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뽑기 위한 두 번째 경선지인 영남권에서 20일 정청래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 득표율 62.55%를 기록, 박찬대 후보를 앞섰다. 영남권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는 9만 9642명, 유효투표자 수는 6만 5332명으로 투표율은 65.57%였다. 정 후보는 이 중 62.55%(4만 868명)를, 박찬대 후보는 37.45%(2만 4464명)를 각각 득표했다. 민주당 대표는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를 반영해 선출하는데 이번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했다. 대의원 선거인단의 당대표 선거 개표 결과와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최고위원 선거 개표 결과, 재외국민 선거인단의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개표 결과, 국민 여론조사의 당대표 선거 개표 결과는 다음달 2일 전당대회 당일에 발표한다. 민주당은 애초 19~20일 경선을 각 지역에서 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적인 수해의 영향으로 현장 행사를 취소했다. 대신 당사에서 후보 합동 연설회를 진행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정 후보는 연설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당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국회의 의결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란당을 해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앞서 지난 19일 충청 지역 경선에서도 62.77%의 권리당권 득표율을 기록, 박 후보(37.23%)를 앞섰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 조 전 장관을 특검 사무실로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타당성 위해 참여정부서 도입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 “의욕 꺾여”모호한 감사원 권한 명확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정책 감사를 자제하라(8일 국무회의)”고 공개 지시하면서 정권마다 반복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감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정책 감사는 정책 타당성과 적절성을 감사원이 점검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본래 정책 품질 향상을 위한 취지였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감사가 이뤄지면서 공무원 의욕을 꺾는 것은 물론 ‘자기 검열’과 ‘복지부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1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처럼 민감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회의 단계부터 ‘이 사안은 감사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정책을 실행하기 전 감사부터 대비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복지부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감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전에야 종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내상’을 입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원전 영구 정지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와 수사가 이어졌고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이 구속돼 옷을 벗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후유증은 여전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답을 정해 놓고 감사하는 느낌”이라며 “열심히 일해도 다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사업을 두고 상반된 감사 결과를 받아야 했다. 총 다섯 번의 감사 끝에 이명박 정부에선 ‘물 부족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문재인 정부에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왜 정치적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토교통부도 ‘주택 통계 조작’ 의혹으로 조직이 흔들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와 수사를 받았다. 실무자들이 감사원 조사국으로 불려 가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고 카카오톡 대화도 조사 대상이 됐다. 국토부의 핵심인 주택정책 라인은 사실상 붕괴했다. 한 관계자는 “정책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사 낙인이 찍힐까 두렵다”고 말했다. 사회부처 한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요구하면서도 근거가 부족하면 감사를 받고 책임은 개인이 진다”며 “살아남으려면 오히려 소극행정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라고 털어놨다. 앞서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 부담이 있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감사포비아’를 제거하지 않으면 관료사회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감사원 권한과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행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금처럼 부처 전체를 뒤흔드는 방식의 감사는 행정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며 “법률상 모호한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사업 성과에 대한 감사만 맡고, 나머지 평가는 총리실이나 각 부처의 자체 감사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 결정은 대통령실이나 국회에서 이뤄지는데, 책임은 실행자인 공무원에게 전가된다”며 “행정 책임 구조를 왜곡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추가한 2차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기간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그제 국무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의결·공포됐다.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재계는 시름이 깊다. 소송 남발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 등으로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인수합병(M&A) 같은 경영권 행사도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류를 의식해 민주당에서도 추가 입법 움직임은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기업의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구분해 경영진이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경우 형사상 면책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하겠다고 한다. 9월까지 여유를 부릴 문제가 아니다. 기업 운영에 치명적일 걸림돌은 하루라도 빨리 덜어내 줘야 한다. 개정된 상법의 부작용을 덜어 줄 보완 입법을 일정조차 애매하게 찔끔찔끔 처리해서는 안 될 일이다.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 요구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는 재계의 우려는 일리가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한국에 대미 투자 펀드 참여를 강권하고 있는 마당이다. 앞서 일본이 제안했던 4000억 달러(약 550조원) 규모의 투자 요구안을 관세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미국은 지금 동맹국들의 팔을 비틀어 가며 자국 기업 지원에 올인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엔 딴 세상 얘기로만 느껴질 법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은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을 받았다”며 대대적인 LH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며 대통령에게 주문받은 정책 요구가 있는지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택지를 싸게 매입해 조성하고 민간에 비싸게 팔아 발생하는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의 손실을 메꾸고 있다. 공기업인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다. 