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미비 해결” 즉답 피해…野 “文대통령 빨리 결정을” 압박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이 공석인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달라고 16일 촉구하고 나서자 청와대는 말을 아꼈지만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여당도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반대해 왔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급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엔) 헌법재판관 전원이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결정했다. 지금 당장 (청와대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면서 “시간을 좀더 두고 지켜 보자”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실상 김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때문에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을 바꿔 헌재소장의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청와대의 입지도 좁아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방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입장 발표를 계기로 국회는 시급히 헌재소장 임기를 둘러싼 입법 미비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스스로 나서 경색정국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시각도 있다.

김 권한대행의 자격 등을 문제 삼아 헌재 국정감사를 거부한 야당은 헌법재판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야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하는) 수모를 당한 김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김 권한대행을 옹호하는 글을 남기자 야당에서는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같은 날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힘내세요 김이수’ 문구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려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야당에서는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 날이 설 대로 선 상태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날 이 같은 요청을 하자 야당은 더욱 탄력을 받아 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헌재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면서 “실추시킨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헌재소장을 빨리 지명하고 정당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권한대행 체제를 일정 기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아집이 헌재 위상이나 삼권분립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면서 “대통령은 헌재 구성을 정상화해서 권한대행 체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바른정당 박정하 대변인도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궤변으로 사법 장악 의도를 노골화했던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는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국회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헌재소장 후보자를 하루빨리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