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촌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공장 프레스기에 손목 눌려 장애검정고시 대학 입학 뒤 사시 합격성남 특혜사건 통해 시민운동 첫발굴곡진 유년 시절과 행정·정치 행보 속 숱한 역경을 딛고 세 번째 대권 도전 만에 결실을 맺은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이라는 포부를 새기며 새 정부의 문을 활짝 열었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 결심을 하면서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던 그는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해 왔던 ‘진짜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꿈꾼 세상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증명해야 하는 시간을 맞게 됐다. ●13세부터 6년 동안 공장 생활 전전 이 당선인은 1963년(호적상 1964년)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에 있는 화전민 마을에서 태어났다. 지통마라는 마을은 안동시와 영양군, 봉화군의 경계에 위치한 오지마을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 이경희(1986년 별세)씨와 어머니 구호명(2020년 별세)씨 슬하에서 5남 2녀 중 다섯째로 자랐다. 1976년 2월 이 당선인은 안동 삼계국민학교(현 월곡초교 삼계분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족과 경기 성남시로 이주했다. 13세부터 타인의 이름을 빌려 6년 동안 고무 공장, 냉동회사 공장 등에서 일했다. 이 당선인은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에서 “나의 어린 시절은 참혹했다. 다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나는 내내 소년공이었다. 교복을 입어 보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다섯 번째로 취업한 스키 장갑과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에서 소가죽 원단을 눌러 모양을 만드는 프레스기에 왼팔 손목 관절이 눌리는 사고를 당해 6급 장애 판정을 받고 병역이 면제됐다. 공장에 다니며 어머니의 지지 속에 1978년과 1980년 각각 고입·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1982년 중앙대 법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이 당선인은 대학 입학실 날, 학창 시절 입지 못한 교복에 대한 한을 풀고자 홀로 대학 교복을 맞춰 입고 참석했다고 한다. ●5·18 민주화 참상 알고 사회의식 눈 떠 군부 독재 시기에 대학을 다닌 그는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바로 알게 된 뒤 사회의식에 눈을 떴다고 한다. 학생운동 대신 제도권 투쟁을 목표로 한 이 당선인은 1986년 만 23세의 나이로 2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8기)에 합격했다. 연수원에 들어가서는 동기인 문병호 전 개혁신당 의원,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노동법학회’를 꾸려 공부도 하고 상담 봉사 활동도 했다. 이 당선인은 1988년 연수원 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서명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연수원에 특강을 왔던 당시 인권 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의에 매료되고, 변호사 시보 생활을 했던 조영래 변호사의 영향을 받아 1989년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1991년에는 숙명여대 피아노과를 나온 김혜경 여사와 결혼해 두 아들(이동호·윤호)을 얻었다. ●성남의료원 설립 운동 뒤 정치의 길로 1995년 성남시민모임(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창립 구성원으로 참여했던 그는 성남시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사회에 고발하며 지역 시민운동에 첫발을 뗐다. 특히 2003년 성남시 종합병원 두 곳이 동시에 폐업해 의료공백이 생기자 공공의료기관 설립 운동을 추진했다.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성남시민 10만 서명 운동’에 돌입했고 목표치의 두 배인 20만명이 참여했다. 이 서명을 토대로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으나 시의회에서 유의미한 토론 절차 없이 47초 만에 조례안이 부결됐다. 시의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당시 자신을 쫓는 경찰을 피해 몸을 숨겼던 성남 주민교회의 지하실에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이번 대선의 마지막 선거유세 일정 중 이곳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제 정치의 출발지에서 초심을 되새기고자 한다”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국회의원 도전… 연이어 낙방 이러한 결단으로 이 당선인은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잇달아 두 번이나 낙방했다. 2006년 처음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떨어졌다. 2년 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소속으로 성남 분당갑 지역에 도전했지만 역시 낙선했다. 이후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해 득표율 51.16％로 당선됐다. 시장 취임 전 6500억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던 성남시를 두고 이 당선인은 취임 직후 지방정부 최초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고 재정 위기 극복에 몰두했다. 이후 정치 입문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의료원을 설립하고 3대 무상복지 정책으로 불린 청년 배당·공공산후조리 지원·무상 교복 사업을 추진하며 성남시장 연임에 성공했다. 2016년 ‘국정농단’ 논란으로 시작된 촛불집회 정국에서 이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선명한 화법으로 ‘사이다’ 이미지를 구축해 전국구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이듬해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패했지만 ‘의미 있는 3위’를 기록하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다. 이를 동력 삼아 2018년에는 경기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며 중량감을 키웠다. ●세 번의 대권 도전… 시작과 끝엔 ‘촛불’ 20대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로 두 번째 출사표를 냈지만 역대 대선 사상 최소 득표율 격차인 0.73％ 포인트 차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이때 당내 경선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이어지며 사법리스크로 그의 발목을 잡았다. 대선에서 패한 후보들이 정치 ‘휴식기’를 가졌던 전례와 달리 이 당선인은 정치 활동을 이어 갔고 같은 해 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지방선거를 이끌었다. 이 당선인도 이때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두 달 뒤 당대표로 선출되며 당원 주권 강화를 기치로 당 개혁에 힘썼다. ●4월 총선 이끌며 대권주자 면모 얻어 정치 생명의 생사를 가르는 위기도 많았다. 당대표 취임 1년째인 2023년 이 당선인을 둘러싼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1월에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 시찰에 나섰다가 흉기로 목을 찔리는 습격을 당하기도 했다. 연이은 위기를 넘어선 이 당선인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이끌며 대권 주자의 면모를 굳게 다졌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국가 지도자로서 입지를 부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계엄 선포 직후 이 당선인은 인천 자택에서 국회로 향하는 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민주주의의 보루 국회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고, 야당 대표로서 계엄 해제 요구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역할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거리로 나와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 회복”을 외친 시민들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로 21대 대선에 출마했다. “내란을 종식하고 화합하며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임한 이번 대권 도전에서 이 당선인은 결국 뜻을 이루게 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첫 총장 인선부터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선을 둘러싼 뒷말도 무성하다. 지난달 6일 김오수 전 총장이 그만둔 뒤 법무부는 27일까지도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백이 50일을 넘어서고 있지만 인선 준비 과정조차 진행되지 않은 셈이다. 