구조 개혁으로는 LH가 건설사업을 자체 시행하고 건설사에는 시공사 역할만 맡기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의 ‘매각형’ 대신 LH가 공공택지를 되도록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임대만 하는 ‘임대형’ 전환도 개혁안으로 제기된다. 임대한 땅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김 후보자 발언이 LH 조직 분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면서 “택지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 등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처럼 ‘공공성 강화’를 원칙으로 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용적률 완화 대신 공공임대 비율을 늘리고,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또 만들기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여러 부지를 활용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토교통위원 4년을 했지만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대통령 뜻을 생각해 보면 탁상 위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내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주문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이른바 ‘3%룰’을 보완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 내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추가한 상법 2차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더 센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경영계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인 특별배임죄 폐지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공포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3%룰 보완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은 기업들의 준비를 감안해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도 대선 직후 재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3일 여야가 서로 합의한 내용부터 처리할 수 있었다.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3일 본회의 또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의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김남근 민주당 의원안), ‘3년 이내 소각’(김현정 민주당 의원안) 등 법안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원칙적 소각+임직원 보상 등 예외 허용’ 구조는 동일하다. 9월 정기국회 때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법 개정의 보완 입법 차원에서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개정안(김태년 민주당 의원안)도 전날 발의됐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하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걷어 내자는 취지다. 재계는 2차 개정을 앞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비롯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경영권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상장기업이 자기자본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구조인데 이사회 구성조차 주도할 수 없게 되면 장기적으로 상장 자체에 대한 기피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검토에 들어간 기업이 벌써 4~5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31일~11월 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20개 회원국 정상을 초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보낸 초청 서한에서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논의들이 정상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강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서한을 보낸 대상에 중국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개별 국가의 참석 여부는)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비, 조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예방 대책 등을 논의한 뒤 7~8월 전기료 인하를 예고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후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0~200 인 누진 1구간은 0~300 로, 200~400 인 2구간은 300~450 로 확대된다. 김 의원은 이어 “취약계층에는 70만 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한도는 월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15일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면수심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국가적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앞으로 폭염 피해와 비 피해가 예상되는데 공무원들이 본질적 업무인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을 지키는 데 각자 영역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실수가 어디 있나. 실수하지 않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며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현장.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국토교통부 당국자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당국자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은 조 의원이 “국토부 차관님이냐”고 묻자 당국자는 당황해하며 “현직 국토부 장관”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1년 6개월간 재임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얼마나 일을 안 하셨으면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정당 소속 의원께서 장관님 얼굴도 모르느냐”고 꼬집었다. 존재감이 없는 장관과 장관 얼굴도 모르는 야당 의원을 동시에 저격한 것이다. 기사의 댓글에는 ‘나도 국토부 장관이 누군지 모르는데 의원도 모르는구나’라는 반응이 많았다. 정부 서열 2위인 국무총리와 내각을 이루는 장관이라는 존재가 새삼 부각된 건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기습적으로 열었을 때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소집된 장관은 10명. 이들 중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한 전 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최근 내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8명 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특검에 소환됐다. 이미 고발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장관들에게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공모 및 불법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묵인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전 총리와 장관들의 특검 줄소환을 지켜보는 국민은 씁쓸하다. 그것도 국무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국무회의에서 벌어진 ‘들러리 참사’ 때문이라니. 그런데 이들 중 국민이 얼굴을 알아보고 전 정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만한 장관은 몇 명이나 될까. 윤 전 대통령이 각종 회의에서 혼자 말하곤 남은 몇 분만 장관들에게 할애했다는 웃지 못할 장면이 떠오른다. 이는 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수첩에 적은 것을 지시하면 총리와 장관들은 한마디도 못 하고 받아 적기 바빴다. 정권 초기 ‘토론 문화’를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도 결국 흐지부지돼 상명하달 구조로 돌아갔다는 지적을 받았다. 총리와 장관의 연봉은 2억원 안팎. 조용히 앉아 받아쓰기하는 ‘노동’의 대가치곤 너무 많다. 