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회의 후 결정...은성수, “실기했단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을 불러 ‘경제·금융 상황 특별 점검회의’를 주재한 이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금융시장 및 제반 경제 동향을 보고받고 “과거 사례와 비교는 할 수 있으나 그때와는 양상이 다르고 특별하니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의 순기능 등을 이유로 전면 금지 조치를 망설였던 금융위도 기존 검토했던 전면 금지안을 꺼내놓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도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주가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즉각적인 주식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3%(62.89포인트) 하락한 1771.44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7.01%(39.49포인트) 떨어진 524.00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증시에선 사상 최초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될 정도로 기록적인 장중 하락폭을 보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 불안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오후 9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밝히고 있다.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 부양정책 없이 유럽발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발표했고, ECB는 시장 예상과 달리 예금 금리를 동결하고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0% 가까이 폭락했고, 독일 DAX 30 지수와 영국 FTSE 100 지수도 각각 12.2%, 10.09% 떨어졌다.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10영업일 누적 6조 5000억원을 순매도를 이어갔다.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공매도 규제를 강화한 이후인 지난 11일(6633억원)과 12일(8722억원)에도 꾸준히 늘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역대 세 번째 공매도 금지를 결정하면서 금지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은 그만큼 현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8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2011년 8월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는 3개월간 금지했다. 금융위는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기간 동안 금융위는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완화된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10일 시장 상황을 오판해 사흘 만에 다시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선 적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은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그 당시로는 약간 희망 섞인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두 가지 카드는 다 갖고 있었으나 당시 상황에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어제부터 10%씩 떨어지니까 과감하게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