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도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출생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생부가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혼외 출생아의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혼모와 미혼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 의무자다.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아버지에게 맡기면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아이의 어머니가 법률혼 관계에 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현행 민법상 결혼한 여성이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친생 추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때 실제 생부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는 못한다. 정부는 이런 혼외자의 출생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자’에 생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생부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면 아이는 건강보험, 복지 서비스 등 공적 지원을 제때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출생등록 단계에서부터 아동이 제도 밖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미혼부도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출생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생부가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혼외 출생아의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혼모와 미혼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 의무자다.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아버지에게 맡긴 경우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 신고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아이의 어머니가 법률혼 관계에 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현행 민법상 결혼한 여성이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제 생부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자’에 생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생부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면 아이는 건강보험, 보육, 복지 서비스 등 공적 지원을 제때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출생등록 단계에서부터 아동이 제도밖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미혼모·부 등이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 지원을 확대하고 상담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2000억 달러(약 303조원) 규모 대미 투자 사업을 결정할 때 대미 투자 수익으로 원리금을 다 갚는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 운영·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과 함께 동시 시행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대미 투자 사업 추진의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 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익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경우로 정했다. 기간은 한미 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미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 존속 기간·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대미 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 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예상 수익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되는 사업은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다.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나눠 현금으로 납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와 운영위의 종합 심의, 국회 보고, 대미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 핵심축AI·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최적지도봉면허시험장 전면 이전 목표철거와 동시에 S-DBC 착공 속도재개발·재건축 차질 없게GTX-C 공사 신속 정상화 기대SRT 연장 등 교통혁신 지속 추진행정 지원 시스템 ‘1호 결재’ 검토주민과 쌍방향 소통현장 목소리 듣는 기회 만들 것온라인 소통·회의 등 방식 고민인접구와 경계 지역 개발 협력‘힐링도시 노원’ 업그레이드힐링 공간이 도시 경쟁력 좌우오승록 구청장 정책 이어받아노원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제가 받은 압도적인 지지는 노원구를 더 크게 발전시켜달라는 요청입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경제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노원구가 다음 달 민선 9기(2026~2030년)의 새 수장을 맞는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13년 동안 보좌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준오(51) 당선인이다. 3선 도전에 나서지 않은 오승록 구청장의 바통을 넘겨받은 서 당선인은 6·3 지방선거에서 59.99%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선거 이튿날인 4일 상계동 캠프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구민이 자부심을 느낄 만한 구청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와 각오를 전했다. 첫 구청장 도전임에도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년 동안 국회와 청와대, 구청, 시의회에서 쌓아 올린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다. 인터뷰 내내 소통의 방식과 깊이에 관한 고민이 느껴졌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아이디어가 넘쳐났다. 그는 캠페인 내내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 당선인은 “노원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고, 이를 위한 핵심 토대가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라며 “임기 내 착공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걸맞게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쌍방향 소통’ 철학을 토대로 4년 동안 구정을 꾸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다’란 기본 원칙을 뚜벅뚜벅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캠페인 내내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강조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노원의 발전에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은 창동차량기지 개발이다. 앞으로 노원 경제의 심장이 될 것이다.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는 이 일대를 동북권을 대표하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로 조성하려는 구상이다. 이미 민선 8기에 70여 곳의 중소·중견기업 유치를 준비했다. 대기업은 서울시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선도기업 부지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다. 전면 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한 노원은 인공지능(AI)·바이오 연구단지의 최적지다. 창동차량기지는 3년 안에 철거돼 착공이 가능한 나대지가 된다. 산업단지 지정, 도봉면허시험장 전면 이전,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철거 완료와 동시에 S-DBC 착공이 목표다. 임기 중에 이뤄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자 바람이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데. “누구나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주거 환경 개선은 일자리·기업 유치, 교통 인프라 개선과 함께 이뤄질 수 있다. 