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7530원 시대’의 배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려됐던 해고와 감원 등의 후폭풍이 노동 현장 전반을 휩쓸고 있다. 지난 1일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오른 뒤 며칠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 통보와 함께 무인점포로 바뀌는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5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새해를 맞아 알바생 24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아르바이트 희망뉴스’ 설문조사(복수응답)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이 45.6%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바람과는 달리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15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약 8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청소노동자와 경비원 등 단순노무직에서 해고의 칼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 급여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분 적용을 앞두고 지난 4일 경비원 94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경영상의 이유”라고 배경을 밝혔다. 고용 방식을 전환한 뒤 해고된 경비원들을 재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고용 인원은 기존에 비해 크게 감축될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 시간을 단축해 인건비 인상의 부담을 덜어내려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 가격을 인상하는 것보다 근로 시간을 줄였을 때 받게 될 저항이 더 작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알바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구직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16.9%가 ‘고용주가 근무 시간을 줄였다’고 답했다.

주유소와 마트,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무인화 바람’이 거세다. 셀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피하려는 것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키오스크’(무인 결제 시스템)이 발빠르게 보편화됐다.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도 앞다퉈 무인점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알바생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셀프 주유소도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셀프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 5곳 중 1곳(19%)에 해당하는 2275곳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번화가의 음식점과 카페 등은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가격을 500~1000원씩 높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본급을 올려 주는 대신 상여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사업장도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고용주가 거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 당국은 고용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지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고용주가 부당한 해고를 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