추천위 구성까지 소요 기간은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선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총장후보추천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6번의 추천위를 꾸렸다. 박근혜 정부 초대 총장이었던 채동욱 전 총장은 한상대 총장 사퇴 후 취임까지 125일이 걸렸다. 하지만 당시에도 추천위는 한 전 총장 퇴임으로부터 38일 만에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 때도 추천위 구성은 30일 만에 이뤄졌다. 추천위를 구성하더라도 후보자 천거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보 추천, 대통령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감안하면 총장 공백 상태는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추천위 구성부터 총장 취임까지는 76일이, 다음 총장인 김오수 전 총장은 82일이 걸렸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 장관의 존재감이 크다 보니 구인난을 겪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장관의 그립이 워낙 세니 식물총장이 될 게 뻔한 자리에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며 “윤 대통령의 손발이 돼주면서도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인선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대통령과 신뢰관계도 있고 대내외 평판도 좋으면서 기수도 너무 낮지 않은 인물을 찾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총장 인선에 대한 압박감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두 번의 인사로 장관 ‘친정 체제’가 구축된 만큼 총장 공백 상황이 검찰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인선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를 빨리 하려면 총장보다도 간부 인선이 급하다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르면 28일 고검검사급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총장 인선은 이후에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빅3’(이재명·이낙연·정세균)의 세몰이가 한창인 가운데 예비경선 통과에 사활을 건 ‘마이너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자가 7명 이상일 때 예비경선(6월 예정, 일반국민 50%·당원 50% 여론조사)으로 6명을 뽑는 만큼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이들로서는 ‘이슈 파이팅’을 통해 여론을 선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출마회견을 가장 먼저 한 박용진 의원은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되 남녀 모두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하며 논쟁에 뛰어들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정부의 단속 움직임에 대해서도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등 젊은층의 삶과 연결된 쟁점을 파고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진보층도 겨냥했다.‘원조 친노(친노무현)’ 이광재 의원은 여권 주자로는 처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했다. 지난 16일 인터뷰에서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온 게 아닌가”라며 “백신 문제와 반도체는 세계 기술 경쟁의 정점에 서 있다.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에는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대폭 상향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18일에는 “5·18의 새로운 시대정신은 기술혁명을 통한 진보, 연대와 공존”이라며 기술혁명을 강조했다.두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김두관 의원은 ‘국민기본자산제’를 띄웠다.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면 6000만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19일 라디오에서 “6조~10조원 정도 들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 복지 체계와의 양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경선연기론’의 불씨를 지피기도 했다.출마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잠재적 주자로 꼽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연일 검찰개혁을 외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강성 지지층에게 손짓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로 정해진 것을 비판했다. 그는 “문무일 전 총장이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사과했던 제 식구 감싸기 과거사를 윤석열 전 총장은 뒤집고 본말을 전도시켰다”고 저격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모병제·남녀징병, 종부세 완화 비판 박용진이재용사면, 종부세 완화, 기술혁명 이광재기본자산제 김두관 “6~10조 충분히 가능”잠재적 주자 추미애, 검찰개혁, 윤석열 비판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빅3’(이재명·이낙연·정세균)의 세몰이가 한창인 가운데 예비경선 통과에 사활을 건 ‘마이너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자가 7명 이상일 때 예비경선(6월 예정, 일반국민 50%·당원 50% 여론조사)으로 6명을 뽑는 만큼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이들로서는 ‘이슈 파이팅’을 통해 여론을 선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출마회견을 가장 먼저 한 박용진 의원은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되 남녀 모두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하며 논쟁에 뛰어들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정부의 단속 움직임에 대해서도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등 젊은층의 삶과 연결된 쟁점을 파고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진보층도 겨냥했다.‘원조 친노’(친노무현) 이광재 의원은 여권 주자로는 처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했다. 지난 16일 인터뷰에서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온 게 아닌가”라며 “백신 문제와 반도체는 세계 기술 경쟁의 정점에 서 있다.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에는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에서 대폭 상향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18일에는 “5·18의 새로운 시대정신은 기술혁명을 통한 진보, 연대와 공존”이라며 기술혁명을 강조했다.두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김두관 의원은 ‘국민기본자산제’를 띄웠다.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면 6000만원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19일 라디오에서 “6조~10조 정도 들기 때문에 충분히 기존 복지 체계와 양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 ‘경선연기론’의 불씨를 지피기도 했다.출마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잠재적 주자로 꼽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연일 검찰개혁을 외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강성 지지층에 손짓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로 정해진 것을 비판했다. 