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일대일로 5년… 1123조원 쓴 中·참여한 80개국 ‘파열음’

입력 : ㅣ 수정 : 2018-09-0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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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53개국과 협력 강화 약속에도 中내부 “독극물 낭비정책” 비판 쏟아져
참여국은 부채 폭탄·中내정간섭 내몰려
5년전 “현대판 실크로드” 장담한 시진핑
“가난한 나라 머리 되고 싶나”비난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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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영토 확장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가 7일 5주년을 맞았지만 세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 4일 베이징에서 끝난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서 시 주석은 매일 10명 이상 53개국의 아프리카 정상들을 만나 일대일로를 통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국은 그동안 1조 달러(약 1123조원)를 일대일로에 쏟아부었지만 중국 내부에서도 투자 회수가 의문스러운 ‘독극물 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대일로란 고대 실크로드를 확대 복원해서 중국의 자본과 기술·인력 등으로 각국의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 주석은 5년 전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에서 2000여년 전 고대 실크로드가 동과 서를 연결했다면서 앞으로 20년 안에 일대일로가 중국, 아시아, 유럽을 이으며 큰 발전을 낳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문제는 일대일로 사업이 참여국들에는 ‘부채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대부분 사업에서 중국이 차관 형태로 자본을 제공하고, 이 자본은 시공사인 중국 업체에 대금으로 지급된다. 사업이 성공해도 참여국들은 중국에 사업비를 빚지게 되는 구조다.

현재 일대일로에 참여 중인 80여개 국가에서는 공사 지연, 부채 증대, 중국의 내정간섭 우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태다.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의 항구도시 과다르에서도 630억 달러 규모의 중국 부채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페르시아만의 원유 수송거리를 수천㎞ 줄일 수 있는 데다 병목현상이 심한 말라카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과다르를 일대일로 사업으로 개발했다.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통해 발전소, 항구, 공항, 고속철 등이 건립되고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스리랑카가 함반토타 항구 99년 조차권을 중국에 내줬듯 눈뜨고 영토를 뺏길 수 있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와 600억 달러(약 67조원) 규모의 아프리카 투자를 통한 중국의 내정간섭 우려에 대해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에 어떤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는 동시에 모종의 정치적 이득도 취하지 않는다”며 “아프리카 국민과 한마음으로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의 본보기가 되길 원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시 주석이 내세우는 인류 운명공동체란 미국이 대표하는 서구 자본주의 진영과 맞서는 국제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중화권 매체 보쉰(博訊)은 “시 주석은 과거 마오쩌둥처럼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등 제3세계를 돈으로 사서 ‘가난한 나라의 머리’가 되고 싶어 한다”며 “국회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실질적인 예산 결정권이 보장돼야만 시 주석의 독극물 같은 예산 낭비 정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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