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수지 왜 좋아지나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 짓기 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건전성 중 우선순위를 묻는다면 적극적 역할이 먼저”라고 말했을 정도다. 나랏돈을 과감히 풀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총지출은 올해보다 7.1%나 증가한 429조원이고,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2.9%나 늘어났다. 그런데도 재정수지는 오히려 개선됐다. 김 부총리가 밀어붙인 11조 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과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돼온 ‘선별증세’로 인한 국세수입 증가 등 덕분이다.정부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708조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9조원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9.6%로 올해보다 0.1% 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와 내년 모두 39.6%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올해 GDP 대비 1.7% 적자(28조 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6% 적자(28조 6000억원)로 적자 폭이 0.1% 포인트 줄어든다.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 후반기부터 계속 이어온 ‘선별증세’로 인한 세입 증가 효과를 빼놓을 수 없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여러 차례 인상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담뱃세도 올렸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고, 급기야 올해엔 법인세 증세도 추진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 6000억원이다. 올해는 251조 1000억원(추경 기준)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규모를 올해보다도 6.8%(약 17조원) 늘어난 268조 2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11조 5000억원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도 재정수지에 힘을 보탰다. 사회간접자본(SOC)에서만 4조 4000억원이나 깎았다. 이 바람에 포항~삼척 철도 공사비가 4000억원 가까이 사라졌다. 산업(-1조원), 문화(-6000억원), 환경(-5000억원), 농림(-6000억원) 분야도 삭감 대상이 됐다. 국방, 복지, 연구·개발(R&D) 등 기타 7개 분야에서도 모두 4조 4000억원을 깎았다. 국정 과제 추진 예산 역시 애초 계획보다 2조원가량 구조조정했다.

하지만 나랏빚은 꾸준히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0년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20년 793조원에서 2021년 835조 3000억원으로 800조원을 넘어선다. 관리재정수지도 2020년 GDP 대비 -2.0%, 2021년 -2.1%로 악화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는 양적 구조조정을 넘어 질적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2단계 재정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도한 국민참여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국민이 사업 제안을 하는 데 그쳤지만 내년에는 국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심사까지 하게 된다. 일단 내년에는 광화문1번가 등 6개 사업에 총 42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관리재정수지가 -2%대 초반이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국가채무비율도 40% 초입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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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정부가 거둬들이는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흑자, 반대로 지출이 많으면 적자다. 기금까지 모두 포함해 수입 지출을 따져보는 게 통합재정수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미래 불확실성이 큰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 상환 원금 등을 뺀 것이 관리재정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