그는 “문무일 전 총장이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사과했던 제 식구 감싸기 과거사를 윤석열 전 총장은 뒤집고 본말을 전도시켰다”고 저격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변’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 후보자에 김오수(58·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임기를 4개월쯤 남기고 사퇴한 지 60일 만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차기 총장 후보로 김오수 후보자와 함께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선정한 지 나흘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통해 4명 후보 중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정권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예측가능함에도 김 후보자를 낙점한 것은 번번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던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안정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으며 국민 인권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섰다”면서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조직을 안정화하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당시에도 4명의 후보 중 1명이었고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감사원 감사위원으로도 거론됐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부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 외에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췄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22개월간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과 호흡 맞춘 점도 큰 강점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전임자인 윤 총장이 23기였던데 비해 김 후보자의 발탁으로 기수가 역진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기수가 높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서 “18기였던 문무일 총장에서 23기 윤 총장으로 갔던게 파격이었던 것이며 (김 후보자의) 기수는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29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후보 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자 임은정 검사가 “무서웠다”는 심정을 밝혔다. 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국민 천거’를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바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임 검사 등이 포함된 검찰총장 후보자 10여명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이날 4명을 선택한 것이다. 임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고검장급 기수들로 추천되는데, 차장, 부장 보직을 맡을 수 있는 고검검사급에 불과한 저를 천거해 주신 분들이 제법 계셨던 모양”이라며 “천거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제출한다는 건 보통 정성이 아니다”라며 감사하기도 하지만, 기대가 버거워 무섭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자신을 검찰총장 후보로 본 이들의 기대와 격려를 늘 기억하며 그 기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2019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심장이 덜컥했다”면서 ‘위험하다’, ‘아 할 말이 없다’ 등이 순간 떠오른 말들로 조마조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추천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명됐다. 그는 “오늘 발표된 명단을 보니 조마조마한 이름들이 역시나 있어 걱정스럽습니다만, 가장 나은 분이 총장이 되었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쳤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박상기·조국·추미애 세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다. 2019년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올랐고, 검찰을 떠난 뒤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앉히려 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최근엔 서면조사를 받았다. 구본선(53·23기) 고검장은 인천 출신으로,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대검 대변인, 대검 형사부장을 거쳐 지난해 1월 추 전 장관이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5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낼 때 대검에 꾸려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아 당시 팀장이던 문무일 전 총장과 호흡을 맞췄다. 배성범(59·23기) 연수원장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부산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에 부단장으로 일했다.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강력부장을 거쳤고 이성윤 지검장에 앞서 중앙지검장을 맡으며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했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 중인 조남관(56·24기) 대검 차장검사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뒤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등을 지냈다. 현 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 팀장을 지낸 뒤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추 전 장관 시절 검찰국장을 지냈다. 추 전 장관이 고검장으로 승진시켜 대검 차장검사에 올랐지만,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청구 철회’를 호소하는 공개 글을 썼다. 지난달 박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두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판단해보라는 수사지휘를 내렸을 때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켜 불기소 의견을 얻어냈다. 한편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에 오르는 추천 명단은 본인이 모르게 남들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추천을 받은 위원회가 피추천자에게 명단에 포함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포함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신원조회 등에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국론 분열 부른 조국은 35일 만에 사퇴 추미애 강공에도 수사·기소 분리 아직 특수부 축소 문무일, 수사권 조정 이견 윤석열 “공수처법에 독소조항” 반발문재인 정부의 사회 분야 숙원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뜨렸다는 의미가 있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겨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상징이자 촛불 세력에 대한 약속인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건 최대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실제 개혁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까지 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됐어야 한다. ‘국회’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계획이 크게 틀어진 셈이다. 전쟁터에서 싸울 ‘장수’(법무부 장관)들이 불미스러운 일들로 낙마한 데다 목소리는 컸지만 ‘내용’(검찰개혁 세부안)은 부실한 탓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법무부 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중용했지만 시작부터 꼬였다.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경환(72) 후보자는 ‘도장 위조 혼인신고 논란’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명 5일 만에 사퇴했다. 비고시·비검찰 출신으로 검찰개혁 적임자로 평가된 인물이 문재인 정부 공직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나서야 박상기(68) 연세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는 “법무·검찰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인상적인 취임사를 남기며 개혁의 칼을 빼들었지만 검찰을 휘어잡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령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개혁 작업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수사권 조정 작업을 주도한 조국(55)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강수를 뒀다. 조 전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가족 비리 의혹’ 수사로 35일 만에 물러났다. 조 전 장관 때 검찰개혁 이슈가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 슬로건으로 변질돼 극심한 국론 분열을 야기한 건 문재인 정부에 큰 숙제를 남겼다. 일부에서는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동일시했고, 보수 야권에서는 “검찰개혁이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1월 취임한 5선 의원 출신 추미애(62) 장관은 검찰개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초반부터 강공 전략으로 일관했고, 이는 검찰의 반발을 샀다. 