노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광운대 역세권에는 동북권 최초로 대기업(IPARK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과 10여개의 관련 기업 입주가 예정돼 있다.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들어설 S-DBC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은 더욱 크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는 교통 인프라를 뒷받침한다. 광운대 역세권 인근 월계시영고층아파트 재건축도 주목받고 있다. 임기 시작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높은 욕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발 빠르게 갖추겠다. 주민 동의율 등 준비가 된 사업지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 ‘재건축·재개발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이 정책적 의미에서 민선 9기 첫 결재가 될 것이다. 시의원 시절 사업성 보정계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주민 분담금 절감을 끌어낸 경험이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서울시장과 긴밀히 논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주민 의견과 지역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동북선 공사 완공 등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관심도 높다. “실착공이 될 GTX-C 노선은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한 만큼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막바지 공사 중인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 경전철 역시 현장 안전과 주민 불편을 살피면서 차질 없도록 하겠다. 또 수서고속철도(SRT) 연장·광운대역 정차, 동북선 연장 등 교통 혁신 과제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 -앞으로 4년 펼쳐갈 구정 철학을 소개한다면. “이재명 정부 시대의 지방정부라면 쌍방 소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일방 소통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4~5시간씩 생중계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일상이 되면서 구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일방적으로 성과를 나열하고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행사가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복지와 보육, 어르신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현장의 생각이 반영돼야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정책도 발전할 수 있다. 꼭 현장에 발걸음을 하지 않더라도 구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방식을 시도해보고 싶다. 구청 내부 소통 역시 온라인으로 모두 참여하고 소통하는 회의가 가능할 수 있다.” -소통에 관한 고민이 깊어 보인다. 계기가 있었을까. “우원식 의원의 ‘현장민원실’을 보좌진으로 챙겨왔다. 주말마다 운영하기 쉽지는 않았다. 민원의 특성상 해결이 쉬운 것보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정치인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소통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특히 구민에게 ‘내가 만나고자 할 때 그곳에 꼭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선거를 치르며 가장 인상 깊었던 주민과의 대화는. “노원을 처음 방문하는 이들에게 얼굴과도 같은 생활 환경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시의원 때는 하계·중계동을 중심으로 의정 활동을 했었다. 선거를 치르며 인접 자치구와 연접한 월계동, 공릉동, 상계동 주민과 많은 대화 할 수 있었다. ‘여기도 노원구 맞나 싶을 때가 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과거 접근성을 고려해 기반 시설을 만들다 보니 자치구의 경계에 놓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다. 하지만 인접한 두 자치구가 함께 생활 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합의안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한다면 개발의 더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노원구의 장점은.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천혜의 자연이 있다. 불암산과 수락산이 있고 당현천, 중랑천도 일상과 가깝다. 경춘선 숲길 공원 또한 노원의 중요한 자산이다. 도시 전체가 계획도시인 만큼 곳곳에 공원도 많다. 힐링 공간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오승록 구청장의 ‘힐링도시’ 정책을 이어받아 노원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 -주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압도적인 지지는 노원구를 한층 더 발전시켜달라는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오래된 베드타운에서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미래경제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바람이다. 20년 동안 입법·행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노원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겠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 지방정부, 서울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반드시 완성해내겠다. 구민의 자부심이 되는 구청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준오 당선인은 1975년 서울 상계동에서 태어나 공릉동에서 초·중학교를 다니고 하계동에 있는 대진고를 졸업한 ‘노원 토박이’다. 서울산업대(현 서울과기대) 재학 시절 총학생회 활동을 하며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호흡했다. 그를 정치로 이끈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의 인연은 1995년 시작됐다. 시의원에 도전한 우 전 의장 캠프에 몸담았고, 이후 13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2010~2012년 김성환(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자치행정을 경험했고, 2020~2021년에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다. 이어 2022년 노원 제4선거구(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에서 11대 시의원에 당선됐다. 강북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 개선이 의정활동의 대표 성과로 꼽힌다.

“조작기소 의혹, 객관적으로도 문제”공소취소 가능성에 정치공방 예고예외적 보완수사 필요엔 입장 불변“국민 檢 불신 커 불안 해소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관련 특검법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소취소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라 특검 임명 과정에서부터 정치권에선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저는 주관적으로 제 판단이 있으나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며 “그러나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가”라며 “그래서 국회에서 이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공소 취소 여부와 관련해선 “(수사)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 보고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직후인 지난 4월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편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다 돼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거나 인권 침해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이런 거 (검사가) 한번 좀 하면 안 되나, 거기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되냐는 게 제 생각이었다”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 그것도 악용해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에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게 또 해 보다가 국민들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문제 있어’라고 하면 그때 고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됐지만 조작질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것은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다. 