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변화, 청각·언어장애인의 다양화된 욕구를 반영해 제도를 전면 정비한 것으로, AI 기반 수어번역 서비스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 의원은 수어통역센터가 기존의 통역 제공 기관을 넘어 정보제공, 문화·정서·심리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적 복지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포괄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어번역 등 디지털 기반 기술과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는 상황에서, 관련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할 법적·정책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개정의 주된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6월 ‘AI 기술 접목을 통한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적 역할 변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AI 기술 발전이 수어통역센터 운영과 농인의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오 의원은 “AI 기술이 농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강화와 관련 법적·정책적 근거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전부개정조례는 이러한 논의와 약속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인공지능 수어번역’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수어번역 기술·서비스로 정의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수어통역센터 사업내용에 ‘인공지능 수어번역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반 조성’이 명시됐다. 이를 통해 AI 기반 수어통역 서비스 구축, 연구개발, 통역사와 농인 대상 AI 활용 교육 등 수어통역센터의 기능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센터 운영의 일반원칙, 이용대상,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했다. 오 의원은 아울러 올해 처음 추진된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성과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초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 의원, 서울시농아인협회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건의해 처음 실시된 것으로, 40명을 교육해 총 26명의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를 배출하는 성과를 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향후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 의원은 “올해는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부터, AI 기반 수어통역센터 기능 전환을 위한 토론회 개최, 그리고 이번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까지,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성과를 차근차근 만든 한 해였다”라며 “앞으로도 청각장애인의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답십리2동·장안1·2동)이 지난 19일 국회 소강당에서 열린 제18회 국정감사평가 시상식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주최하고 시민단체 모니터단이 공동 평가한 이번 시상식에서 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정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조례’ 개정을 주도하며 기존의 까다로운 지정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적 지원 테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전통시장법상 기준 미달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 조례’를 제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의 노력이 함께 인정받은 결과”라며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는 구의원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주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세대통합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그동안 의정 관련 분야에서 12차례 수상하며 지역 사회를 넘어 대외적으로 의정 역량을 높이 평가받았다.

노후된 급식실과 교실 배식으로 위생 문제가 제기돼 온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신·증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월촌중학교 급식실 신·증축 사업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확보했다. 월촌중학교 급식실 건축은 사연이 깊다. 당초 급식실 신축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예산을 확보 지원했으나 학교 측이 체육관 건립을 우선으로 하며 급식실은 후 순위로 밀렸고 학생들의 불편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기존 급식실의 노후화와 교실 배식으로 인한 비위생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8월 교육청에 사전기획용역을 긴급으로 요청, 착수했다. 이후 2023년 6월 공공건축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됐고, 같은 해 8월 제6회 공공건축 심의에서 강당 하부 공간 활용과 유연한 배치 방안 검토 의견이 제시돼 설계공모 지침에 반영됐다. 2024년 2월 재정투자심사와 3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모두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5월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됐다. 같은 해 9월 설계공모를 진행했고, 12월 설계용역 계약과 함께 설계에 착수했다. 이후 2025년 12월 설계가 완료됐고, 2026년 초 조달청에 의뢰해 공사를 계약할 예정이며, 4월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월촌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사업은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상 2층, 연면적 2111.52㎡ 규모로 1층에는 급식실, 2층에는 학생식당과 특별교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 의원은 월촌중학교 체육관 건립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황희 의원이 32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며,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2년 7월,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민원을 접수한 이후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와 꾸준히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 4월 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보고받고, 11월 5일 학부모회와 함께 월촌중학교를 방문해, 급식실 조성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학교 부지가 협소하고 학생 수가 많아 체육관 1층 필로티 공간을 체육활동용으로 유지해야 했고, 급식실과 특별교실 재배치 과정에서 설계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설계 지연으로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편성 당시에는 검토 대상에 오르지 못했지만, 학교 측에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면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설계도 마무리되고 예산도 확보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급식실이 마무리될 때까지 면밀하게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도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국립 의대 신설과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 마련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19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박 차관에게 이같이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도민들이 항상 의사 수가 적고 상급 병원이 없다고 말한다”며 “특히 응급실을 적어도 한 시간 내에는 갈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지역마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얼마 전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한 경북 북부지역 국립 의과대학 설립 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었다”며 “경북과 전남에 먼저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해 주면 좋겠다”고 박 차관에게 건의했다. 