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 NSC·국무회의 주재
“北 극단의 길… 핵심 엘리트 탈북현재 상황 심각성 분명 인식해야”
대북전략 ‘레짐체인지’ 선회 분석
박근혜(얼굴) 대통령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 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곧이어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관해 누구보다 최고급의 정보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심각한 균열 조짐’, ‘체제 동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실제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외 문제에 있어서 국가원수의 발언은 그 책임성 때문에 가장 신중하고, 가장 최종적인 속성을 갖는다는 시각에서 보더라도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발언에 무게를 싣고 바라보면 최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망명 등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러시는 일과성 해프닝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붕괴 조짐을 반영하는 의미심장한 현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북한 간부와 김정은을 이반시킴으로써 ‘레짐 체인지’(김정은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쪽으로 대북 전략을 완전히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08-23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