그럼에도 국민이 기억하는 총리·장관은 소수지만 몇 명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IMF 외환위기 극복에 앞장섰던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이명박 정부에서 소신 발언을 했던 정운찬 총리,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를 수습했던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했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특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한책임’을 졌던 총리·장관을 국민은 기억한다. 계엄과 탄핵 이후 내란 위기 수습과 국정 안정, 경제 회복이 절실한 중차대한 시기다. IMF 때보다, 세월호 때보다, 코로나19 때보다 나라 안팎이 풍전등화다. 리더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눈이 너무 높은’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 위주’로 인선했다는 총리에 이어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여느 때처럼 재산·경력 관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은 ‘한 명도 낙마 없는 내각 구성이 목표’라고 강조한다. 내각을 서둘러 구성해 국정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겠지만 국민의 눈높이엔 부족하다. 장관들이 부동산이나 가족, 논문 등 의혹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특히 기업인·교수·정치인 등의 스펙이 아니라 비장한 책임감을 갖고 침체된 공직사회를 이끌어 갈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당면한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대통령 앞에서도 직언할 수 있는 ‘영혼이 있는’ 총리와 장관이 필요하다. 임기를 마칠 때 국민에게 기억될 수 있는 레거시 하나는 만들고 떠나라. 김미경 논설위원

“미사일 쏠 이유 없는 상황 만들어야”尹이 무력화한 9·19 합의 복원 시사“한미 연합훈련 연기 논의도 필요”與 “남북대화 적임” 野 “北대변인”배우자 농지 관련 위장전입은 인정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후보자는 14일 ‘북한은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 공존 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정지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한미 연합훈련 연기에 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해 “위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데도 위협일 뿐이냐’고 거듭 묻자 정 후보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그런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처음 ‘주적’으로 명시했다가 2004년부터는 ‘직접적 군사 위협’ 등으로 표현을 바꿨다. 그러다 2022년에는 다시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다. 정 후보자는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이 불법이냐는 질의에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오물·쓰레기풍선 살포 등을 계기로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효력을 정지한 9·19 합의에 대해선 “(지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9·19 합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중지했으니 역순으로 새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를 복원하는 일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지명 직후 화두로 던져진 통일부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반도부가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 연기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를 두고 남북 대화의 적임자라 평가했다. 이재정 의원은 “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했던 것 같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를 이어받는 상황에서 ‘이만한 적임자가 있나’ 생각해 본다”고 했고, 조정식 의원도 “지난 3년간 가장 후퇴한 분야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통일 분야”라며 “남북 군사 직통전화를 복구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이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대북 유화 구상이 북한에 지나치게 편향됐다며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이 정 후보자를 가리켜 “북한 대변인 같다”고 지적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가운데 태양광 지원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시설로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5년 전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 낙향했을 때 제 수입원이 국민연금밖에 없어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의 농지 구입과 관련한 자신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위장전입을 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이재명 韓 대통령, 노타이 회의에 앞장 [중국 환구망]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노타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식보다 실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은 드레스 코드 변경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해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캐주얼 차림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본 이들이 급히 넥타이를 풀었고, 조태열 외무장관은 긴장한 듯 옷차림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 진행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 정부의 국무회의는 장황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과 서면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부문 전문가와 현장 공무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토론과 현장 피드백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변모했습니다. ●美, 전략 광물 우회 수입…中은 밀수 단속 강화 [홍콩 명보·영국 로이터통신] 미국이 중국 정부의 주요 광물 수출 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태국과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한 안티몬 등 전략 광물 수입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은 태국과 멕시코에서 총 3834t의 산화 안티몬을 수입했으며, 이는 지난 3년간의 전체 수입량을 거의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 기간에 태국과 멕시코는 이례적으로 중국 안티몬 수출의 3대 시장으로 부상했는데, 이전에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미국 기업 관계자들은 중국 대리점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뒤 물류 회사가 다른 이름으로 위장해 아시아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법은 중국산 안티몬, 갈륨, 게르마늄 구매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은 라이선스를 소지하면 미국 외 다른 국가로 해당 광물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압박에도 미국 기업들이 우회 수입 루트를 찾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전략 광물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밀수 및 수출 단속 특별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브라질에 50% 관세 부과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즈] 미국은 8월 1일부터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브라질은 브릭스(BRICS) 주요 회원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브릭스 국가에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브릭스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미국의 글로벌 지배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에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美, 