추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을 돌아보며 “투명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우고,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반복돼 오던 많은 일을 법과 원칙, 인권의 관점에서 시정해 왔다”고 자평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화 단계로 이어지진 않았다. 세 명의 장관을 거치는 동안 검찰에서는 문무일(59) 전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채우고 지난해 7월 윤석열(60) 검찰총장에게 바통을 넘겨줬다. 문 전 총장은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고 41개 지청 특수 전담과 2개 지검(울산·창원)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다. 대검 인권부가 설치된 것도 문 전 총장 때다. 문 전 총장은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직접수사 통제 대신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만 빼앗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수사 부분을 손보는 데 소극적이었다. ‘헌법주의자’라는 윤 총장을 총장직에 앉힌 것도 문재인 정부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11월 8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공수처법에 수사기관의 즉시 통보 의무 조항이 삽입되자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했다. 검찰개혁의 기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국민 피부에 와닿는 개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과도기 과정에서 경찰이 법 적용 등에서 실력을 키우지 못하면 오히려 국민 불편이 더해지고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정치적 열정을 가라앉히고 내실 있는 변화를 위한 전력 투구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검찰개혁 어디까지 왔나공수처법 통과 성과에도개혁 속도 기대에 못미쳐문재인 정부의 사회 분야 숙원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뜨렸다는 의미가 있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겨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상징이자 촛불 세력에 대한 약속인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건 최대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실제 개혁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까지 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됐어야 한다. ‘국회’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계획이 크게 틀어진 셈이다. 전쟁터에서 싸울 ‘장수’(법무부 장관)들이 불미스러운 일들로 낙마한 데다 목소리는 컸지만 ‘내용’(검찰개혁 세부안)은 부실한 탓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법무부 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중용했지만 시작부터 꼬였다.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경환(72) 후보자는 ‘도장 위조 혼인신고 논란’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명 5일 만에 사퇴했다. 비고시·비검찰 출신으로 검찰개혁 적임자로 평가된 인물이 문재인 정부 공직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나서야 박상기(68) 연세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는 “법무·검찰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인상적인 취임사를 남기며 개혁의 칼을 빼들었지만 검찰을 휘어잡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령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개혁 작업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수사권 조정 작업을 주도한 조국(55)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강수를 뒀다. 조 전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가족 비리 의혹’ 수사로 35일 만에 물러났다. 조 전 장관 때 검찰개혁 이슈가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 슬로건으로 변질돼 극심한 국론 분열을 야기한 건 문재인 정부에 큰 숙제를 남겼다. 일부에서는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동일시했고, 보수 야권에서는 “검찰개혁이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지난 1월 취임한 5선 의원 출신 추미애(62) 장관은 검찰개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초반부터 강공 전략으로 일관했고, 이는 검찰의 반발을 샀다. 추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을 돌아보며 “투명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우고,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반복돼 오던 많은 일을 법과 원칙, 인권의 관점에서 시정해 왔다”고 자평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화 단계로 이어지진 않았다. 세 명의 장관을 거치는 동안 검찰에서는 문무일(59) 전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채우고 지난해 7월 윤석열(60) 검찰총장에게 바통을 넘겨줬다. 문 전 총장은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고 41개 지청 특수 전담과 2개 지검(울산·창원)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다. 대검 인권부가 설치된 것도 문 전 총장 때다. 문 전 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진 않았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직접수사 통제 대신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만 빼앗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수사 부분을 손보는 데 소극적이었다. ‘헌법주의자’라는 윤 총장을 총장직에 앉힌 것도 문재인 정부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11월 8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공수처법에 수사기관의 즉시 통보 의무 조항이 삽입되자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했다. 검찰개혁의 기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국민 피부에 와닿는 개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과도기 과정에서 경찰이 법 적용 등에서 실력을 키우지 못하면 오히려 국민 불편이 더해지고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정치적 열정을 가라앉히고 내실 있는 변화를 위한 전력 투구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5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검찰 개혁’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추 후보자가 과거 검찰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온 만큼 여권을 중심으론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란 기대가 나온다. 반면 정작 의정 활동 중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점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추 후보자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발언을 이어왔다. 2017년 7월 국회 당 대표실로 찾아온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검찰에 대해 단호하고 주저함 없는 대수술 차원의 개혁을 해달라”면서 “사즉생으로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가 추진하려던 인권보호 수사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에도 힘을 실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8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과거 인혁당 사건 등 검찰의 잘못된 법 집행과 수사에 대해 사과한 것에 추 후보자는 “크게 환영한다”면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관련) 수사 지휘자, 수사 책임자, 수사관, 증거를 허위 조작한 세력까지 모두 적발해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5선 의원의 경륜을 살려 국회의 검찰 개혁 법안 통과 지원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후보자는 2017년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의 80% 가까이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그동안 추 후보자가 의정 활동 중에 구체적인 검찰개혁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15대 국회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추 후보자는 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를 거쳤다. 20대 국회 초반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이었지만 그해 8월 당대표로 선출되며 석 달 남짓 만에 외통위로 이동했다. 