절대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아야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산단으로 기울어진 한중 산업협력단지 투자가 새만금으로 무게추를 옮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한중산업협력단지는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2015년 6월 체결된 한중 FTA 협정문을 근거로 지정됐다. 한국에서는 전북 새만금이 유일하고, 중국은 장쑤성 옌청, 산둥성 옌타이, 광둥성 후이저우 세 지역이 지정됐다. 현재 중국 산단에는 700개가 넘는 국내 기업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만금 한·중 산단에 투자한 중국 기업은 지이엠, 룽바이, 새먼텅스텐, 에스씨, 에스이머트리얼즈, 에이원신소재 등 6개 기업이 들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APEC 한·중 정상회의에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언급되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 의제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협력 조성을 중점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 보고 자리에서 “새만금은 원래 중국과 교차 투자하기로 했던 지역”이라며 “중국에 갔을 때 시 주석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진척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중요한 터전인데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새만금청은 한중협력단지를 포함한 새만금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중국 산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한중산업협력단지 지정 이전부터 자리를 잡은 곳도 상당수 포함됐다”며 “현재 한중산업협력단지에 중국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전체 외국 기업 투자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이번 사태를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장으로서 관내에서 시민들의 소중한 주권이 침해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선관위 조직 쇄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선거관리 시스템 전면 개혁도 요구했다. 그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한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대통령도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새 임기 시작 후 국무회의 등을 통해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기회가 된다면 대통령을 만나 전월세 문제와 부동산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을 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차기 총리로 강 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3명을 두고 고심하다 강 실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자는 이르면 오는 7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정 장관, 강 실장과 차례로 독대하며 후보군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 장관과, 지난 4일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돌아온 강 실장과 독대했다. 다만 정 장관은 총리 지명설에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신문에 “전혀 사실무근의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나는 자질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맡아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첫 1970년대생 젊은 비서실장으로 지난 1년 동안 청와대를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를 맡아 중동전쟁 상황에서 대규모 원유 확보에도 성공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성과도 기대 이상”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미 국무위원들과 호흡을 맞춘 강 실장이 총리가 된다면 총리 교체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며 지방선거로 인해 다소 어수선해졌던 공직 기강을 신속히 다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임기 2년 차 국정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충실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정 장관 총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각별히 신뢰하는 정 장관에게 총리를 맡기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5선 현역 의원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 장관은 야권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지방선거 이후 당정 및 대야 관계를 안정감 있게 풀어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3명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르면 5일 차기 총리 후보를 발표하는 등 빠르게 내각 재정비에 돌입해 국정 2년 차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세 후보 모두 정부 출범 초기 성과를 보여준 게 있다”며 총리 후보군 물망에 올랐다고 전했다. 5선 현역 의원인 정 장관은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힌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최측근이자 사석에서 ‘형, 동생’ 할 수 있는 사이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최전선에서 현안을 조율해 왔다.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이 여러 차례 총리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엑스(X)에 정 장관의 엑스 계정 개설을 공유하며 “대대적 팔로잉으로 정성호랑이(정 장관)님이 X세계 오심을 환영해 주십시오”라고 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2017년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을 진두지휘하면서 민간 기업인 경험을 살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출범시켰다. 최근 이 대통령은 엑스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관련 글을 공유하며 “한 장관님 큰 성과 감사하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3선 의원 출신인 강 실장은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50대 초반의 젊은 비서실장으로 지난 1년 동안 청와대를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직을 맡아 중동전쟁 상황에서 대규모 원유 확보에도 성공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성과도 기대 이상”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그는 60조원 잠수함 수주를 위해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했다 이날 귀국했다. 총리 인선이 본격화하며 김 총리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총리는 이달 말까지 정해진 일정을 소화한 뒤 당으로 돌아가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가 총리직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과 여러 차례 교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집권 2년 차에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일부 부처 장관직 교체도 거론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대상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을 주문하며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 8년처럼 일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동전쟁으로 경제 불안,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이 많아 대폭 개각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권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적합한 인물을 찾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소폭 개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재정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AI미래기획수석, 디지털소통비서관 등의 인선이 진행 중이다. 