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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회 주식거래’ 이미선에 박지원 “차라리 돈 많이 벌어 사회 공헌”

‘1200회 주식거래’ 이미선에 박지원 “차라리 돈 많이 벌어 사회 공헌”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4-10 14:00
업데이트 2019-04-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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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4.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4.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오모(51·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보유한 다량의 주식 거래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신고된 전 재산 42억 6000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 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이테크건설 2040주(1억 8706만원), 삼진제약 2501주(1억304만원), 신영증권 1200주(7224만원), 삼광글라스 907주(3696만원) 등 6억 6589만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다. 배우자인 오모 변호사는 이테크건설 1만 7000주(15억 5890만원), 삼광글라스 1만 5274주(6억 2241만원), 아모레 1670주(5202만원) 등 28억 8297만원 상당의 주식 보유를 신고했다.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OCI그룹 계열사 주식이 논란이 됐다. 이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 4596만원(전체 주식의 49.1%), 마찬가지로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 5937만원(전체 주식의 18.5%) 보유하고 있다. OCI 관련 주식을 많이 사들인 2007년 당시 남편 오 변호사는 특허법원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심 판사를 할때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야당의 자료요구가 빗발치는 등 거친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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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4.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 4. 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이 후보자의 주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자 더불어민주당은 주식거래는 이 후보자가 아닌 남편이 한 것이고, 여성이고 지방대 출신인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상징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며 67개 종목, 376회에 걸쳐 37만 4404주의 주식을 거래했다”며 “재판은 뒷전이고 판사는 부업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전체 재산의 84%가 주식으로, 하지만 우량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알 수 없는 낯선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며 특히 재판을 맡았던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로 주식이 67.7% 해당한다고 하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는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종목 선정과 수량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 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주식이 많다”며 “차라리 남편과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전문회사로 돈 많이 벌어 사회공헌하는 게 더 좋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주식거래표를 보면 신한금융투자에서 약 540회, 미래에셋 680회 등 1200회가 넘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4090회가 넘는다”며 “남편이 후보자 명의 활용해서 주식투자를 했다면 주식거래는 순전히 남편 책임이냐. 도저히 국민상식으로 볼 때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가 주식거래에 대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남편이 이 후보자의 명의를 사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면 생길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 남편 본인의 책임이지 (이 후보자는) 거래에 관해서는 관여한 게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며 여성 재판관이 3명이 돼 여성 대표성을 상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후보자가 여성문제, 인권문제 등 소수약자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은 “주식투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덕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초우량주보다 회사 이름이 생소한 코스닥 주식이 많다”라면서 “특정 회사에 굉장히 속칭 ‘몰빵’이라 할 정도로 많이 투자했는데, 이것도 남편이 한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수긍하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봐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은 “저도 검사를 했지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며 “헌법재판관이 고도의 윤리성 갖춰야 한다는 것을 볼 때 판·검사는 주식을 하며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반성한다”고 답했다.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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