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군 검찰 송치/“도피중 평민 김총재 비서한테 2백만원 받아”

임종석군 검찰 송치/“도피중 평민 김총재 비서한테 2백만원 받아”

입력 1990-01-06 00:00
수정 199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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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면담때 밝혀

서울시경은 5일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대협」의장 임종석군(23ㆍ한양대 무기재료학과4년)을 서울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수사결과 임군은 지난해 5월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이철규군 사인규명단식농성」때 2천만원을 모금,이 가운데 3백30만원은 수배된 「전대협」정책위원장 정은철군을 통해 임수경양에게 밀입북비용으로 주었으며 1천만원은 6월28일 한양대에서 열린 「평양축전참가 진군대회」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군은 또 도피중이던 지난해 4월 평민당 김대중총재의 재야담당비서 제성민씨로부터 2백만원을 받아 썼다고 담당 변호인인 박용일변호사와의 면담때 털어놓았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고 제씨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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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군은 도피중이던 지난해 4월부터 10월사이 「전농련」의장 윤정길씨(50),「전노련」의장 박순희씨(43),「전노협」 준비위원장 단병호씨(41),「전민련」지역대표 한상렬씨(37) 및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교원노조」간부 등과 달마다 한차례씩 접촉,노ㆍ농ㆍ학연대투쟁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0-0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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