대변인 추가 인선도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 밖에도 민정수석, 사회수석 등 일부 수석과 비서관의 교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사 검증이 까다로워지면서 인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보강과 함께 조직 개편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 당일에도 대통령과 여야가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한 투표”를 두고 다퉜다. 그러나 정작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저질’스러웠던 대목은 서울과 경기에서 펼쳐진 노골적인 토론회 회피였다.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국무회의에도 배석하는 서울시장을 뽑는데 토론회는 사전투표 시작 7시간 전 한밤에 열린 단 한 번이 전부였다. 상대를 향한 10건의 고소·고발에 들일 시간에 정정당당하게 토론회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따졌으면 될 일인데도 이를 거부했다. 각각 90분 동안 패널들과의 대담으로 진행한 순차 토론회는 시민을 기만했고 기괴했다. 대한민국 최다 유권자가 선택하는 경기지사 역시 사전투표 31시간 전 심야 토론회 한 번이 전부였다. 여론조사 우세를 점한 후보들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최소한의 법정 의무 토론회만 마지못해 해치운 결과다. ‘최저 기준’을 ‘최고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얄팍한 정치 역량도 티가 났다. 게다가 추후 공직선거 출마자들이 이 나쁜 선례를 따라 할까 걱정이다. 반면 부산시장 토론회는 다섯 번이나 진행됐다. TV토론 3회, 라디오 토론 1회, 신문사 주최 현장 토론 1회 등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성실하게 부산시민을 진심을 다해 예우했다. 부산시민들만 제대로 된 유권자의 권리를 누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는 선거 운동 기간 중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아무리 법이 정한 최소 조건이 1회라고 해도 대한민국 대표 광역단체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이를 최저선에 맞추는 것은 너무나 분한 일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신나게 유세차에 올라 하고 싶은 말만 하고는 마주 앉아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는 시간조차 거부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양해가 불가하다.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토론회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정치 세력은 없다. 대통령 선거는 3회 이상, 시도지사는 1회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는 선거법을 고치고 유권자 절반이 나서는 사전투표 시기를 고려해 기준을 다시 잡자는 게 대세다. 토론회 법정 횟수를 늘리고 사전투표 사흘 전 또는 닷새 전으로 TV토론회 시기를 명확히 하자는 움직임도 역대 국회마다 진영을 넘나들며 계속된 노력이다. 최종 후보가 되고, 여론조사 1위가 되면 마음이 달라져 검증과 토론회를 피하고픈 사심을 막을 시스템도 필요하다. 공천 신청 때 ‘3회 이상 토론회 필참’ 서약서를 받아야겠다. 이미 주요 정당은 공천 신청 때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노린 서약서를 받는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1가구 1주택 서약서를 받았고, 2024년 총선 땐 ‘막말 논란 시 후보자 사퇴 서약서’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서약서를 받아왔다. 이제는 ‘토론회 필참, 불참 시 후보 사퇴’ 서약서도 선거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공천 신청 필수 서류에 추가해야 한다. 손지은 정치부 기자

압승 전망에도 차분한 분위기 유지김민석, 당권 도전 … 장관 교체설도청와대는 3일 밤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청와대는 이날 지선 결과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개표 초반 민주당이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경합 지역이 많고,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만큼 최종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다만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정권 지지의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 국정 과제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2대 민주당 총선을 진두지휘해 압승을 거두고 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 대통령은 지선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국정 장악력 역시 강화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실질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가야겠다”고 말했다. 지선 이후 개각과 청와대 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민주당 대표 도전을 위해 이달 총리직을 사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임기 2년 차를 맞아 총리와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있을 수 있다. 후임 총리 후보군에는 청와대와 내각에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국정 철학의 이해도가 높은 인물들이 거론된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내각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청와대도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 김남준·전은수 전 대변인 등 이번 지선 및 보궐선거 출마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선을 포함해 인적·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들을 연달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찾아 반드시 투표하자”, “투표 참가, 유능하고 충직한 머슴 선택이 진정한 세계에 자랑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 여파를 고려해 0.4%포인트 내렸다가 반도체 수출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3.6% 깜짝 성장하자 큰 폭으로 전망치를 높인 것이다. OECD가 두 달 만에 20조 원(지난해 GDP 기준)의 국부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튼 것은 이례적이다. OECD는 3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 등 수출 확대가 성장과 민간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면서 “소비는 재정 정책의 지원에 힘입어 점진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의 영향을 고려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는데 이번에 다시 0.9%포인트 올렸다. 2.6%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전망치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다. 전망치 상향 조정 폭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이 가장 컸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낮춘 상황에서 한국만 큰 폭으로 올렸다는 점은 의미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2.0%, 유로존은 0.8%가 유지됐고, 일본은 0.9%에서 0.6%로 낮아졌다. OECD는 “민간 투자가 반도체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다른 분야로도 투자 증가세가 확산할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수요가 강해지면 성장률이 전망한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3%대에 도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2.2%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의 정부 정책이 에너지 공급 충격의 인플레이션 자극을 둔화시키겠지만, 물가 상승 압력의 지속성(장기화)을 높일 수 있다”면서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다. 