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 아닌 ‘사람’에 투자… 분야별 예산 분석
정부가 29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토건’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재정전략이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복지와 국방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보건·복지·노동은 올해보다 12.9%나 예산이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나 줄었다. 교육과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올해보다 각각 11.7%와 10%가 늘었다. 이는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빼면 국방(6.9%)과 외교·통일(5.2%) 분야 증가율이 단연 높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한복판에 있던 문화·체육·관광(6조 3000억원) 예산은 8.2%나 감소했다. 환경(6조 8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 9000억원)도 각각 2.0%, 0.7% 줄었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지원체계 확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육아 단계별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월 10만원)을 내년 7월 신설한다. 여기에만 1조 1000억원을 쓴다.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지원에도 354억원이 들어간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이 5% 포인트 늘어나고 시간제 돌봄지원 시간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분만 취약지의 산부인과를 16곳에서 18곳으로,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 내년 4월부터 현행 월 20만원인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9조 8000억원을 배정했다.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와 치매요양시설 192개소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약 35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예산도 두 배(178억→357억원) 늘렸다.
국방과 외교·통일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6.9%(2조 8000억원) 늘어난 43조 1000억원이다. 이는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병장 월급이 올해 21만 6000원에서 내년 40만 5700원으로 곱절 가까이 오른다. 최저임금의 30%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10.5% 증가한 13조 4825억원이 책정됐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예산을 연 3회 수준으로 반영해 84억원으로 증액했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2480억원 책정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해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남측 구간 공사 등 철도·도로 인프라 구축, 경협 재개에 대비한 사전 조사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SOC 예산은 17조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4조 4000억원)나 급감했다. 신규사업도 총 32개(383억원)에 불과하다. SOC 예산이 20조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노무현 정부 5년차였던 2007년 18조 4000억원보다도 적은 규모다. 그나마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1452억원에서 46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SOC 예산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등 토건사업에 비중을 두면서 2009년 25조 5000억원까지 치솟았고 2015년에는 26조 1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임기 동안 연평균 7.5%씩 SOC 예산을 꾸준히 줄일 계획이다. 성장동력 훼손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0.9% 증가한 19조 6000억원, 농림·수산·식품은 0.1% 증가한 19조 600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30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