주러시아 대사 임명 보류 러시아 외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렘린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에 새 대사를 임명하는 문제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러시아 미국 대사관은 린 트레이시 대사가 곧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왕이,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 참석 [중국 신화망]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과 중국, 일본, 한국(10+3)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10+3 협력 메커니즘 출범 이후 위기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제 통합 과정을 추진하며 새로운 발전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동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중국 전용 새 AI칩 출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강화로 지난 4월 H20 프로세서 수출이 제한 된 뒤로 중국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르면 9월 초 중국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인공지능(AI) 칩을 출시할 계획이며,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도 중국 시장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칩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기존 블랙웰 RTX 프로 6000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황 CEO는 다음 주 수요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공급망엑스포에 참가해 중국 최고 지도자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삼성 경쟁자’ TSMC, 역사적 분기 실적 달성 [대만 디지타임즈] TSMC는 올해 4∼6월 매출액이 9338억 대만달러(약 43조8000억원)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38.6% 증가한 것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6월 매출액은 2637억 대만달러로 전달 대비 17.7% 감소했으나 작년 동월보다는 26.9%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조 7700억 대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40%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TSMC의 2분기 호실적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4조달러(약 5500조원) ‘터치’와 함께 AI 지출 붐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와 애플 등의 제품에 들어가는 최첨단 AI칩 등을 위탁생산해 AI 붐의 핵심 수혜자로 꼽힙니다. ●中 신재생에너지 차량 판매 40% 급증 [대만 연합보]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최신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2025년 상반기 중국 본토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1562만 1000대, 1565만 3000대로 연간 12.5%, 11.4% 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696만 8000대, 693만 7000대로 연간 41.4%, 40.3% 치솟았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수출량은 총 308만 3000대로 10.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수출량은 106만 대에 달해 연간 75.2%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판매량이 200만 대를 넘은 브랜드는 BYD와 SAIC(상하이자동차)뿐입니다. ●스타벅스, 中 사업 지분 매각 추진…30여개 업체 입질 [프랑스 rfi] 스타벅스는 중국 사업 지분 인수에 관심이 있는 약 30개의 투자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스타벅스에게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입찰자는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이 혼합돼 있으며, CNBC방송은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시애틀에 본사를 둔 이 그룹은 이번 거래의 잠재적 규모는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스타벅스는 중국 사업 전체 지분의 30%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복수의 인수자들에게 30% 가량 분산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브라질에 50% 관세 부과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즈] 미국은 8월 1일부터 브라질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브라질은 브릭스(BRICS) 주요 회원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브릭스 국가에 공개적으로 경고하며 “브릭스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미국의 글로벌 지배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에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美, 주러시아 대사 임명 보류 러시아 외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렘린에 대한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에 새 대사를 임명하는 문제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러시아 미국 대사관은 린 트레이시 대사가 곧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美, 전략 광물 우회 수입…中은 밀수 단속 강화 [홍콩 명보·영국 로이터통신] 미국이 중국 정부의 주요 광물 수출 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태국과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한 안티몬 등 전략 광물 수입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은 태국과 멕시코에서 총 3834t의 산화 안티몬을 수입했으며, 이는 지난 3년간의 전체 수입량을 거의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 기간에 태국과 멕시코는 이례적으로 중국 안티몬 수출의 3대 시장으로 부상했는데, 이전에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미국 기업 관계자들은 중국 대리점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 뒤 물류 회사가 다른 이름으로 위장해 아시아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법은 중국산 안티몬, 갈륨, 게르마늄 구매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은 라이선스를 소지하면 미국 외 다른 국가로 해당 광물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압박에도 미국 기업들이 우회 수입 루트를 찾고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전략 광물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밀수 및 수출 단속 특별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韓 대통령, 노타이 회의에 앞장 [중국 환구망]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노타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식보다 실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은 드레스 코드 변경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해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캐주얼 차림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본 이들이 급히 넥타이를 풀었고, 조태열 외무장관은 긴장한 듯 옷차림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 진행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 정부의 국무회의는 장황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과 서면 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부문 전문가와 현장 공무원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토론과 현장 피드백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변모했습니다. ●엔비디아, 중국 전용 새 AI칩 출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강화로 