재경부는 “OECD가 전망한 성장률 2.6%와 GDP 디플레이터(종합 물가지수)를 토대로 계산하면 올해 명목 성장률은 10.4%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OECD는 한국의 재정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GDP 대비 일반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48.2%, 내년 50.2%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보다 각각 3.8%포인트, 4.8%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나 다시 재정이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현실화할 거란 예측이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3월 보고서보다 0.2%포인트 내린 1.9%를 제시했다.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올해보단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사고 반복’ 질타한 李… “해도 너무한 방송” 제재도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정 성과 보고를 들은 뒤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은) 준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나”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으로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와 항소·상고 등을 비판해 왔다.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놓고 ‘재판취소’를 겁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안에서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 지속 발생한 사업장을 추려서 저에게 따로 보고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에 5명, 2019년에 3명이 사망하는 등 폭발 사망 사고가 3차례 반복됐다. 이 대통령은 “관계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 다른 유사 사업자들에 대해 안전 점검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국정 성과 보고를 들은 뒤 일부 방송사의 보도 등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에다가”라며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중파나 이런 (종합편성 등)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 주지 않나.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채무 조정 시스템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해 줘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 8년처럼 일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일잘러 대통령과 손발 맞출 것”청계광장서 당 지도부와 피날레오 “잘못 가는 여당 견제 못해 죄송”신촌서 마무리… 청년 발언에 눈물 6·3 지방선거 본투표 전날인 2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12개 이상의 자치구를 돌며 마지막 유세에 나섰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힘 싣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달라”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중구 청계광장에서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피날레 유세’를 했다. 정 후보는 유세에서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막말 쏟아내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냐”며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들끼리는 눈빛만 봐도 안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를 향해선 “안전을 등한시하는 시장 후보가 자격이 있냐”고 직격하며 “제가 안전한 성동을 만들어냈듯이 이제 서울시는 가장 안전한 서울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정 후보는 피날레 유세 후 강남·강동·송파 등 강남권을 방문한 뒤, 송파구 복정역 환승센터에서 선거 소회를 발표하며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그는 이날 12개의 자치구를 훑었다. 정 후보는 오전에 국회를 찾아 서울 25개 구 민주당 구청장 후보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3일) 선거는 단순히 서울시장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정원오와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이 함께 당선돼야 정부와 서울이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14개 자치구를 찾은 오 후보는 서대문구 신촌 스타광장에서 ‘파이널 유세’로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청년들의 지지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무대 뒤에서 눈물을 훔쳤고 이어 “저희가 여당일 때도 야당일 때 제대로 못해 죄송하다”며 “잘못 가고 있는 지금의 여당을 견제하지 못해 이 지경이 돼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이후 종로 감사의정원, 동대문상가를 찾아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용산구 효창공원역 3번 출구 앞에서 대시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도 부족하지만, 견제와 균형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며 “이 나라의 자유와 법치를 위해, 대한민국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서울이라는 ‘마지막 안전판’ 하나를 남겨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 후보에 대해서는 “오직 대통령 후광에 기대 선거를 치르는 후보는 천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시장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증의 장을 만들지 못한 정 후보는 준비 안 된 초보운전자”라며 “서울시를 연습 코스로 만들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1% 올랐다.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이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류가 24.2% 급등한 것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우려했던 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현실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금리를 다루는 한국은행에서 주목하는 생활물가지수가 3.3% 올랐다. 휘발유(23.1%), 경유(33.3%), 등유(21.7%)는 물론 갈치(15.1%), 쌀(13.5%), 달걀(10.2%)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가 급등했다. 국제항공료는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인 33.5%나 올랐다. 물가가 급등하면 취약계층부터 시작해 국민 전체로 피해가 번지는 만큼 정부는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이나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매점매석이나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물가 급등세가 확인된 이상 금리인상도 불가피한 카드로 대비할 때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가 2.6% 오른 지난달 올해 하반기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한 달 만에 3%대로 급등했으니 그 가능성은 더 커진 셈이다. 1500원대가 ‘뉴노멀’이 된 환율, 최근 4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역대 최고의 실적을 구가하는 수출 등도 금리인상을 추동하는 요인이다. 고물가에 금리인상까지 겹치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89%나 되는 가계 부채 비율이 걱정이다. 지난 3월 말 가계 대출은 199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12조 9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금리인상이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이처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청은) 준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나”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국정 성과 보고를 들은 뒤 일부 방송사의 보도 등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 조작에다가 이런 걸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중파나 이런 (종합편성 등)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지 않나.