이에 박 차관은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국정과제가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라며 “지역의사제 같은 여러 법적 근거는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의견을 주시면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좌장을 맡은 「지역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거점도시 전략 -경기북부 교육명문도시, 의정부의 재도약-」정책토론회가 12월 10일 경기북부청사 지하1층 평화토크홀에서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정부시가 과거의 교육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학생 유출을 방지하고 경기북부 미래교육 거점도시로 재도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미래교육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학생의 학습 경험을 재설계하여 일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 지역 내 학습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여, 학생이 스스로 머물고 싶은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정부가 경기 미래교육의 선도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정우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타 지자체 대비 현저히 부족한 교육 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특구 지정 등 지자체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종상 의정부여자고등학교 교감은 “자율형 공립고 2.0을 거점으로 교과 특성화 학교를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전체의 교육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감은 “아울러 생애주기별 진로 교육과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통해,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며 배우는 의정부형 미래 교육모델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구완회 의정부시민교육포럼 ‘하다’ 대표는 “지역 학생 유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정교한 연구를 선행하여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기하며, 조례 제정에 앞서 의정부시가 교육 주도성과 비전을 확립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정세진 의정부용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율고 신설 및 특목고 확대로 교육 시설을 다양화하여 우수 학생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초등생 대상 인문학 강의로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오석규 의원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민·관·학 협력, 정확한 실태 분석을 통해 의정부만의 차별화된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조례 제정과 인프라 확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머물며 꿈을 키우는 ‘경기북부 교육 1번지’ 의정부의 재도약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강 경기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권호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축사를 보냈다.

AI 허브 분원, G밸리에 유치 필요주택 재개발·교통 환경 개선 시급국회에 ‘산집법’ 개정 등 관심 촉구 “수많은 중소·혁신 기업이 자리한 금천 G밸리는 지역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G밸리 혁신정책 제안 포럼’에서 G밸리 혁신 전략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7일 금천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는 인공지능(AI) 부상으로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원이·최기상·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포럼이 열렸다. 학계·산업계·행정 전문가들은 G밸리의 77%를 차지하는 금천구의 기업 현황을 분석한 뒤 G밸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놨다. 국가산업단지로서 중요성이 크지만, 균형 발전을 목표로 비수도권 지원이 우선시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원 정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홍찬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천구는 지난 2023년 이후 AI 기업체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떨어지는 추세”라며 “마곡, 여의도, 양재 등은 서울시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의 산업 전략이 나오지만, G밸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짚었다. 정인화 산업단지경제연구소 대표는 “서초의 서울AI허브 분원을 G밸리에 유치하고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면 좋겠다”면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제한을 ‘네거티브’로 바꾸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가자들은 배후 주거지역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은 속도를 내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정주 여건이 나아져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의 관심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는 ▲신산업 업종 전면 허용 등 지식산업센터·산단 규제 개선 ▲공군부대·구로세관 부지의 국가 전략사업화 ▲전문인력 주택 공급 등 교통·정주·생활 인프라 종합적 개선 등을 건의했다. 유 구청장은 “공군부대부지 등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국공유지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G밸리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의 ‘인사 청탁’ 문자 속에 등장하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향해 “상왕 입증”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김현지 부속실장이 청와대 상왕임을 입증한 인사 청탁”이라며 김 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했다. 문 의원은 문자에서 “남국아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 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전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강)훈식이형이랑 (김)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이 이미 사유화된 구조로 기울어져 있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온 국민이 목격한 인사 농단 현행범으로 즉각적인 특검·수사가 필요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며 “청탁 문자를 받은 김남국 비서관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즉각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원의 처신에 대해) 당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청래 대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부적절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문 의원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등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약 514조원)의 대미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부품 품목관세 인하(25%→15%)도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운용을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사는 정부 출자로 만들어지며 최대 20년간 운영된다. 기금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정부보증 해외채 발행 등으로 마련해 투자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연 2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투자(마스가)에 투입한다. 