또 조 전 장관 낙마 이후 이어진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점화된 상황에서 갈등을 조율하고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당일부터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한 인사발령까지 내면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조 장관은 본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을 검찰에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법률상으로는 법무부 소속 외청이지만 그동안 법무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부터 법무부로 출근해 검찰개혁 지원 업무를 맡았다. 이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인사발령 전까지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지원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맡은 황희석 인권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출신으로, 최초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이다. 통상 인사와 예산은 법무부 권한이지만 그 외 실무적인 부분을 독립적으로 운영했던 검찰은 조 장관의 빠른 조치에 긴장한 모습이다. 특히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의 업무를 위해 추가 인사발령도 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주목받는 것은 고위직 인사다. 현재 검찰 내부에는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고검장 3석과 검사장 3석이 공석이다. 정기인사는 내년 2월이지만 공석에 대한 인사는 장관이 당장 단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검장·검사장 승진 인사와 일부 고검장·검사장 전보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수사 지휘라인도 이런 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감찰권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검사에 대한 1차적 감찰권은 대검찰청이 갖고 법무부는 2차적 감찰권을 갖는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는 법무부가 1차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우려하는 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감찰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조 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태다. 조 장관 주변을 수사하는 수사팀은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박지원 의원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공개한 표창장 원본 사진파일 등의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지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원본 제출을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감찰 주체가 수사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기소까지 가능하다”며 “감찰 과정에서 수사팀의 수사기록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 감찰을 거부하면 징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은 특히 예민한 문제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이에 반발해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처럼 조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고 개혁을 수행할 수단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가족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미 개혁의 동력을 일정 부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법조인으로서 법무부 조직을 장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나 법조인이 아닌 경우 여전히 검찰 위주인 법무부 조직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박 전 장관과 달리 조 장관은 민정수석을 거쳤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만큼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취임한 날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하면서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별도로 꾸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방식을 제안했다. 문 전 총장은 당시 수사 지휘도 하지 않고 수사 상황도 보고받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 그 과정이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조 장관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복수의 채널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고 총장이 보고받은 뒤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이 기자, 체력 관리 잘해. 이제 시작이야. 이거 오래 갈 거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난 27일,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누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누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떠오른다고 말하는 이 사건. 한쪽에선 정치 검찰이라 비판하고, 한쪽에선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한 용기있는 검찰이라고 칭찬하는 이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한 달 동안 검찰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한 달간 잘 벼린 칼을 빼든 검찰, 그 끝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검찰이 왔대. 빨리 확인해봐.” 　27일 오전 9시쯤, 그날 쓸 기사를 보고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검사가 들이닥쳤고, 그걸 서울대 출입기자가 목격했다는 거죠. 조국 후보자 관련 고발장이 10개 넘게 쌓인 상황이었습니다. ‘설마 조국 관련 압수수색일까.’ 검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사 사무실로 올라가던 중 회사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고려대 출입기자도 ‘검사가 나왔다’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검찰에게 압수수색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은 모두 형사1부에 배당돼 있었는데, 검찰 출입 기자 모두가 ‘형사1부’라는 사실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사는 서울대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온 게 맞다‘고 확인을 해줘서 경찰팀 기자가 쓸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오전 9시 45분쯤 공식적으로 압수수색 사실을 알렸습니다. 　“문의가 많아 답변 드립니다. 오늘, 입시, 사모펀드, 부동산, 학원 재단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하여, A의전원, B대학교, C사모펀드, D학원재단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본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임. (특수2부)” 　“특수2부? 형사1부가 아니고 특수2부라고?”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10여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한 상태였습니다. 기자들 모두 철썩 같이 형사1부에 사건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특수2부라니요? 　　“페이크 작전에 당했다.” 　특수2부(부장 고형곤)라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검찰의 공식 입장은 ‘형사 1부로 배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안심(?)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각종 정치적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합니다.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 감감무소식인 사건도 많습니다. 본래 인권명예보호전담부로, 공무원 사건을 담당합니다. 