지난 4월 H20 프로세서 수출이 제한 된 뒤로 중국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르면 9월 초 중국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인공지능(AI) 칩을 출시할 계획이며,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도 중국 시장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칩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기존 블랙웰 RTX 프로 6000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황 CEO는 다음 주 수요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공급망엑스포에 참가해 중국 최고 지도자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왕이, 아세안+3 외교장관 회의 참석 [중국 신화망]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과 중국, 일본, 한국(10+3)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10+3 협력 메커니즘 출범 이후 위기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제 통합 과정을 추진하며 새로운 발전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 동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中 신재생에너지 차량 판매 40% 급증 [대만 연합보]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는 최신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2025년 상반기 중국 본토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1562만 1000대, 1565만 3000대로 연간 12.5%, 11.4% 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696만 8000대, 693만 7000대로 연간 41.4%, 40.3% 치솟았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중국 자동차 수출량은 총 308만 3000대로 10.4%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수출량은 106만 대에 달해 연간 75.2%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판매량이 200만 대를 넘은 브랜드는 BYD와 SAIC(상하이자동차)뿐입니다. ●‘삼성 경쟁자’ TSMC, 역사적 분기 실적 달성 [대만 디지타임즈] TSMC는 올해 4∼6월 매출액이 9338억 대만달러(약 43조8000억원)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38.6% 증가한 것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6월 매출액은 2637억 대만달러로 전달 대비 17.7% 감소했으나 작년 동월보다는 26.9%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조 7700억 대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40%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TSMC의 2분기 호실적이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4조달러(약 5500조원) ‘터치’와 함께 AI 지출 붐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와 애플 등의 제품에 들어가는 최첨단 AI칩 등을 위탁생산해 AI 붐의 핵심 수혜자로 꼽힙니다. ●스타벅스, 中 사업 지분 매각 추진…30여개 업체 입질 [프랑스 rfi] 스타벅스는 중국 사업 지분 인수에 관심이 있는 약 30개의 투자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스타벅스에게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입찰자는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이 혼합돼 있으며, CNBC방송은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시애틀에 본사를 둔 이 그룹은 이번 거래의 잠재적 규모는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스타벅스는 중국 사업 전체 지분의 30%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복수의 인수자들에게 30% 가량 분산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이전 대상지가 ‘부산 동구’로 최종 결정됐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청사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10일 새 청사를 부산 동구에 있는 IM빌딩(본관)과 협성타워(별관)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건물 모두 부산 1호선 부산진역 근처다. 그동안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인 850여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연내 이전이 가능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을 물색해 왔다. 본관과 별관으로 쓰일 건물은 대부분 비어 있어 바로 입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물은 중앙대로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130여ｍ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부산의 중심도로인 중앙대로와 도시철도 1호선 부산진역과 맞붙어 있어 접근성도 좋다. KTX 부산역과도 두 정거장 거리다. 기존에 금융기관이 있던 곳이라 보안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등과도 가깝다. 향후 해수부 정식 청사 예정지로 유력한 북항재개발 지역과도 가깝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 지역 균형발전 공약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내세웠다. 부산을 북극항로 시대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수부와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도형 장관에게 지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장인 김성범 차관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신속한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전·주거 등 정착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소셜미디어(SNS)에 “해수부가 오늘 부산으로 청사 위치를 결정했다”며 “해수부의 빠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사 불응땐 강제구인 조치도 검토최장 20일 구속 기간 내 혐의 입증계엄 관련 野의원 수사 번질 수도한덕수·이상민 등 관련자 본격 수사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22일 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성공하면서 수사 시계는 더욱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내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한편 추가 혐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으로 수사의 불길이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안가 회동’ 멤버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한 야당 의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아직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계엄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상입법기구 창설 예비비 쪽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도 수사 대상이다.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에서 있었던 속칭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회동에는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지난 3일 김 전 수석을 불러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2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에 더해 정치권에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동안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영장 범죄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하에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게 재구속 후 첫 조사로 오는 11일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을) 다른 피의자와 달리 하지 않겠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조치 가능성도 열어 뒀다. 