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를 맞아 연초부터 활발해진 정치지도자들의 움직임에 국민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이같은 관심은 90년대에야 말로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고 정치안정과 민주발전의 새 장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소망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치지도자들은 상대방을 의식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민을 의식하고 이같은 국민적 소망을 이루려 애쓰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11일부터 잇따라 열린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 평민ㆍ김영삼 민주ㆍ김종필 공화 등 세 야당총재와의 개별연쇄회담이 새 정치를 열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우선 이번 연쇄회담이 과거의 대립정치에서 벗어나 타협정치가 자리잡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마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일련의 회담에서는 지난 10일 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언급되었지만 정계개편,경제와 민생,남북대화와 교류 등 주요현안들이 폭넓게 개진되었고 지방의회선거를 비롯한 임시국회의 각종 정치의안 처리문제와 그밖의 민주화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었다.
이중 여러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대와 사안에 따라 합의와 미합의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또 합의된 문제도 각론의 진행과정에서 이견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능력이 앞으로는 향상되어야 한다. 그 잣대는 국가와 국민이어야 하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의욕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계개편문제만 보아도 과거 정치의 잘못에 대한 반성에서 제기된 것이다. 여소야대의 4당체제가 정치의 불안정과 무능을 초래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 속에는 지역적 분파성,1인 중심의 붕당체제,당리당략적 운영,국민 설득력이 부족한 여당과 선명성 과시를 위한 대안없는 비판에 골몰하는 야당정치 문화 등이 복합되어 있다.
정계개편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일거에 개선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편방향과 구도에 따라 상당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당체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4당체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다른 문제를 부각시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면 개편의 물결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자제 정국을 앞당긴다면 조기과열로 몰고 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야당의 대북접촉을 강화하는 것도 국가적 중대사를 당략에 이용한다는 질책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일련의 회담에서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협력키로 이구동성으로 합의한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쟁을 일삼아 정치가 불안정함으로써 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타격과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고 그 결과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감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여야의 대화와 타협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11일부터 잇따라 열린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 평민ㆍ김영삼 민주ㆍ김종필 공화 등 세 야당총재와의 개별연쇄회담이 새 정치를 열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우선 이번 연쇄회담이 과거의 대립정치에서 벗어나 타협정치가 자리잡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마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일련의 회담에서는 지난 10일 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언급되었지만 정계개편,경제와 민생,남북대화와 교류 등 주요현안들이 폭넓게 개진되었고 지방의회선거를 비롯한 임시국회의 각종 정치의안 처리문제와 그밖의 민주화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었다.
이중 여러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대와 사안에 따라 합의와 미합의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또 합의된 문제도 각론의 진행과정에서 이견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능력이 앞으로는 향상되어야 한다. 그 잣대는 국가와 국민이어야 하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의욕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계개편문제만 보아도 과거 정치의 잘못에 대한 반성에서 제기된 것이다. 여소야대의 4당체제가 정치의 불안정과 무능을 초래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 속에는 지역적 분파성,1인 중심의 붕당체제,당리당략적 운영,국민 설득력이 부족한 여당과 선명성 과시를 위한 대안없는 비판에 골몰하는 야당정치 문화 등이 복합되어 있다.
정계개편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일거에 개선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편방향과 구도에 따라 상당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당체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4당체제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다른 문제를 부각시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면 개편의 물결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자제 정국을 앞당긴다면 조기과열로 몰고 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야당의 대북접촉을 강화하는 것도 국가적 중대사를 당략에 이용한다는 질책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일련의 회담에서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협력키로 이구동성으로 합의한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쟁을 일삼아 정치가 불안정함으로써 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타격과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지고 그 결과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감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여야의 대화와 타협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1990-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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