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만 “사법기관 정당해산 안돼” 반대

여야 정치권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야 모두 헌재의 결정을 지켜본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새누리당이 해산에 무게를 두고 일찌감치 ‘판결 존중’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국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언급 자체를 삼갔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과 관련해 우리 사회는 양론으로 갈라져 갈등과 분열을 가져왔다”며 “내일 결정이 내려지면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결과가 결정되면 우리 모두는 존중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더 이상 갈등을 증폭시켜선 안되고, 그에 따르면서 후속 절차에 협조하는 게 옳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아예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 지난달 본인이 입수해 공개했던 진보당의 비밀교육교재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이 당 공식문서로 확인됐다며 이것만으로도 위헌성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통진당이 이 교재를 ‘괴문서’라고 주장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이것만으로도 통진당의 위헌성은 충분히 입증된다”며 “헌법재판관들도 합리적으로 통합진보당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심판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 갔다.

’정윤회 게이트’ 등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당력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정당해산 심판으로 이목이 쏠리면 대여 공세의 방향과 기조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운영위 소집·특검 요구 등의 메시지가 묻힐 수 있어 걱정”이라며 “정당 해산을 전례 없이 일 년 만에 결정하는 것은 코너에 몰린 정부·여당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계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당해산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헌재 선고 후 보수-진보 세력 간 충돌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가 ‘종북세력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도 읽힌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지난 10일 시민사회·종교계의 요청에 따라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가 없다”며 사실상 해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도 당 일부 인사들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진보당과 한 가족이었던 정의당은 “사법기관이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만 헌재의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호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진보당 일부 인사의 언행은 분명 실망감을 안겼다”면서도 “진보당이 해산돼야 한다는 논리는 민주화 운동을 반국가 활동으로 탄압한 1970~80년대 공안사건 공소장의 억지주장과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