투자처는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가 단계적으로 심의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후보 사업을 제안하면 한국 사업관리위가 상업성 등을 검토해 운영위에 넘기고, 운영위가 기금 재무 여건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의결하는 구조다. 이후 산업부 장관이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과 조율하고, 미 투자위원회가 자국 대통령에게 투자처를 추천하면 한국 운영위가 최종 자금 집행을 결정한다. 외환시장 ‘안전장치’도 특별법에 명시했다. 투자 한도를 연 200억 달러로 하고, 외환시장 불안시 투자 금액·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 투자위원회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고, 투자금 회수 우려가 있다면 배분 비율을 재협의하는 조항도 담았다. 산업부는 이날 장관 명의 서한을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 특별법 발의 사실을 통보하고, 연방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 관보가 게재되면 자동차·부품 관세는 합의대로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이 통과되도록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회 국정조사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조사 방식으로 협상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민주당이 협의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무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으로 대응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응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마땅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해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구성을, 민주당은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를 주장해 왔는데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선 지난 9월부터 공석인 법사위 야당 간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추 위원장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대한 발언 제한·퇴장 조치 등 독단적 운영도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을 조사 핵심으로 꼽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무한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최후통첩을 하기 전 4~6선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협조를 구했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과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뿐 아니라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올라온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국정조사)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필리버스터 무력화법도 처리했다. 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표결 불참 후 긴급 성명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국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원총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막는 마지막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민주당의 절차 독재”라고 반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남기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대통령실도 여러 참모들의 출마설로 들썩이는 모습이다. 출마가 현실화되면 내년 1~2월쯤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자연스레 뒤따를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대통령실 차원에서 참모들 가운데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을 조용히 알아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내년 3월 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당내 경선 등을 고려하면 그보다 일찍 대통령실을 나와 선거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 이에 대통령실도 미리 공석을 파악하고 2기 참모진을 꾸리기 위해 사전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핵심 참모인 두 실장이 출마한다면 ‘이재명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의 빅매치가 벌어지게 된다. 또 2기 대통령실 인사 폭도 커질 수 있다. 정무와 정책, 외교 등 다방면에서 주요 역할을 해 온 강 실장은 임기 초반부터 서울시장 또는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또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및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의 언쟁 등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김 실장은 전남지사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 실장의 경우 본인이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 1순위로 꼽힌다. 강원 철원 출신인 우 수석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강원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대선부터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다.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등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이들 외에도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이 더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성을 질러 논란이 된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사과와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김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향해 삿대질하고 고함을 친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을 모독한 중대한 일”이라면서 “김 실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 있는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8일 운영위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갭투자’ 관련 질의에 답하던 도중 격한 반응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공직자들의 국민을 업신여기는 가벼운 언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미 관세협상, 부동산 정책 등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미 관세협상 과정에서의 잦은 말바꾸기와 불투명한 설명은 국가경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위법 논란까지 일으킨 10.15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 삶을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람이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한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및 국방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도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최근 검찰 인사를 겨냥한 듯 정권에 친화적인 인물을 요직에 앉힘으로써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정부 인사는 공정·중립과는 거리가 멀고, 이제는 보은 인사를 넘어 ‘변호사비 대납용 인사’라는 조롱까지 나온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은 ‘휴대폰 검열’의 대상이 돼 위축되고 있는 반면, 정권에 충성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하게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부정부패를 단죄해야 할 검찰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비리 세력의 범죄수익을 사실상 보호하며 그 대가로 자리를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검에 대해선 “이미 오래전부터 정권의 충견이 돼 야당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관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외부 여성까지 사무실에 들여보냈음에도 민중기 특검은 ‘경미한 문제’로 판단해 주의 조치만 내렸다”면서 “특검 조직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미 공직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유 없이 탄압받는 일선 공무원을 지켜내고, 공직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임대주택 살라 하고 싶냐”김 실장 “갭투자 안 해 가족 왜 엮나”김병기·우상호 제지에 결국 사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가족의 ‘갭투자’ 의혹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격한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대체토론에서 김 실장 딸의 전세자금에 대해 질문을 하던 중 “이 정부가 말하는 일명 갭투자로 (김 실장은) 집을 사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이 “갭투자가 아니다. 