특히 정부나 정치권 고위직이 고소·고발된 사건이 많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 등을 모욕 혐의로 고발한 사건. 임은정 검사가 ‘검찰 지휘부가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 등을 고발한 사건.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 등을 고소한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고발당한 사건도, 장관들이 고발당한 건도 여럿입니다. 　압수수색 전날만 해도 검찰은 “통상 전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압수수색을 나갔습니다. 형사1부 배당은 속임수였고, 실제로는 특수2부 검사들이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검토하며 압수수색을 준비했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 배당,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발부는 모두 전날인 26일 이뤄졌지만 준비는 1주일 전부터 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틀 뒤인 29일 검찰이 오거돈 부산시장의 집무실을 또 압수수색하면서 비판 여론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국이 검찰개혁 운운한 것이 압수수색을 앞당겼을 것”이라며 “특수부가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그만큼 자신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 집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지 않는다” 　검찰은 2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조 후보자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차량은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자택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최근 경향이지만, 핵심 피의자라면 휴대전화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장소 중 조 후보자의 어머니 박정숙씨의 자택과 동생의 전처 조모씨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후보자의 자택만 빠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후보자 집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도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리지 않는다”고만 말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검찰은 피의자라도 자택 압수수색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망신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관련 수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른 아침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택에 압수수색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런 내용을 지적했고, 윤 총장은 “저도 이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앓아 누울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출국금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임을 고려해 예우를 해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대로 핵심 피의자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주변 털기’식 수사라는 것이죠. 　　검찰 수사에 대해 여당의 정치 공세가 거세지자 검찰은 입을 닫았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31일 오전에는 “‘검찰이 압수물을 해당 언론에 유출했다’거나, 심지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방송을 대동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언론이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보도된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여당측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거론합니다. ‘논두렁 시계’ 보도가 연상될 정도로, 조 후보자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가 악의적이고 과도하다는 거죠. 야당측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시비리 의혹에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이든 조 후보자 수사는 오래 갈 겁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 수사는 윤 총장이 끌고 가는 거야. 윤석열의 개성, 의지, 가치관이 투영된 수사야. 윤 총장이 ‘내가 특수통인데,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해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원칙대로 하되, 완급 조절을 할 거야. 그런데 검찰 의도와 다르게 수사가 강도 높게 흘러갈 것 같아. 수사를 생물이라고 하잖아. 수사 시작하면 어디서 어떤 사람이 튀어나와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거든. 검사도 솔직히 예측 못 해.”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살아있는 권력 수사 부담에 정중동 행보 의혹 수준 넘어 범죄 단서 정황 포착 관측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상대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 총장이 취임 이후 검찰 정예부대를 대대적으로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그러나 자신의 ‘1호 사건’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기록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 총장은 조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난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출퇴근길에 짤막하게나마 입장을 밝힌 문무일 전 총장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윤 총장을 태운 관용차는 이날 오전에도 평소처럼 대검찰청 1층 로비가 아닌 지하주차장으로 직행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5일 취임 이후에도 대법원 등 유관기관 방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점심 식사도 대부분 대검 구내식당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정중동의 행보를 보여 온 윤 총장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칼을 빼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취임 당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기 때문에 1호 사건도 기업 간 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예상을 깨고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낙점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이 경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조 후보자 의혹도 공정 경쟁과 관련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거나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과정에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윤 총장이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 대검 내부에서는 치열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도 취임사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법집행 권한을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 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수사는 의혹 수준을 넘어 범죄 단서가 될 만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개시됐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5개 중 4개 이미 시행… 檢 “정책 물타기” 새 내용 ‘재산비례 벌금제’도 文 공약 일부 曺 “질책 받아 안으면서 檢개혁 추진할 것”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법무·검찰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발표한 안전 분야와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딸의 입시 특혜 의혹 등 쏟아지는 비판을 ‘검찰개혁’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을 인정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개혁은 국민 전체의 열망과 소망”이라며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딸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데 이어 곧바로 검찰개혁 정책을 발표한 것은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조 후보자가 내세운 정책 5개 중 4개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어 법무부 손을 떠났다. 