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정책 비판서적 잇달아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 왔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를 ‘적폐’로 규정하고, “부동산 적폐 청산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진보 지식인들은 그 잘못이 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촛불정신을 훼손하지 말라고 지적한다.

●진보 지식인들, 정책 실패 조목조목 비판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등 진보지식인 323명이 참여한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다시 촛불이 묻는다’(동녘)를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3년 전 창립 당시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며 “문 대통령이 촛불 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들이다.

이병천 교수는 서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정상 국가의 모습을 되찾았으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국제사회에서 방역 모범국이라고 크게 칭찬받았다”면서도 “오늘의 한국은 권력구도, 제도적 틀, 정치문화, 대중의 가치지향 등 모든 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나라’임이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부동산정책을 강하게 질타한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들어 “2018·2019년 한국의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투기 열풍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공공 도시개발이 이어지고,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하는 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물었다. 네트워크 소속 필진 16명은 이 밖에 의료, 기후변화, 노동, 금융 등 정책을 꼬집고, 해결책을 제시했다.●기득권 꿈꾸는 ‘귀족진보’ 586세대 비판

현 정부를 이끄는 운동권 출신 586세대, 이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1990년대부터 정치평론을 해 온 ‘1세대 정치평론가’ 유창선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인물과사상사)는 지금 현실에 대해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폐라고 단죄되고, 의견이 다르면 ‘토착왜구’라고 낙인찍힌다”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리더십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JTBC에서 앵커를 지낸 김종혁의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백년동안)는 정부의 586 핵심세력을 ‘귀족진보’라 명명한다. 저자는 “입으로만 진보일 뿐 사실은 귀족이 누리는 권력과 기득권을 꿈꾼다. 그들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고 비판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집권한 7명의 대통령 중 이렇게 업적이 전무한 대통령은 없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자아도취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