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대북라인 공백을 우려한다

입력 : ㅣ 수정 : 2020-02-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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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을 맡아 온 핵심 관료들이 최근 연이어 자리를 옮겨 대북 업무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11월 대선 캠페인이 시작돼 북핵 협상 동력도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앨릭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가 유엔 특별정무 차석대사로 자리를 옮겼다. 웡 부대표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보좌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다. 비건 특별대표가 부장관으로 승진한 뒤엔 그를 대신해 실무담당 책임자 역할을 맡았다. 그는 지난 10~11일 방한해 한미 워킹그룹 회의·북핵 차석대표 협의를 통해 북한 개별 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협력 사업과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 등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수행했다.

2017년부터 북핵 협상에 관여했던 마크 램버트 전 국무부 대북특사도 지난달 초 유엔 다자간 연대 특사로 자리를 옮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없다고 밝혔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북미 비핵화협상이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미협상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간 북한 개별관광 논의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표류할 공산이 크다.

미국 정부는 위험 부담이 큰 톱다운 방식의 북한과의 정상 간 회담은 대선 이후로 미루더라도 남북 관계 개선이 가능한 분야에는 힘을 실어 줘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관계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대선에 유리하다. 안보리 제재는 대량현금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을 뿐 개인들의 북한 관광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개별관광에 대해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20-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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