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투기 목적이면 사퇴 마땅… 함량미달 가려내는 것도 국회 책무

국회가 어제부터 헌법재판소장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시작했다. 보름에 걸쳐 진행될 이번 인사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포함돼 있는 데다 2019년 예산과 판문점 회담 비준 등을 다룰 올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2005년 7월 장관 후보자에게까지 청문회가 확대된 이후 숱한 후보자들이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안경환 법무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등 다섯 명이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이 기준을 넘지 못하는 후보들이 속출하자 여기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해 7대 기준으로 확대한 뒤 위장전입은 2005년 이후 자녀 학교 배정 관련이라도 2건 이상이면 후보에서 배제한다는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 오른 11명의 후보 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영·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무려 5명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다고 한다.

이 중 이은애 후보자는 본인과 아들 등의 일곱 차례 위장 전입 의혹과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기영 후보자는 세 차례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 후보자도 딸의 위장전입과 지역구 사무실 특혜임차 의혹, 아들 병역 기피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 야당 시절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유난히 비판적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회 인사 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적 흠결도 그냥 보아 넘기지 않도록 청와대가 ‘7대 기준’ 등을 제시한 것이다. 검증한다면서 자칫 정치 공세로 흘러 자질 검증도 못해 보고 청문회가 끝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후보자들 중에 부동산 투기와 결부된 위장전입이 있다면 국회 검증에 앞서 자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상실감이 가뜩이나 큰 때다. 또 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진선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현역 의원이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문회 통과를 주요하게 평가했더라도 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 ‘의원 청문회 불패’라는 비난도 불식시켰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