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IB들 성장률 낮춰 투자독려 등 침체 분위기 전환해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어제 현 경제상황 및 정책 대응 브리핑을 갖고 “(경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조만간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고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초 취임 2주년 대담 때 “하반기에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해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위기라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든 게 대표적이다. 윤 수석의 발언은 장밋빛 전망을 강변하던 지금까지와 달리 냉철한 현실 인식을 보여 줬다는 데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 변화는 한국 경제의 대내외적 상황이 그만큼 엄혹하다는 현실을 웅변한다. 윤 수석은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악재로 최근 미중 통상 마찰의 확대에 따라 글로벌 교역과 반도체 등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연간 1조원가량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 중 5곳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0.2% 포인트 낮추고, 한국 성장률도 2% 초반대로 내려잡은 건 이런 이유에서다.

외우(外憂)뿐 아니라 내환(內患)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수출, 소비, 투자, 고용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부진에 빠져 있다. 지난 1분기 한국 경제는 -0.4%의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민간 소비가 0.5%나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모든 계층의 소득이 뒷걸음질한 탓이다. 수출은 6개월째 감소세다. 고용은 전체 숫자는 늘고 있지만 일자리 핵심 계층인 30~40대, 제조업 취업자는 계속 줄고 있다는 점이 뼈아프다. 오직 정부 지출만이 경기를 지탱하는 양상이다. 4월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은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음을 알리는 징표다.

정부는 현실적인 경기 진단에 걸맞은 대안을 내놔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침체 분위기의 전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출 다변화 등에도 세심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재산정으로 국가채무비율이 30% 중반대로 떨어진 만큼 재정건전성 논란에 구애받지 않고 확장재정 정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서둘러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해 위기 대응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업들 역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릴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