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시주석에 김정은 의중 전달받아…비핵화는 남북미가 푸는 공통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일본 오사카에 도착했다. G20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 등을 주제로 마련된 다자외교 무대지만 문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에서 단연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이다. ‘하노이 노딜’ 후 교착 상태를 보이던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친서 외교’ 등으로 활기를 찾는 흐름 속에서 문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8~29일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의에 앞서 어제 오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20∼21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시 주석으로부터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구체적인 의중을 전달받았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시 주석은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한반도 정세 진전의 가속화를 위해 중국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풀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가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한 뒤 1, 2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북미가 차기 협상에 나서면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어제 문 대통령의 영변 핵 폐기 언급이 미국과의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영변 핵 폐기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입구”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제 어깃장을 놓았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담화에서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우리와 미국이며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사이에도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북미 간 소통 과정에서 남측을 통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핵화는 북미가 해결할 문제지만, 한반도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남한도 이해관계가 얽힌 남북 공통의 과제이다.

북미가 대결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오게 된 것도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 덕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영변+α’를 내놓고, 미국도 상응하는 안전 담보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평화 프로세스의 결실을 거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