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무슨 일 있었나

전쟁 같았던 이틀간의 여야 협상이 2일 밤 가까스로 접점을 찾으며 마침표를 찍었다. 무더기 ‘합의 파기 사태’도 아슬아슬하게 피해 갔다. 하지만 막판 진통이 길어지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지키지 못했다. 헌법 54조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는 3일 0시 48분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지난달 30일까지였던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놓고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숨 가쁜 협상을 진행했다. 한때 여야의 법안 협상이 법안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조율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가진 카드를 손해 없이 맞바꾸려는 ‘게임’ 양상으로 흐르면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여야의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노동 개혁 5법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며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한데 묶는 ‘연계 전략’을 펼쳤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이 ‘입법 로비’의 결과물인 수정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야당을 압박하자 야당도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일 오후 9시부터 벼랑 끝 심야 회동을 시작했고 4시간 30분 만인 2일 새벽 1시 30분에 내년도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당이 요구한 경제활성화법 2개와 야당이 요구한 경제민주화법 3개를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하지만 꽉 막힌 여야 정치권에 모처럼 순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잠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5개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 거부를 선언하면서 국회는 타결 8시간 만에 또다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 위원장은 오전 9시 10분쯤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숙려 기간 5일’이 지나야 상정이 가능하다”며 심사를 거부했다. 국회법 59조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을 즉각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5개 쟁점 법안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은 처음에는 “법안 심사 기일을 8일로 정한 뒤 그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직권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가 어렵사리 도출해 낸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이날 쟁점 법안을 상정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정 의장이 여야의 합의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고, 결국 쟁점 법안 5개를 직권상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이 정한 심사 기간 내에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85조의 절차를 지키며 이날 밤 본회의를 개회했다. 새정치연합도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참석해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틀간 진행된 여야 예산안·법안 협상 전쟁은 이렇게 48시간을 꼬박 채우고 마무리됐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