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채무 조정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줘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전날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에 대한 대책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장 안에서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 지속 발생한 사업장을 추려서 저에게 따로 보고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전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 5명 사망, 2019년 3명 사망하는 등 폭발 사망 사고가 3차례 반복되면서 안전 관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을 한다”며 “그 일터가 살자고 한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과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가. 나의 생명만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가. 사람들의 생명 그 자체는 또 하나의 우주인데 과연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가끔씩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 다른 유사 사업자들에 대해 안전 점검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수출 등 핵심 지표 개선 성과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 8년처럼 일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빼면 코스피 4100선 지적에“손흥민도 축구 빼면 보통사람이냐”1분기 성장률·관세협상 등도 내세워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1년 동안의 핵심 성과로 코스피 8000 돌파와 5년 6개월 만의 최고치인 경제성장률, 수출 7000억 달러(약 1054조원) 돌파 등 우수한 경제 성적표를 꼽았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사흘 앞둔 1일 유능·민생·상생·실용·소통 등 5개 주제로 분류한 국민주권정부의 38대 대표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유능 분야의 첫 번째 성과로 지난달 15일 코스피가 장중 8000을 돌파해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것을 내세웠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이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 2661조 5000억원에서 지난달 14일 7204조원으로 약 3배 증가하며 세계 7위에 올라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코스피 지수는 4100~ 4200선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두고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 이러는 사람 없다”며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가 상승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정부는 또 중동 전쟁 속에도 2026년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로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원유는 지난해 월평균의 89.6% 확보하며 민생경제를 안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산불 피해 면적이 99% 감소하고,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점 등도 성과로 꼽았다. ‘민생’ 분야 성과로는 소비쿠폰 지급을 1순위로 꼽았다. 정부는 소비쿠폰 100만원마다 소상공인 매출 43만원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8년, 소상공인 경제체감지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밀가루, 설탕 등의 담합 기업을 엄중 제재해 기초먹거리 가격이 최대 26.5% 인하됐다고도 전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1~4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하는 등 정부의 민생범죄 근절 노력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산업재해 근절 정책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 1분기에 17.5% 감소하며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미중일 3국과 정상외교를 전면 복원하고 실질 협력을 강화한 점, K방산 수출이 지난해 154억 달러로 전년 대비 60.4% 대폭 증가한 점,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등을 생중계한 점도 성과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3년 가까이 미뤄온 성소수자(LGBT) 이해 증진 기본계획을 이르면 이달 중 확정할 전망이다. 상담 체계 강화와 함께 청소년 교육의 신중성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3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LGBT 이해증진법’에 근거한 첫 기본계획을 이르면 이달 중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계획안에는 상담 창구 확대와 교직원 대상 연수 실시, 학교 현장 상담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LGBT 이해증진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업 등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관련 교육의 범위와 정책 방향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될 기본계획은 3년 가까이 마련되지 못했다. 정부가 마련한 기본계획 초안은 성소수자들이 “살기 어려움과 혼란, 다양한 불안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상담 창구 직원들의 이해 부족을 문제로 꼽고 당사자들의 고민에 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교육과 정확한 지식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스쿨카운슬러 등을 통한 상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청소년 대상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는 “심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대응이 요구된다”고 명시했다. 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성장 과정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성소수자 교육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가 3년 가까이 미뤄온 성소수자(LGBT) 이해 증진 기본계획을 이르면 이달 중 확정할 전망이다. 상담 체계 강화와 함께 청소년 교육의 신중성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3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LGBT 이해증진법’에 근거한 첫 기본계획을 이르면 이달 중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계획안에는 상담 창구 확대와 교직원 대상 연수 실시, 학교 현장 상담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LGBT 이해증진법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업 등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관련 교육의 범위와 정책 방향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될 기본계획은 3년 가까이 마련되지 못했다. 정부가 마련한 기본계획 초안은 성소수자들이 “살기 어려움과 혼란, 다양한 불안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상담 창구 직원들의 이해 부족을 문제로 꼽고 당사자들의 고민에 공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교육과 정확한 지식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스쿨카운슬러 등을 통한 상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청소년 대상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는 “심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대응이 요구된다”고 명시했다. 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성장 과정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한 성소수자 교육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