범죄수익 환수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대검에 범죄수익환수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만들어 추진했다. 범정부 기구인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도 가동 중이다. 그 성과로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의 국내 자산이 동결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도 추가로 확보했다. 조 후보자는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국가 소송에서 상소 기준을 정비하고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분야도 문 전 총장이 무죄가 확정된 재심 사건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무리한 상소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가 상소율이 낮아졌다. 전국 5개 고검의 관련 위원회에서 기계적 상소를 억제하고 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법무부가 이미 지난 5월 공청회를 열고, 입법 예고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잘 보시면 재산비례 벌금제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산비례 벌금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사법 정책의 일부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만큼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액이 달라진다. 피고인의 경제력을 일일이 측정하기 어려워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앞서 발표한 안전분야 정책도 박상기 장관 체제에서 진행하던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폭력 집회·시위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노동계는 “법무장관에 취임하기도 전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책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개혁 관련 정책을 봐 달라면서 정작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며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시행하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정책을 표절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수사권조정 법안에 검찰개혁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내놓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제외하곤 내용이 새롭진 않다”면서 “법무검찰 개혁의 적임자로서 장관이 되면 (기존 정책을) 잘 실현하겠다는 다짐 정도로 느껴졌다”고 총평했다. 이어 “재산비례 벌금제는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문 대통령, ‘검찰 집도의’로 조국 낙점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속도 낼 듯윤석열과 관계 촉각, 충돌 가능성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 전 수석의 법무부행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강행한 데에는 “이번에 실패하면 검찰 개혁이 어려울 것”이란 절박함도 깔려 있다. ‘검찰 집도의’로 낙점된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순간부터 검찰 개혁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지난 2년 2개월 동안 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내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의 큰 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 4월 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 설득 작업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공수처 법안은 검찰의 권한인 기소권을 공수처에 일부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힘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설득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검찰 내부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결국 ‘검찰 패싱’ 논란을 일으켰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이런 박 장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 문 정부의 ‘2기 사정 라인’인 조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도 검찰 개혁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이 없다”면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겸허하게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취임 이후에도 아직까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이 문 전 총장처럼 검찰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경우 조 후보자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총장과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긴 하지만 친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윤 총장은 취임 인사 차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조 후보자가)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지만 사람 자체는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오해가 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SNS 활동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며 “사람 자체는 괜찮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윤석열(59·사법연수원23기)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유력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코드가 맞을지, 불협화음을 낼지 관심이 쏠린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자유시장경제와 공정경쟁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을 하는 데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며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관련 언급은 없었다. 　윤 총장은 신자유주의를 주장한 시카고학파인 밀턴 프리드먼 사상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대형 경제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경제 강자의 반칙과 농단에는 강력 대응하되, 중소기업의 사소한 불법에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유력한 조 수석도 배석했다. 조 수석과 윤 총장은 행사장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환담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맞은편에 나란히 앉는 등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조 수석이 장관을 맡게 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고, 이끌어 온 인물이다.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반발했지만,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에 반대할 뜻이 없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을 누구보다 중시하는 인물이고 조 수석은 검찰권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어 두 사람이 장관과 총장으로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총장과 조 수석은 각각 서울대 법대 79학번, 82학번으로 선후배 사이다. 서울대 법대 81학번인 한 전직 검사장은 “둘이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과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며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대 법대 83학번으로 조 수석과 학생운동을 함께 한 전력 등으로 친분이 두텁다. 조 수석은 윤 총장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겪고 좌천되자, 윤 총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언론에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조 수석이 장관에 임명되면 법조계 후배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선배가 법무부 소속 외청 수장인 검찰총장이 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천정배 장관 때와 유사하다. 