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미, 종전선언 난제 풀어야

입력 : ㅣ 수정 : 2018-09-0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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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 만나 문 대통령 친서 전달 종전선언-비핵화 해법 북측에 제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어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은 이날 문 대통령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사단은 북측과 이달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논의했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사단은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고, 비핵화 시간표와 핵시설 신고를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동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은 북한 측에 비핵화 시간표와 핵시설 신고를 위한 북·미 워킹그룹을 구성하면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중재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이 비핵화 시간표 제시나 핵시설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종전선언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종전선언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같은 중재안이 답보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 대통령은 그제 밤 5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향후 전략과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김 위원장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국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특사단 방북 결과를 알려 달라”고 말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 비핵화에서 일종의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특사단 방문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왔으면 하는 기대가 적지 않을 듯하다. 한국이 비핵화 중재자이자 촉진자로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뉴욕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목록 신고 등 미국이 요구한 비핵화의 첫 조치와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는 실질적인 자리가 돼야 한다. 이번 특사단의 방북과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가 목표한 연내 종전선언이 가시화되기를 바란다.

2018-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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