외환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공격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북한은 헌법상 국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과 통모해 전쟁을 벌이게 할 때’ 성립되는 외환죄 법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는 특검의 숙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앞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에 오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의결권은 없지만 국무회의에 배석해 발언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관례에 따라 방통위원장을 배석시키고 발언 기회를 줘 왔지만 이 위원장이 논란을 계속 일으키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뒤 기자들을 만나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로 남아 있는 동안 충실히 할 것”이라며 여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방송 3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7일 국회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고, 이 대통령은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타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자기 정치는 없다’는 제목으로 글까지 썼다. 이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때 정정해 준 적은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에서는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그에 대한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의 영역에서 봤을 때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면 그만두게 돼 있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어 “오늘(9일) 이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사당국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5시간 진행 후 오후 7시부터 휴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심경이 어떤지’, ‘여전히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이날 심문에 변호인단에서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 13분쯤 입정하면서, 심문은 오후 2시 22분쯤 본격적으로 시작해 오후 4시 20분쯤 약 10분간 잠시 휴정했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휴정을 가진 후 오후 8시부터 다시 심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정 내에서 편의점 도시락, 간편식 등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할 예정이다. 특검 측은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특검보와 부장검사, 검사들이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심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영상을 재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고 하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장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통위가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내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고,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고 맞섰다.

전날 ‘방통위案’ 언급에 질타한 듯이진숙 “대통령이 방통위에 지시”대통령 “지시 아니라 의견 물은 것”감사원, 가장 높은 수위 ‘주의’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에서 방송 3법 관련 ‘대통령 지시’를 언급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때마다 이 위원장을 향한 이 대통령의 질책성 발언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여권에서는 사퇴 촉구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통위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 등이)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역시 과방위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언성을 높인 이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자신의 탄핵소추와 관련, 유튜브에 출연했던 이 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며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이 위원장의 정치적 의무 위반 의혹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등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방통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징계 규정이 없다”며 “위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인 주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군함도(일본명 하시마) 등 근대산업 시설 관련 일본의 약속 이행을 평가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이 부결된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유감을 표명한 뒤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 달을 열흘씩 세 차례 쪼갠 이른바 ‘10×3 플랜’을 8일 공표하며 구체적인 첫 업무 계획을 내놨다. 취임 이후 잇따라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김 총리까지 ‘워커홀릭’ 면모를 드러내면서 공직 사회와 국정 운영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이례적인 ‘주말 국무회의’까지 열어 전날 밤늦게 국회에서 통과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했다. ‘하루라도 빨리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곧바로 실행한 것이다. 지난달 4일 새벽 6시 21분 공식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당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임명하고 바로 밤늦게까지 회의를 주재했다. 첫 정상외교를 위해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16일 출국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19일 새벽 귀국한 뒤 당일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의 업무 열정에 강 실장은 잇몸약까지 챙겨 먹고 있으며 대통령실로 간 후 체중이 5㎏ 정도 빠지는 등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을 수행해 첫 해외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코피가 터지기도 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사실상 거의 주 7일제로 근무하고 있다”며 “밤 10시나 11시쯤 퇴근해도 불 켜진 사무실이 되게 많이 보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공직자들이 코피 흘리고 피곤해서 힘들어 하고 이런 것만큼 곱하기 5117만배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으로, 참모들에게 잘 견뎌 달라고 부탁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직원식당에서 김 총리와 함께 오찬을 한 뒤 강 실장 등과 더불어 구내매점을 찾아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김 총리도 연일 ‘새벽형 총리’를 내세워 빈틈없는 국정 운영 보좌를 다짐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취임 첫날 곧장 의료계 인사들을 만난 이후 매일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첫 30일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취임 첫 번째 10일은 폭염·호우 등 자연 재난과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 시스템 점검에 주력, 세 번째 10일은 정책 점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으로 “안전·질서·민생의 3대 국정 과제를 속도·소통·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 가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초고속·초소통·초격차의 초선진 국정 운영을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