강금실 장관(13기)은 김각영(2기)·송광수(3기) 검찰총장보다 후배였고, 천정배(8기) 장관도 김종빈(5기) 총장보다 후배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검찰총장보다 낮은 기수에다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해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컸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취임을 이틀 앞두고 한찬식(51· 사법연수원 21기) 서울동부지검장과 차경환(50·22기)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윤 총장 취임을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12명에 달한다. 　한 지검장은 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려 “검찰이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스럽다”며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합심해 노력한다면 난관을 잘 헤쳐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 지검장은 “검사로서 되돌아보니 ‘왜 좀 더 성의를 다해 듣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며 “사법의 본질은 증거를 찾거나 만드는 일에 앞서 시비(是非)를 가리려 듣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용퇴한 고위 검사는 12명에 달한다. 윤 총장의 선배 기수 검사장 중 남아 있는 사람은 9명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4일 퇴임식을, 윤 차기 총장은 25일 취임식을 갖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임명된 16번째(양승동 KBS 사장·조해주 중앙선관위 위원 포함) 장관급 인사다. 하지만 보수 야권은 윤 신임 총장 임명안 재가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재요청했다.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송부가 이뤄지지 못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윤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재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가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적임자인 데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 논란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야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18일 회동에 합의한 점도 부담을 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임명 재가와 회동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임 정권에 대한 보복과 탄압에 절대 충성한 윤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며 “의회 모욕·무시, 국민 모욕·무시의 도를 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대구 경제살리기 토론회’ 후 질문을 받고 “검찰은 공정하고 바른 조직이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라며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윤 신임 총장은 그간 원칙과 소신 있는 행보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국민의 뜻에 충실히 복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자를 새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신임 총장의 임기는 문무일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 고민청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로부터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는 16명이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전날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청문회 허위 진술 논란에 휩싸인 윤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송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하는 일이 가능하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윤 총장은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런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윤 총장과의 통화 녹음파일이 청문회에서 공개됐다. 이 통화에서 윤 총장은 “‘이 사람(윤 전 서장)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수부(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하다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에게 윤우진씨를 한 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 임명 전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의회 무시와 국민 모욕이 도를 넘는 행위”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 임명 사실이 전해지자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이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불통’이라고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부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5년 간 17명이었다”면서 “문 대통령의 신기록 수립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강변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검찰총장의 개혁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면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킨 독선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의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의 해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큰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비록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지만 결격사유가 크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모두 비판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검찰개혁”이라면서 “윤 총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원칙적인 수준의 답변을 남긴 바 있다. 검찰개혁은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명령인만큼 국민의 뜻에 충실히 복무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검찰총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오랜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자를 새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40분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인 만큼 윤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25일부터 시작한다. 윤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8일 진행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전날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윤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송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직에 임명하는 일이 가능하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의회 무시와 국민 모욕이 도를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대치로 보고서가 오지 못한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절차에 따라 윤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24일이어서 윤 후보자의 임기는 2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총장이 우선 임명돼야 검찰 조직에 남을 사람과 떠날 사람도 정해지기 때문이다. 또 검찰 후속 인사에 신임 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최근 검찰 내에서는 윤 후보자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선배 기수들의 사퇴가 잇따랐다. 지금까지 봉욱 대검 차장검사, 김호철 대구고검장, 박정식 서울고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 송인택 울산지검장,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사의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