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등 檢 핵심권한 수호 의지 文정부 검찰개혁 공약과 ‘온도차’

“수사권 조정이 검찰의 밥그릇 지키기 논리로 흐르면 안 된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 약 80%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찬성임을 유념하라.”(박범계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모습은 야권이 공격하고, 여당이 이를 막아서는 평소 모습과 달랐다. 여당의 추궁 이면에선 ‘문 후보자가 참여정부 첫 검찰총장인 송광수 전 총장처럼 행동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엿보인다.●“송 前 총장은 검찰개혁 저항 중심인물”

문재인 대통령이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함께 쓴 책 ‘검찰을 생각한다’엔 참여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던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송 전 총장에 대해 “검찰개혁에 가장 저항하는 중심인물을 검찰총장에 앉혔다”고 회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송 전 총장 시절 검찰은 여야 대선자금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했다. 송 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깜짝 발탁한 법무부 장관 강금실 변호사와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이미 논의가 불붙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사안마다 송 전 총장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검찰의 구심점이 됐다는 게 여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문 후보자가 청문회 전 제출한 사전 서면 답변서가 여권의 우려를 증폭시켰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내세우며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배제하겠다는 국정 계획과 다르게 문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작 청문회가 시작된 이날 문 후보자는 “검찰의 중립성,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한껏 자세를 낮추었지만, 현재 검찰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을 고수하겠다는 의지 또한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특수(인지)수사 기능,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이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부여받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문 후보자는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文정부, 정부보다 개혁의지 진일보”

수사권이나 영장청구권과 같은 검찰의 핵심 권한에 대한 문 후보자의 수호 의지는 ‘검사 출신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 이미 예상됐다는 총평도 나왔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힘은 검찰 조직의 힘에서 나온다”면서 “조직의 힘을 약화시키는 개혁을 자처할 검찰 출신 총장이 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지금 청문회를 보는 검사 2000여명은 우리 총장 잘한다고 박수를 칠 테고,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문 후보자의 청문회가 참여정부 초반을 연상시켰지만,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도 많다.

지금은 상시 특별검사제와 같은 검찰 견제 제도가 일부 마련된 상태인 데다 정권의 검찰개혁 의지가 당시보다 진일보했다는 이유에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