을 페레스트로이카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들은 지금의 개혁이 「너무멀리,너무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의 속도를 더 늦출 경우 변화를 바라는 세력으로부터 더 많은 저항을 받게 된다는데 고르바초프의 고민이 있다.

이번 발포명령을 비롯,크렘린당국이 민족문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두고 볼 때 몇가지 흔들리지 않는 원칙들이 있음으로 알 수 있다.

첫째는 어떠한 국내문제도 고르바초프 자신을 포함한 현지도부의 권위자체에 손상을 주도록 방치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공권력이 마비되는 내란상태의 상황이 계속 방치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15개의 독립된 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으로 어떤 특정 민족의 문제를 「예외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지는 않을 것이란 점이다.

만약 나고르노 카라바흐 같이 어느 특정자치구역의 귀속문제를 임의로 변경시켜줄 경우 소연방 전체가 유사한 요구로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발트3국에서와 같은 분리독립 요구도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 지역의 사태발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소련당국의 대응방안 또한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르바초프가 취해온 입장을 토대로 볼 때 이번 사태가 페레스트로이카 노선자체를 변경시키거나 현지도부의 실권 위기상황으로까지 비화될 것 같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개혁과정에서 민족문제는 어차피 한번은 치르고 넘어야할 「예고된 의식」일 수도 있다.

물론 그로인해 개혁의 속도와 폭은 일시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할 지도 모른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