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쟁점법안 어떻게

여야는 2일 처리한 5개 쟁점 법안 외 나머지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도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정기국회 후에 임시국회를 따로 열어 합의 처리하기로 한 노동 개혁 관련 법안들은 더더욱 여야의 ‘동상이몽’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예산 정국이 끝나면 곧바로 내년 총선 정국으로 돌입하는 상황도 법안 처리를 힘겹게 하는 요인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새누리당이 요구한 ‘경제활성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경제민주화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은 ‘처리’에, 야당은 ‘합의’에 방점이 있다.

노동 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여기서 말하는 임시국회는 올해 안에 열리는 임시국회”라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반드시 연내 임시국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