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극복위,기업환경개선 대책마련/수출입절차도 대폭 간소화/검사품목 축소… 수수료도 내리기로

정부는 소규모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20인미만의 소규모제조업체에 대해 주거ㆍ상업ㆍ녹지지역내의 공장설치를 허가하는 방향으로 현행 건축법상의 공장설치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전국의 근로자 10인이상 규모의 무등록공장 2만2천개(전체의 44.6%)가운데 도시변두리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대폭 양성화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경제난국극복위원회 산하 기업환경개선 특별대책반(반장 이형구 기획원차관)1차회의를 열고 제조업분야에의 원활한 부품공급을 위해 이같이 소규모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수출입및 대외거래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2백75개인 수출검사품목을 대폭 축소하고 수출검사수수료를 인하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출검사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수출입추천제도의 개선을 위해 수출입추천권한의 지방이양확대,수출입추천수수료 인하등을 추진하고 현재 연간수출실적 5백만달러미만 업체에만 해당되는 포괄수출금융의 융자대상과 융자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관세환급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현재 8백81개인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범위의 확대,관세상계제도 지정업체 요건완화방안등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심각한 기능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농고및 인문계고교에 실험ㆍ실습장비보강,실업계고교부설 직업훈련원의 확대,대불ㆍ군장등 대단위신규공업단지 조성지역에 직업훈련원설치등으로 직업훈련을 확대실시하고 대단위공단 인근에 이공계 전문대학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상반기중에 최종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