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역대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은 가운데 이를 풍자한 밈(meme)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쏟아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밖에 코미디 센트럴의 시사 풍자 프로그램 데일리 쇼는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을 자신이 승리했다는 온갖 거짓 주장을 펼쳐온 사실과 함께 이날 대배심 배심원단의 평결을 통해 기소가 결정된 점에 빗대 “드디어 다수결을 획득하셨군요. 축하해요”라고 비웃었다.

트럼프를 ‘성추문 입막음’ 혐의와 관련해 기소하기로 결정한 미국 뉴욕주 맨해튼의 대배심(grand jury)은 한국에는 없는 제도다. 일반 시민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검증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한 한국에서 검찰 개혁의 방법론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정부의 사법권 남용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영국에서 유래됐다. 미국헌법 제5조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죄는 대배심의 기소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배심은 미국 드라마나 영화 속 법정 장면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소배심(trial jury)과는 역할이 다르다. 대배심은 유·무죄는 다루지 않으며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

대배심은 16∼23명으로 구성되며 뉴욕주에서는 23명이다. 최소 16명이 참석해야 정족수가 채워지며 투표를 통해 12명이 동의해야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