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보다 7.1%↑… 복지 대폭 늘려

SOC는 20% 준 17조원 그쳐
野3당 부정적… 국회 진통 예상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꺼내 들었다.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짰다.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큰 ‘슈퍼예산’이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늘어나면서 비중이 처음으로 34%를 넘어섰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20%나 삭감했다.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오는 9월 1일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해 처리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예산이라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3당은 인기영합적인 복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며 ‘칼질’을 벼르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조 4000억원(7.1%) 늘었다. 내년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4.5%)보다도 2.6% 포인트나 높다. 정부가 경상성장률보다 나랏돈을 더 쓰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복지 예산을 대거 늘린 점도 극명한 차이점이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46조 2000억원이다. 복지와 교육(64조 1000억원) 예산을 합하면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반면 SOC 예산은 올해보다 4조 4000억원(20%) 삭감된 17조 7000억원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교육, 일반·지방행정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 환경, 산업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447조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9%(32조 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말해 주는 조세부담률은 19.6%, 조세 부담에 사회보장 부담까지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26.1%로 전망됐다. 1인당 678만 8000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하지만 당초 목표보다 2조원 많은 11조 5000억원을 지출에서 줄여 재정건전성은 당장 나빠지지 않을 전망이다.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9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년간 재정 적자는 172조원으로 불어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쓸 곳에 돈을 써 중장기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써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