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예산 증감액 살펴보니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늘리고 일반·지방행정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386조 7059억원)보다 3062억원 감소한 386조 3997억원으로 확정됐다. 여야 간 주고받기식 ‘밀실 예산’ 구태가 여전했다.
여야는 지역구 민심을 붙잡기 위해 SOC에 해당되는 교통·물류 사업에 3869억원을 증액했다. 총선 앞에서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늘어난 SOC 예산이 대구·경북(TK·5600억원 증액)에 쏠리면서 ‘편 가르기 예산’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야당도 호남 지역 SOC 예산 1200억원을 챙겼다. SOC 예산이 경제성 논리가 아닌 지역을 안배한 나눠 먹기 식으로 변질된 셈이다.
TK에서는 영천~언양 고속도로 건설에 175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300억원, 포항 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에 100억원이 증액됐다. 호남에서는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에 250억원, 서해선복선전철 500억원,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건설에 25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6.0%(1조 5000억원) 깎은 23조 3000억원으로 배정했다.
●경로당 난방비 등 선심성 예산도 증가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서는 5153억원이 증액됐다. 복지 수요가 늘어난 현실에 맞춰 예산을 배분한 측면도 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도 없지 않다. 여야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에 300억원을 더 늘렸다. 보육료가 1442억원(약 6%) 늘었고 보육교사 처우 지원금도 3만원을 올린 월 2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시간당 단가를 61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해 41억원 증액했다. 저소득층의 기저귀·분유 지원도 100억원을 증액해 기저귀 지원 단가를 월 3만 2000원에서 6만 4000원으로, 분유 지원 단가를 월 4만 3000원에서 8만 6000원으로 두 배 올렸다.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자금·간병비 지원은 3억원 증액됐다.
연구·개발(R&D) 예산도 늘었다. 정부는 예년과 달리 내년 R&D 예산으로 올해와 비슷한 18조 9000억원을 책정했다. 과학기술 예산이 정부안보다 463억원 늘어난 가운데 달 탐사 사업에 100억원, 우주부품시험 설비 구축 50억원,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 구축 사업 10억원,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실증에 5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반면 국방예산은 1544억원 감액됐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상시화되면서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 5000억원(4%) 늘려 39조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방산 비리가 끊이지 않아 대폭 삭감당했다.
항공 장비와 함정 정비 사업에서 각각 39억원, 58억원이 줄었다. 다만 내년부터 입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사병 인건비가 정부안(9512억원)보다 225억원 증액됐고 기본 급식비(1조 4246억원)도 272억원 올랐다. 참전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당초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2만원 늘었다.
논란이 많았던 내년 나라사랑 교육사업 예산은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20% 감액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과 세월호 특조위 예산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1조 3584억원, 예비비도 1500억원 감액됐다.
●8일 국무회의서 예산안 의결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사업과 보육료, 경로당 냉·난방비, 참전 수당 등이 모두 증액됐다”면서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12-03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