중도금을 다 치렀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김 실장 딸의 전세 주택으로 화제를 돌렸다. 이어 김 의원이 김 실장 딸의 전세자금 의혹을 언급하면서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면서 “생애 최초나 청년들을 위한 대출은 줄인 게 없다. 뭘 줄였냐”고 반박했다. 또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된 것을 저희가 6·27 (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며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항의했다. 특히 김 실장은 “딸이 전세 갭투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냐”며 “공직자 아버지 둬서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간 딸에게 그건 무슨 말씀이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은 옆에 앉은 우상호 정무수석 등의 만류도 뿌리쳤다. 설전은 결국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고성으로 “정책실장”을 세 번 외친 후에야 정리됐다. 김 위원장은 “여기가 정책실장 화내는 곳이냐”며 김 실장을 나무랐고, 김 실장은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 기업인의 입을 빌려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 남산 나무에 묶으면 현상금 1억”이라고 말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에서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전한길뉴스’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치·협박’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며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선동적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강성 보수 유튜버로 활동하며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전씨는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5000만 달러(약 727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소식을 언급하다가 자신이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 한국인 기업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전씨는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이 이재명한테 10만달러(약 1억 4500만원)만 (현상금으로) 걸어도 아마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업인이) 이재명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재명을 잡아 와서 남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 두고 밥을 줘야 된다고 했다”며 “되게 재미있는 얘기였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해당 부분을 쇼츠로도 제작해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는 제목으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가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삭제했다. 해당 발언은 국회 국정감사까지 번졌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6일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극우 세력에게 대통령을 위해하라는 지침과 다름없다”며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호하게 조치하겠느냐”고 질의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전씨는 해명 영상을 올려 “죽이라는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밥은 줘야 한다고 하면서 풍자하는 표현인데 그걸 가지고 국정감사에서도 제 영상을 틀어놓고 ‘전한길 체포해야 하지 않냐’(고 했다). 놀랍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해명한다. 분명히 입장을 말씀드린다. 전한길 입장이 아니고 어떤 교민께서 해주신 얘기를 인용했을 뿐이다. 풍자 표현일 뿐이고 제가 이재명을 죽이라고 명을 내렸나, 사주를 했나”라고 밝혔다. 전씨는 앞서 지난 4일에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하며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밤에 성폭행당하고, 중국인들한테 팔려 가고 한번 당해 봐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전씨는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끝까지 지지하십시오. 그래서 성폭행당하고, 당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아이고, 속았구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말부터 추진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된 것이다. 전씨는 10월 2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전언 형식으로 ‘이 대통령 싱가포르 비자금 1조원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가 10월 23일 민주당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규선 위원장, 현장소통 능력 두각 양송이 위원장, 교육환경 개선 앞장차인영 위원장, 생활밀착형 의정 활동 앞장서울 영등포구의회가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며 ‘행복 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지역 일꾼들이 연일 맹활약하며 구의회의 중심을 잡고 있다. 지역 현안에 밝은 이규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소통 능력이 돋보인다. 영등포소상공회 9기 회장으로 활동하며 키운 현장 감각을 토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마약류 예방 조례를 발의하면서 안전하고 공정한 도시를 만드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구 생활체육회 감사 등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 역시 뒤따른다. 양송이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학 박사 출신의 정책 전문가로서 의정 활동에 깊이를 더하고 있다. 국회의원 정책 비서와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등을 거치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등포의 교육 환경 개선과 행정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 명품 교육도시 영등포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재선 의원인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은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정치를 구현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초·중학교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교육 현장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꾸준히 대변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주거 환경 개선 등 생활 밀착형 의제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다년간 쌓은 실무 경험과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진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구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인 전한길씨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하며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을 던졌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논란을 부른 것이다. 전씨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올린 라이브 영상에서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은 밤에 성폭행당하고, 중국인들한테 팔려 가고 한번 당해 봐라. 