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증가… 총수입 1000억 증가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1조 줄어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예산안과 함께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의 조치도 이뤄지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재원 확보에 숨통도 트였다. 다만 국회가 복지 예산을 깎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늘린 것은 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빵이냐 삽이냐’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정부 총지출은 428조 8000억원이다. 정부가 당초 제출했던 429조원보다 소폭 줄었다.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400조 5000억원)보다 7.1%(28조 3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포함한 총지출(410조 1000억원)보다는 4.6% 늘어났다. 2009년(10.6%) 이후 증가폭이 가장 크다. 정부는 예산을 기능에 따라 12개 분야로 구분한다. 가장 규모가 큰 보건·복지·고용은 144조 7000억원으로 정부안(146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삭감 폭이 가장 컸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7%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SOC(17조 7000억원→19조원)는 국회에서 가장 많이 늘었지만 예산 규모 자체는 전년 대비 14.2% 축소됐다. 복지 예산과 SOC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아동수당 도입(월 10만원)과 기초연금 확대(월 25만원)를 둘러싼 논쟁이다. 정부에선 각각 7월과 4월에 시행하려고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9월로 바뀌면서 예산 규모도 각각 3913억원, 7171억원이 줄어든 7096억원, 9조 1229억원이 배정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역시 모든 아동에서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90%로 축소했다. 줄어든 복지 예산은 고스란히 SOC 예산 증가로 이어졌다. 광주~강진 고속도로는 455억원에서 1455억원으로, 도담~영천 복합전철은 2560억원에서 336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국회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예산부수법안 10건도 통과시켰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 연구개발(R&D) 세제 혜택은 대기업은 줄이는 대신 중견·중소기업은 늘리는 쪽으로 바뀐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해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기 위한 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한다.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이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들어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입은 오히려 늘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47조 1000억)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414조 3000억원)와 비교하면 7.9%(32조 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정부가 29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토건’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재정전략이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복지와 국방 예산 증액이 두드러진다. 보건·복지·노동은 올해보다 12.9%나 예산이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나 줄었다. 교육과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올해보다 각각 11.7%와 10%가 늘었다. 이는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빼면 국방(6.9%)과 외교·통일(5.2%) 분야 증가율이 단연 높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한복판에 있던 문화·체육·관광(6조 3000억원) 예산은 8.2%나 감소했다. 환경(6조 8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 9000억원)도 각각 2.0%, 0.7% 줄었다.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다. 올해보다 16조 7000억원 늘어난 146조 2000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2006년 처음 50조원을 넘어선 복지 예산은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정부가 복지예산 확대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측면도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등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복지예산(129조 5000억원) 가운데 87조원이 의무지출이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복지 분야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8.8%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소득지원체계 확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육아 단계별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월 10만원)을 내년 7월 신설한다. 여기에만 1조 1000억원을 쓴다. 60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지원에도 354억원이 들어간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이 5% 포인트 늘어나고 시간제 돌봄지원 시간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분만 취약지의 산부인과를 16곳에서 18곳으로,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 내년 4월부터 현행 월 20만원인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9조 8000억원을 배정했다. 치매안심센터 252개소와 치매요양시설 192개소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약 35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예산도 두 배(178억→357억원) 늘렸다. 국방과 외교·통일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6.9%(2조 8000억원) 늘어난 43조 1000억원이다. 이는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병장 월급이 올해 21만 6000원에서 내년 40만 5700원으로 곱절 가까이 오른다. 최저임금의 30%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10.5% 증가한 13조 4825억원이 책정됐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예산을 연 3회 수준으로 반영해 84억원으로 증액했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2480억원 책정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해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남측 구간 공사 등 철도·도로 인프라 구축, 경협 재개에 대비한 사전 조사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SOC 예산은 17조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4조 4000억원)나 급감했다. 신규사업도 총 32개(383억원)에 불과하다. SOC 예산이 20조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노무현 정부 5년차였던 2007년 18조 4000억원보다도 적은 규모다. 그나마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1452억원에서 46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SOC 예산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등 토건사업에 비중을 두면서 2009년 25조 5000억원까지 치솟았고 2015년에는 26조 1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임기 동안 연평균 7.5%씩 SOC 예산을 꾸준히 줄일 계획이다. 성장동력 훼손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0.9% 증가한 19조 6000억원, 농림·수산·식품은 0.1% 증가한 19조 600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