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논란 공식사과… 김명수에 올인

“국회 동의 지연 탓 공석 사례 없어… 대법원장 24일 이전 처리해 달라”
인사검증 시스템 일부 결함 시인… 조현옥·조국 수석 문책엔 선그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 나타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얼굴에는 어느 때보다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임 실장은 우선 최근의 인사 논란에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린다”고 사과했다. 사퇴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27번째 후보자였다”며 ‘구인난’을 털어놓았다.그러면서 임 실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의 당위성과 절박함을 호소했다. 임 실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동의안을 전임자의 임기 내 처리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국회에 복귀해 동의안 처리에 협조한 기억이 있다”면서 “최종영,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사안은 전혀 다르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췄음에도 박 후보자의 논란에 파묻힌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출국 이전에 적어도 교착 상황을 풀 단초는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박 후보자의 낙마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에는 할 말이 없게 됐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제외하더라도 박 후보자를 포함해 안경환(법무부), 조대엽(고용노동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여섯 명의 고위공직자(또는 후보자)가 낙마했다. 사적인 영역이라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안 후보자의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후보자들의 결격사유는 검증 절차를 통해 사전에 반드시 걸러졌어야 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4개월이 넘도록 1기 내각의 퍼즐을 다 맞추지 못했다. 파문이 잇따르자 청와대는 지난 6월 인사추천위를 가동했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적잖은 차이를 보였다. 때문에 부적격 인사를 누가 추천했고, 어떻게 검증했는지 철저하게 밝히는 한편 인사라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도 끊이질 않는다.

임 실장도 인사시스템의 결함을 일부 시인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로 인사추천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스템을 보완해 가고 있다.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여야와 이념의 벽을 넘어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분을 전체 인적 자산 속에서 찾아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문책론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