중국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하는 이야기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 끝까지 지지하십시오. 그래서 성폭행당하고, 당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아이고, 속았구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나왔다. 전씨는 이 대통령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여권 지지자들이 중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논리를 펼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결정된 정책이다. 전씨는 지난 5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현상금을 언급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전씨는 당시 방송에서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현상금 5000만 달러(약 724억원)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 달러(약 1억 4400만원)만 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그분이 ‘이재명 죽이란 뜻은 아니고, 이재명을 잡아 와서 남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두고 밥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 되게 재미있는 얘기였다”고 했다. 전씨의 해당 발언은 정치권까지 번져 논란이 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전씨는 해명 영상을 올려 “죽이라는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밥은 줘야 한다고 하면서 풍자하는 표현인데 그걸 가지고 국정감사에서도 제 영상을 틀어놓고 ‘전한길 체포해야 하지 않냐’(고 했다). 놀랍다”면서 “한 번 더 해명한다. 분명히 입장을 말씀드린다. 전한길 입장이 아니고 어떤 교민께서 해주신 얘기를 인용했을 뿐이다. 풍자 표현일 뿐이고 제가 이재명을 죽이라고 명을 내렸나, 사주를 했나”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공식화했습니다. 한미가 조만간 발표할 안보·관세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성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면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아 단계마다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정부의 숙원이었던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 정치적으로나마 미국의 승인을 받게 됐다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다만 회담 전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부터 견해 차이를 보여 혼선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양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도 출발점부터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혼란이 비롯됐는데요.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그간 저농축우라늄 연료를 이용해 국내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은 우리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핵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내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건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즉 ‘마스가(MASGA)’에 방점을 두고 미국산 잠수함을 사들이라고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거듭 “우리가 요구한 것은 연료 공급”이라며 한국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선체 건조는 국내에서 진행하고, 원자력 잠수함에 쓸 원자로도 우리가 개발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연료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이슈는 이번 정상회담이 아니라 지난번 회담(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것”이라며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선체를)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조선소에서 운용한다면 유지비가 많이 들 것이고, 작전 공백이 있을 것”이라며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느냐”고 묻자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해서 잘 들었고, 감안해서 현실적이고 비용 대 효용이 맞는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우리는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조선소에서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데서 우리 배를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의 합의사항을 담은 팩트시트에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 봐야겠지만, 공개된 발언만 두고도 우선 원자력 잠수함을 어디서 만드느냐부터 양국 간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초 목적과도 맞지 않는 데다 현실적인 여건때문에도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려면 한화를 미국 내 방산업체로 지정하는 것부터 의회 승인 등 절차적 문제가 복잡하고,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반드시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조선소에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인프라도 없어 시설과 인력 등을 새로 구축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내 조선소는 이미 3600t급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고, 해군의 최신 잠수함 ‘장영실급’이 디젤·전기 추진 방식이지만 핵 추진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며 추가 설비 투자를 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선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도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미래를 위해 준비한 기술이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란 발언은 한국의 구상을 사실상 되치기한 것”이라며 “결국 그에 상응하는 대규모 투자를 빨리하라는 요구로, 거기에 준하는 형태를 거래하는 등의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남긴 메시지처럼 필리조선소 건조를 고집할 경우 협의가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면 아쉽더라도 일단 미국의 정치적 승인을 받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 다음 점진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원자로와 핵연료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은 잠수함 선체 설계와 조립을 담당하는 등의 협력 체계 방안도 거론됩니다. 한미 양국이 전격 협의에 들어가도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예상됩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감에서 “핵잠이 최소 4척 이상 필요하다”고 했고, 석 청장은 잠수함 건조 기간에 대해 “선진국 사례를 보면 10년 정도”라고 내다봤습니다. 업계 등에선 원자로 검증부터 설계, 건조, 진수까지 15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한 과정이 오래도록 이어지겠지만, 즉흥적이고 거래 중심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살려 얻어낸 ‘기회’의 불씨를 더욱 키우기 위해선 첫 출발부터 무척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원자력 잠수함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 및 국방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상금 10만弗 걸자”는 교민 발언 전해 논란강훈식 비서실장, 국감서 “단호히 조치할 것”전씨 “제가 이재명 죽이라고 했나” 거듭 해명 한국사 1타 강사 출신 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상금을 걸라”는 내용의 타인 발언을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풍자일 뿐”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전씨는 지난 6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어제 방송 중에 한 멘트가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해명 발언을 시작했다. 전씨는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불러서 전한길뉴스를 띄워놓고 ‘이거 이재명에 대해서 범죄 또는 위해를 가하려는 거 아니냐’고 하던데, 저는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한길뉴스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다”라며 “분명히 해명한다. 