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첨예한 입장 대립…내년도 예산안 심사 최대 쟁점될 듯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가 내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의 시작부터 막판까지 번번이 발목을 잡아온 터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지루한 ‘샅바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미 야권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해결없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추경안이 제출될 당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인 처방’을 가져와야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보름 가까이 누리과정 예산과 조선·해운업 부실화 책임규명 청문회 개최 문제로 심사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지난 12일에서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았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도출하기로 한 것이다.

청문회 증인 문제로 또 한차례 공전했던 추경안 처리는 최근 재개돼 순항하는 듯 했지만,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다시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야당이 예결위 심의 막판에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채무 상환예산 6천억원을 끼워 넣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여당이 “날치기 처리”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여야는 30일 오전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못한 채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지난 2년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단골손님으로 여야간 최대의 정쟁 소재였다.

여야는 평행선을 달린 끝에 2015년도 예산안에는 5천억원, 2016년도 예산안에는 3천억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원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했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올해 안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여전히 동상이몽이어서 여야는 계속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분리해 누리과정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20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현 단계에서의 대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영유아보육법의 소관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야당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더민주 소속인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교문위원장 모두 누리과정 해결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우선 과제로 내건 상태다.

이런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국 현안과 맞물려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