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체결돼도 주한미군 주둔”

‘철수 주장’ 문정인 특보에 경고
한미동맹 균열·야당 공세 차단
오늘 청와대서 5부 요인 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종전 선언에 이은 평화협정 체결로 대북 억지력이 더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오더라도 주한미군의 존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거듭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부인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아침 티타임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 특보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문 특보에게 사실상 ‘공개 경고’를 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담판을 앞두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거나 국내 보수 진영에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는 혼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2012년과 지난해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후에도 국내외 언론 인터뷰 등에서 민감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지만, 청와대는 “개인의 의견”, “학자로서의 소신”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특보의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는 청와대 참모가 아닌 ‘특보’일 뿐”이라며 “일부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3일 5부 요인(정세균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오찬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한다. 국외 출장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참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