제가 만난 어떤 해외 교민께서 한 말이잖나. 이건 농담 반 진담 반이고 풍자다”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하루 전인 지난 5일 라이브 방송에서 미국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현상금 5000만 달러(약 724억원)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 달러(약 1억 4400만원)만 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어 “그분이 ‘이재명 죽이란 뜻은 아니고, 이재명을 잡아 와서 남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두고 밥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 되게 재미있는 얘기였다”고 했다. 전씨의 해당 발언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지난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전씨의 유튜브 영상 게재를 문제삼으며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호하게 조치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실장은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기업인의 말을 인용했지만,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라는 숏폼 영상) 제목을 단 것을 보면 이것은 전한길이 극우 세력들에게 대통령을 위협하고 위해하고 시해하라고 하는 지침과 같은 것”이라며 “이것을 가만둬서 되겠나. 법적·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전씨는 해명 영상에서 “죽이라는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밥은 줘야 한다고 하면서 풍자하는 표현인데 그걸 가지고 국정감사에서도 제 영상을 틀어놓고 ‘전한길 체포해야 하지 않냐’(고 했다).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이재명이 한 표현 그대로 들려줄까. 불과 몇 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최상목은 현행범이다. 누구든 잡아도 된다’고 한 게 이재명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한 번 더 해명한다. 분명히 입장을 말씀드린다. 전한길 입장이 아니고 어떤 교민께서 해주신 얘기를 인용했을 뿐이다. 풍자 표현일 뿐이고 제가 이재명을 죽이라고 명을 내렸나, 사주를 했나”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고맙다. 전한길뉴스를 대통령실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게 증명됐다. 전한길뉴스가 역시 위상이 높다”며 웃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역 최대현안인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과 관련해 “현재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며, TF 공식화는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진숙의원이 “지난 6월 TF가 구성된 이후 한 차례도 공식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정부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대한 답변이다. 이날 전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이고, 실제로 무안군과 소통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전남 시·군을 상대로 한) 후보지 공모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무안군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전부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무안군은 지난 9월 29일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 약속 이행 방안 제시 ▲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선 제시 등을 내세웠다. 무안군은 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공모 방식으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장기 표류 중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대통령실 직속 광주 군 공항 이전 TF를 구성했으나, 실무 협의만 진행하고 있을 뿐 아직 공식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6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치기’ 몸싸움까지 벌이며 격돌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한 달 넘게 이어진 신경전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첫 충돌은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저격수’로 운영위에 전날 긴급 투입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 의원이 앉을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이 “김 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입틀막’을 하는 것이냐”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주 의원은 “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 여기엔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도 있다”며 “그렇게 김현지를 호위하고 싶으면 맘대로 한번 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회를 선포했다. 회의 시작 1시간 만이었다. 배치기 충돌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 발생했다. 송 원내대표가 항의 발언을 하며 회의장을 나가자 뒤에 있던 이 의원이 “왜 소리를 지르느냐”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의원의 말에 송 원내대표는 다시 몸을 돌려 회의장으로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몸을 부딪쳤다. 이후 송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이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회의장 문을 나가려다 돌아서 있는 저와 그대로 몸을 부딪치게 됐다”며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 회의장 내에서 그 어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 행위도 금지돼 있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이 의원은 반박 회견에서 “송 원내대표의 발언은 적반하장”이라며 “몸을 던진 건 송 원내대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저”라며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살 빼겠다”고 썼다. 국감 속개 후에도 김 실장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졌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50명의 비서관 중 1명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받는다”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나서서 (김 실장을) 보호한다고 뭐라고 할까 말도 잘 못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야당이 제기한 김 실장 관련 9대 의혹에 대해 “경기동부연합, 선거법 관련, 선거자금 관련, 성남시의회 관련, 성남의제21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관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증교사 관련 사안들은 지난 정부에서 조사할 만큼 조사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국정감사와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시중에서 떠도는 것을 다 모아 의혹이라 하고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야지’(딴지) 논란으로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김현지가 김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위”라는 글을 두고 김 원내대표가 “위원회 하는데 위원장에게 야지 놓는 페이스북이나 올리느냐”며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이후 또 여야 고성이 얽혔고 김 원내대표는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에서 김 실장을 둘러싼 설전이 계속되던 오후 4시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며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이라고 공지했다.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 실장 추가 출석을 별도 논의했으나 민주당이 요구했던 다른 일반 증인 출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려는 듯 ‘지시쇼’를 한 것이고 여당은 국회 합의를 운운하며 ‘거부쇼’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