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2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몇 년 동안 오를 것이며,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 10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거칠게 요구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나 일본 등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나라가 보란 듯 ‘시범 케이스’처럼 미국이 한국을 두들기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5억 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했다”는 발언의 진의도 문제인 데다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 운운도 불쾌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압박에 쓴웃음 짓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방위비)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한국을 몰아세우는 미국에 분명한 우리 뜻을 전달해야 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무려 8.2% 인상됐다. 게다가 ‘1년짜리’ 조항 때문에 내년 분담금 협상을 바로 시작해야 할 우리로선 큰 부담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4%이다. 일본이나 나토 산하 국가처럼 GDP 대비 방위비 비중이 2% 이하가 대부분인 나라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안보 무임승차론’으로 압박하며 돈 더 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마냥 끌려다녀서는 안 될 일이다. 주한미군 유지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님은 미국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 논리가 먹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냉정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제 논리에 입각한 방위비 협상에 임해야 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주목한다. 그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감소가 없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의 재정의가 이뤄져야 하나 주한미군 철군, 감축을 들이대며 한국을 압박하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