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개편 구도ㆍ대북접촉 “3야 2색”/경제난국등 현안 타개 공감대 형성/노대통령의 선택이 향후 정국 좌우할 듯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새로운 정치질서 모색이 서서히 가속화될 것 같다.

노태우대통령과 야3당 총재들간의 3일간에 걸친 청와대 개별연쇄회담이 13일로 끝남에 따라 이같은 전망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번 연쇄회담에서 1노3김은 여소야대의 현 4당체제의 기존 정국구도를 나름대로 진지하게 평가하면서 정계개편에 대한 서로의 속마음을 읽었다.

또한 ▲산업평화를 통한 경제난국 타개에 초당적 협조 ▲북방외교,남북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 ▲치안ㆍ교통ㆍ환경 등 민생문제 해결 공동노력등 국정현안 해결에 대해 공동인식을 나눴고 5공ㆍ광주 등 국회 특위의 조속한 해체,광주보상법ㆍ지방의회선거법 등 지난해 「12ㆍ15 대타협」에 따른 5공청산 후속조치의 매듭도 재확인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이번 회담결과와 관련,정가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계개편의 향후 전개양상과 정당대표의 북한접촉및 방문으로압축할 수 있다.

우선 정계개편문제에 대해 야3당 총재들은 3당(평민ㆍ민주ㆍ공화) 2색(평민ㆍ민주­공화)의 복안을 나름대로 비쳤으나 노대통령은 「신중한 판단」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물론 이것은 바깥으로 발표된 회담내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야3당 총재중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두 사람에게 정계개편에 대한 자신의 깊숙한 복안을 설명했을 가능성이나 한 두 총재와는 서로 의중이 맞아떨어져 밀약을 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소식통은 이번 개별연쇄회담이 새로운 정치질서 모색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통일에 대비하고 급변하는 내외정세에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으로 본다』고 말해 노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ㆍ김종필 공화당총재와의 회담에서 거론된 자유민주주의 지도세력의 대결속에 비중을 두는 듯한 감을 주었다.

이 소식통은 그러면서도 『이를위해 정치안정 정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 정치의 필요성에 인식을 일치시킨 것』이라고말해 「새 정치」가 현 4당구조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4당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ㆍ타협을 통한 정당간의 정책연합이나 제휴를 강화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여운을 남겼다.

정계개편문제에 대해 김대중 평민당총재는 현 4당체제 유지를 주장,부정적 입장을 피력했고 김영삼 민주당총재와 김종필 공화당총재는 현 4당구조가 지니는 지역분열성,세계정세,남북관계 급변에 따른 대응체제 미흡,정치불안 등을 이유로 들어 정계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평민당은 4당구조의 문제점은 대화ㆍ타협의 정치활성화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민주ㆍ공화당은 모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하나의 통합된 세력으로 뭉쳐야 통일과 90년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김종필총재는 90년대의 장기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내각책임제로 권력구조를 바꿔가는 방향으로 정계개편을 추진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금년 상반기에 하도록 되어있는 지방의회선거까지도 정계개편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영삼,그리고 특히 김종필총재의 정계개편 구상은 지난해 정계개편 발언파문으로 대표위원직까지 사퇴한 박준규 전민정당대표의 구상과 일련의 맥을 같이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노대통령이 이같은 3당 2색의 정계개편 입장에 어느쪽을 선택하느냐가 앞으로 정계개편의 풍향을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은 틀림없다.

노대통령은 정계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그 시기문제는 당분간 계속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여론 추이 주시,각계각층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라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힌 노대통령은 분명히 정계개편의 복안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좀체로 이 카드를 내보이지 않을 것 같으며 다소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큰 것 같다.

노대통령이 선택할 수순은 우선 현 여권 결속강화와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의 타협정치의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지방의회선거 대비과정에서의 민주ㆍ공화당의 움직임을 종합평가한 뒤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닐까 관측된다.

정당대표의 북한접촉ㆍ방문문제는 김대중총재의요청에 노대통령이 「긍정적 검토」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주목을 끌었다.

김대중총재가 이 문제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쥐고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낸 데 비해 김영삼ㆍ김종필총재는 「신중한 대응」을 촉구함으로써 제동을 거는 입장을 취했다.

평민당측은 정당대표 파북문제를 노대통령이 양해,수용했다고 발표한 반면 청와대측은 야당총재의 제의에 대해 『정부가 승인하고 협조하는 바탕위에서 검토하겠다』는 일반론적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해 「발표의 뉘앙스」에 차이를 주게 했다.

여하튼 김대중총재의 이같은 제의의 배경에는 ▲통일논의의 주도권 장악 ▲차기 대권경쟁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 ▲공안정국에서 입은 「상처」 치유 ▲보안법 개폐의 당위성 확보 ▲정계개편 정국의 전환 등 다목적용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정치적 접촉면에서 사실상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의 어떤 돌파구를 찾고 정부의 대북 개방화정책에 보완적인 기여를 한다는 순수한 측면의 의의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민당 대표로서 김대중총재의 방북을 가상해 볼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그 실현성은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얘기한 「남북 최고위급당국자와 정당수뇌 협상」이 노리는 대남 통일논의 혼란,「분할 원격조정」에 그대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현재의 남북한관계나 여건이 과거 서독의 브란트가 동독을 방문했던 배경과 상황이 전혀 다르며 자칫 대권경쟁자들의 경쟁적인 북한방문을 불러 정부의 통일정책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대표의 파북문제는 앞으로 있을 일련의 남북대화 결과와 「자유왕래」등에 따른 노대통령의 단계적인 조치제의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종합검토한 뒤에야 성사여부가 판가름날 것 같다.

이번 청와대 개별연쇄회담은 앞으로의 정계개편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다소나마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