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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장 “정두언 체포안 부결, 도리 아니다”

강의장 “정두언 체포안 부결, 도리 아니다”

입력 2012-07-15 00:00
업데이트 2012-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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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하지 않는 국회, 꼭 만들고 싶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15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새누리당 의원으로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그 첫 번째 시금석이 불체포특권 포기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다르다고 이의를 달지만 정부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고 본질은 결국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이어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정말 아니다”면서 “저는 일단 시간부터 잘 지켜보자는 생각으로 (본회의 개의) 시간이 되면 먼저 들어가 의장석에 앉아 있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싸움하지 않는 국회, 이것 만은 꼭 만들고 싶다”고도 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선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면) 5분의 3 다수찬성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다수의 횡포나 물리력 행사 이런 것은 거의 없어지겠지만 식물국회나 비효율 국회의 오명을 쓸 수 있는데 그런 오명을 벗고 싶다.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늘려가야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자동개원 조항도 넣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는데 그게 안 들어갔다. 앞으로 국회법을 고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은 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장은 ‘종북주사파’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 문제에 대해 “국민이 종북행동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갖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면서 “국회 윤리위에서 자격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의원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해선 “헌법을 조금은 손을 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선이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예전 자민련 시절 당론 자체가 의원내각제였고 개인적으로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한일간에 역사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열리지 않아 (보고를) 못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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