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석열아 석열아’ 동요메들리에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최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진정을 받아 인권위 소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아동도 정치적 견해를 밝힐 자유는 아동권리위원회 협약에 보장돼 있다”면서도 “아동인권침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인터넷 언론사 ‘주권방송’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초·중학생으로 보이는 11명의 아이가 ‘석열아(윤석열 검찰총장), 석열아’ 등 검찰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개사한 동요를 부르는 영상을 올려 아동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아동 집단체조·소년병이 떠오른다”며 “좌우를 떠나서 아동발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가 “아이들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그렇게 바람직하다 보이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동영상에 아이들 얼굴이 그대로 다 공개됐다”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출두장면도 흐릿하게 처리하는데, 미성년 아이들 얼굴 그대로 공개해 정치선동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사의 정치편향성 발언 의혹이 제기된 인헌고 사건도 거론됐다. 송 의원은 “학생들이 중립·객관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가면서 편향된 정치의식을 강제로 주입하려고 하는 인헌고 교사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이 사건 자체로는 저희가 지금 알지 못한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장학 중인 것으로 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인헌고 사태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검토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직권조사는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 검찰 수사와 관련한 인권침해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명백한 인격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를 공개한 데 대해 “불법 유출에 대해 공익 제보를 운운하며 면책 특권 뒤에 숨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개인 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인권위 입장”이라며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관련 권고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